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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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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또 다른 피해자...'세일앤리스백' 투자자들 [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5.04.07 10:01

4분 소요
“봄엔 솔로탈출 기원”…국민·하나·우리 ‘은행판 나는 솔로’ 개최 사연은?[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 “○○대리. ‘나는 솔로’ 한 번 나가보는 건 어때?” 지난 2일 한 은행 사무실에선 이 같은 얘기가 심심풀이 대화로 오갔다. 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이 합심해 ‘은행판 나는 솔로’를 개최하자, 미혼 은행 직원들에게 행사 참여를 넌지시 권유하는 얘기들이 오갔다는 후문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의 복합문화공간 H.art1에서 ‘나는 SOLO-대체 언제까지!’ 행사를 연다. 행사 참석 대상자는 3사의 은행 직원들이다. 은행별로 남자 5명, 여자 5명씩 총 30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내부적으로 신청자를 받아 이달 8일 참여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은 자기소개서, MBTI, 취미, 지원동기 등을 제출해야 한다. 3사 공동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오티 자기소개 ▲첫인상투표 ▲팀 정하기 ▲팀별 활동(데이트코스 정하기) ▲점심식사&미션 ▲단체 레크레이션 ▲로테이션 미팅 ▲저녁식사 및 최종 매칭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각 은행들은 결혼·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또한 해당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사내 미팅 프로그램인 ‘슈퍼쏠로’를 진행하고 있다.은행들이 미혼남녀들의 맞선을 주선하는 것은 이례적이진 않다. 각 은행은 자산관리 부문 비재무서비스의 일환으로 맞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결혼정보회사인 가연결혼정보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우리은행 자산관리 브랜드 ‘투체어스’(Two Chairs) 고객의 결혼 장려를 위해 손을 잡았다. 협약 이후 투체어스 익스클루시브(TWO CHAIRS EXCLUSIVE) 등급 고객 본인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신청받아 가연결혼정보의 ‘프레스티지 특별서비스’를 제공했다.하나은행은 20여년 째 ‘단체맞선’ 행사를 진행 중이다. 매년 하나은행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에 10명을 초청해 짝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우수 고객 자녀들을 1대 1로 이어주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고 있다.한 은행 관계자는 “타은행 직원들과 만남 자리를 주선해주는 회사의 신박한 복지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미혼 직원들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03 16:06

2분 소요
“요새 식당 누가 가나요?”...외식서 배달 비중 30% 넘었다 [유통설명서]

유통

유통(流通)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생활과 밀접해 사소한 사건·사고도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합니다. #직장인 이모씨(30대·여성)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습관처럼 사용한다. 이씨는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을 때 아메리카노 한 잔도 배달이 돼 편하다”며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대부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황모씨(40대·여성)는 “최근에 이사했는데, 고장난 밥솥을 버리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다”며 “혼자 살다 보니 직접 밥을 해서 먹는 일이 거의 없다. 밀키트 아니면 배달 앱 주문으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이제 배달 앱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조작 몇 번으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음식을 내 집 문 앞까지 배달해 준다는 콘셉트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을 제대로 관통한 것이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 외식 시장(온·오프라인 포함)에서 배달이 차지한 비중은 3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음식점 외식(Eat-in) 비중은 45%로 나타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주춤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배달 서비스 이용 비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삼성KPMG 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23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삼정KPMG는 “배달 외식 선호 기조가 부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업체(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료 배달 및 가격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됐고, 전반적인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시장은 업체 간 경쟁으로 요동쳤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그해(2024년) 3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다. 결국 경쟁사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회원제 신설, 무료 배달 등으로 쿠팡이츠 대응에 나서야 했다.이 같은 플랫폼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시장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민과 요기요가 최근 로봇 배송이라는 차별화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소비자 외식 산업은 2021년을 기점으로 배달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배달로 대표되는 퀵커머스(빠른 배송) 형태의 외식 소비가 소비자 외식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 시장 내 배달 비중은 음식점 외식 비중과의 격차를 꾸준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03.29 07:00

2분 소요
‘품질 논란’ 백종원, 결국 고개 숙였다...“뼈저리게 반성”

유통

“경영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진행된 첫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 중”이라며 이처럼 말했다.백 대표는 이날 현장에 짙은 남색의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굳은 표정의 그는 최근 계속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백 대표가 주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지난해 11월 회사 상장 직후부터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빽햄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농약 분무기 사용 등이 있다.백 대표는 주총 인사말에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에도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협력으로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메뉴와 서비스 개선,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선 방안과 성과 공개 등 주주들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더본코리아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외에 더본코리아는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 확대, 식음료(F&B) 푸드테크 등 시너지 창출 가능 기업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한편,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4641억5120만원의 매출과 360억239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 40.8% 증가한 것이다.

2025.03.28 18:00

2분 소요
‘정산 지연’ 발란 최형록 대표 “해결책 찾는 중...다음 주 모두 밝힐 것”

유통

정산 지연 문제로 명품 플랫폼 발란의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회사 창업자 겸 대표이사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최형록 발란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현재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발란은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체제 하에 정상 운영 중”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또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과 주주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부 자금 유입을 포함한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복원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지난달 발란의 기업 가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경영권을 내려놓는 조건까지 감수하며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최 대표는 “이번 주 안에 실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일부 입점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회사는 정산 지급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늘(28일)까지 입점사별 정산금 규모와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회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최 대표의 입장문에도 입점사별 정산금 규모와 지급 일정 등의 내용은 빠졌다.업계에서는 발란의 미정산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란의 전체 입점사 수는 1300여개, 월평균 거래액 규모는 300억원 수준이다.

2025.03.28 15:40

2분 소요
한채양 이마트 대표 “2027년 영업익 1조 달성 목표”

유통

이마트가 신규 출점 확대 및 판매채널 다각화 그리고 고강도 비용구조 혁신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마트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결 사항 6개 중 5개 의안이 가결됐다. 투표 결과 부결된 제6호 의안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건(주주제안)이다.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주총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이마트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경제적 불안정성 및 사회적 혼란이 가중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마트는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수익성 반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과 조직 통폐합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효율화했다”며 “사업 특성이 상이한 대형마트와 창고형 두 업태의 매입 조직은 통합했고 지난해 7월 1일 에브리데이와의 통합 법인을 출범해 매입·물류·시스템·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이런 노력으로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29조209억원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원 개선됐다. 이 기간 주가는 최저점 대비 약 40% 상승했다.이마트는 올해도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상품·고객·채널 등 사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한 대표는 “통합 매입을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혁신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과거 대형마트·창고형·슈퍼마켓·온라인 업태별 매입에서 통합 매입 체계로 전환해 단일 매입 규모가 1.7배 확대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마트는 신규 출점 확대 및 판매채널 다각화 등 외형 성장도 가속화한다. 한 대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폐점으로 외형이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이마트 신규점을 출점했고 올해는 총 3개점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권의 규모·입지·수익성 등 핵심 요건을 검토해 트레이더스 및 푸드마켓 등 다양한 포맷으로 영업 기반이자 성장 동력인 점포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산 효율성이 낮은 점포를 신사업 모델인 몰타입과 푸드마켓으로 리뉴얼해 집객 강화로 매출을 증대할 것”이라며 “기존 점포 자산을 활용해 퀵커머스 등과 같은 대고객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신규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마트는 작년부터 퀵커머스 서비스의 가능성을 엿봤다. 지난해 11월 이마트 왕십리·구로점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에 입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가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하듯 이마트 제품을 시키면 1시간 이내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마트는 왕십리·구로·동탄 등 3개 점포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이마트는 강도 높은 비용구조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조직을 통폐합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비용 효율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마트는 2027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고 수익 개선을 통해 주주 환원을 증대할 계획이다.한 대표는 “이마트는 본업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 리더십을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고객·주주·임직원·협력사 모두가 성과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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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중점…AI·반도체 투자도 확대

경제일반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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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으면 칼 들고 찾아간다”...서민 울리는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재테크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A씨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핸드폰으로 날라 온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으며, 일주일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이자로 매주 2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채업자로부터 교부 받지는 못했다. A씨는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주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칼 들고 찾아 간다”는 협박까지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 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이다.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해 상담을 지원한다.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에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또한 협회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을 적극 활용하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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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노크 더즌…“디뱅킹 솔루션 장착, 글로벌 B2B 확장”

증권 일반

“다양한 사업 분야 및 글로벌 영역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조철한 더즌 대표이사는 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타사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펼친 금융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확장이 이익 극대화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B2B 비즈니스 혁신 기업 더즌은 지난 2017년 회사 설립 후 이중화 기술을 통해 2019년 기업용 금융VAN(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 사업에 진출했다. 금융밴(VAN) 사업은 기업이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 이용기관과 은행의 시스템을 중개하는 서비스다.금융VAN 사업의 후발주자로 진입한 더즌은 ‘이중화 기술’을 통해 빠르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중화 기술이란 이용기관이 두 개의 금융VAN사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더즌의 이중화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용기관과 은행은 단일 금융VAN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VAN에 장애가 발생하면 뱅킹‧결제‧수납 등의 핵심 업무가 중단됐다. 이는 이용고객‧은행‧이용기관‧가맹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영업 및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더즌은 업계 최초로 이중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더즌의 고객사는 24시간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더즌은 이중화 기술을 통해 국내 모든 시중은행 및 각종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성장 기반을 다진 더즌은 카카오페이‧쿠팡‧당근페이 등 국내 대표 플랫폼사와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쌓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중화 기술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더즌만 보유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즌의 고객을 경쟁사는 확보할 수 없지만, 더즌은 경쟁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중화 기술 업계 최초 도입, 경쟁력↑그 결과 더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 2020년 매출액 60억 원에서 2023년 421억 원으로 연 평균 91.9% 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2020년 19억 원에서 2023년 107억 원으로 연 평균 7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즌은 ▲크로스보더 정산 서비스 ▲대출 비교 서비스 ▲인증 서비스 ▲공동주택 전사자원관리(ERP) 서비스 ▲환전 키오스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더즌은 사업 분야 확장뿐만 아니라 영역 확장도 함께하고 있다. 디뱅킹(D-Banking) 솔루션 도입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디뱅킹 솔루션은 현지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대규모 은행 중심으로 서비스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핀테크, 이커머스 등 대량 금융거래 처리 플랫폼 기업과 디뱅킹 솔루션 이용 은행을 직접 연결해 동남아시아의 금융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더즌은 이번 상장을 통해 25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500원~1만2500원으로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263억 원~313억 원이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2월 28일~3월 7일까지 5거래일간 진행하고 3월 12일~13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3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은 전체주식수의 18.70%인 440만 5756주다. 최대주주인 조 대표의 지분은 전체 49.42% 중 19.42%는 상장일로부터 1년, 30.0%는 2년 6개월로 각각 매각제한을 걸었다. 2대주주인 카카오페이는 지분 8.41%(공모 후 기준)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앞서 더즌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더즌 관계자는 “자금상 타법인 M&A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법인이 갖춰져 있지만 인력 확충과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공모자금을 해외 시장 진출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1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더 기간을 연장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의무보유확약(일정기간 동안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의무 보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7 18:19

3분 소요
“휴가사용 이유 묻지 않겠습니다” 수협은행, 사내문화 개선 캠페인

은행

“제 방 화초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는 Sh수협은행 관리자급 직원들이 사내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정한 ‘아주 보통의 약속’이다.Sh수협은행은 직원이 즐거운 일터와 건전한 사내문화 조성을 위한 ‘아·보·약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아·보·약은 ‘아주 보통의 약속’의 줄임말로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응용해 캠페인 구호를 만들었다.아보하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자는 의미로 Sh수협은행은 아·보·약 캠페인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경영을 통해 Sh수협은행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은행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답습을 타파하는 변화와 혁신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h수협은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내 관행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책임자와 팀장급 직원들에게는 조사 결과 중 스스로 실천할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직원들은 ‘자율적 휴가 사용’, ‘회의·회식문화 개선’, ‘작은 칭찬과 격려 일상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Sh수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환골탈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면회의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및 문서작성 최소화’, ‘업무 자동화’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추진해 왔다.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고객에게 몰입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직원의 만족”이라며 “관리자급 직원들이 앞장서 보다 고객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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