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지주회사 ETF’가 새 정부 첫날 140억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전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TIGER 지주회사 ETF’의 개인 순매수는 148억5000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최대 규모다. 이 같은 강한 매수세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주주가치 제고(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5영업일)까지 TIGER 지주회사 ETF에는 299억8000억원이 유입됐다.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 ETF인 ‘TIGER 지주회사 ETF’는 ‘주주가치 제고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패키지는 ▲5년 내 배당성향 40% 달성 로드맵 ▲자사주 소각 강화 ▲전자·집중투표제 전면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 등 굵직한 상법·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다. 증시 부양 정책들은 저평가가 극심한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업종은 지주회사다.TIGER 지주회사 ETF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들 중 금융지주회사 및 중간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4일 기준 주요 투자 종목은 ▲한진칼(14.5%) ▲HD현대(9.9%) ▲SK(9.1%) ▲두산(9.0%) ▲LG(7.6%) 등이다.새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시화될 경우 지주회사들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단순화 등 밸류업 기조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가 지주회사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TIGER 지주회사 ETF는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증시 부양 핵심 수혜 ETF로 꼽히고 있다.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확대,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새정부의 정책은 대주주에 묶여 저평가된 지주회사에 리레이팅을 촉발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일반지주회사만 담은 유일한 상품인 TIGER 지주회사 ETF 투자를 통해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내내 2%대 초반에서 등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들어 다섯 달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섰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p 끌어 내렸다.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기상호조로 채소류 산지 출하량이 증가한데다가 과실은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지만 국제 유가가 1년 전에 비해 24.2%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내렸다"고 분석했다.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이두원 심의관은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소고기 도축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체재인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계란 가격은 지난 4월에 8개월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정부는 이상 기후나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가공식품 물가 오름세 이유는 원재료 가격·환율 상승이라고 분석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업체와 협의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할인행사 등을 하게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관해선 "지금으로는 크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올해 들어 100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ETF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매 거래일마다 개인 자금이 유입됐으며, 이 기간 동안 누적 순매수 금액은 1166억원에 달했다. 국내 ETF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100영업일 이상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등 국내 상장 리츠 및 인프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하면서 리츠·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함께 부각됐다.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조달금리 하락 시 수익률 방어와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최근 1년간 총 12회에 걸쳐 주당 437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연환산 기준 약 9% 수준의 배당률로, 국내 상장 리츠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세제 혜택도 강점으로 꼽힌다. 해당 ET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분류돼,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ETF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삼성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의 비중이 25%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견인한 배경으로 꼽았다.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와 금리 인하 시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맞물려 매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이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인 만큼 투자자마다 사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픽업트럭이 변하고 있다. 단순 ‘일하는 차’에서 ‘즐기는 차’로 인식되면서다. 과거에는 화물 운반을 위한 상용차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캠핑과 레저, 가족용 차량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전방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세제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완성차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브랜드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아는 중형 픽업트럭 ‘타스만’을, KG 모빌리티는 전동화 모델 ‘무쏘 EV’를 선보이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롤러코스터’ 타는 픽업트럭 시장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픽업트럭 등록 대수는 2만3574대다. 이후 2018년 4만1467대로 성장 한 뒤, 2019년 4만2825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 3만8117대 ▲2021년 3만902대 ▲2022년 2만9685대 ▲2023년 1만8199대 ▲2024년 1만3475대로 침체기를 걸었다. 눈여겨 볼점은 올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5081대로 집계됐는데, 특히 4월에만 2336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2.6% 증가한 수치다. 월간 판매량이 200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2205대)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급등의 배경에는 픽업트럭 신차 효과가 있다.당초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한동안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는 2018년 출시 이후 매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80~95%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입 픽업트럭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셈이다.최근 들어 시장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올해 들어 기아가 첫 정통 픽업트럭 ‘타스만’을 출시하고, KG모빌리티도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를 선보이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타스만은 사전계약 한 달 만에 4000대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기대를 입증했고, 2025년 4월 한 달간 857대가 판매돼 픽업트럭 부문 월간 1위를 차지했다. 무쏘 EV 역시 본계약 시작 2주 만에 3200대 이상 계약을 달성하는 등 신차 효과가 시장 전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한동안 침체됐던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며 판도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픽업트럭에 부는 ‘훈풍’과 남은 ‘관문’픽업트럭은 구조적으로 앞좌석(승객석)과 뒤쪽 적재 공간(오픈 베드)이 분리된 차량이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후방에 뚜껑 없는 짐칸이 있어, 건자재나 장비는 물론 자전거, 서핑보드, 캠핑 장비 등 부피 있는 물품 운반에 적합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화물운송 기능을 접목시킨 차량인 셈이다.이 때문에 픽업트럭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픽업트럭을 단순 상업용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캠핑, MTB·서핑과 같은 레저 활동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나 대형마트 쇼핑 등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다.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우군이다.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자극하는 등 시장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구조에서 나온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픽업트럭은 일반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대비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담이 현저히 낮다. 일부 모델은 개별소비세도 면제돼 차량 구매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기아의 중형 픽업트럭 ‘타스만’을 기준으로 보면 혜택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진다. 타스만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돼, 연간 자동차세가 단 2만85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도 약 3만705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동일 배기량의 승용 SUV인 쏘렌토(연간 약 65만 원)에 비해 10분의 1 이하 수준이다.취득세에서도 격차는 크다. 승용차는 차량가의 7%, 화물차는 5%다. 예를 들어 차량가가 4000만원이라면 승용차는 280만 원, 화물차는 2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대부분 면제된다. 반면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최대 7%)와 교육세(개소세의 30%)가 함께 부과된다.이처럼 ‘훈풍’이 부는 픽업트럭 시장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제도적 관문은 존재한다. 픽업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도로 이용에 제한이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고속도로 1차로 통행 제한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주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외형이나 성능 면에서 SUV와 유사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기아 ‘타스만’이나 KGM의 ‘무쏘 EV’처럼 첨단 주행보조시스템(ADAS)을 갖춘 픽업트럭도 승용차 수준의 주행 성능을 가졌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된 통행 권역을 따라야 한다.또 현행 제도상 픽업트럭은 성능이나 안전사양 면에서 SUV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검사 기준에서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SUV보다 더 짧은 주기로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예컨대 현대차의 중형 SUV 싼타페처럼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신차 출고 후 5년간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이후에도 2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똑같이 비사업용으로 등록하더라도 출고 2년 후부터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이 지나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때문에 화물차로서의 혜택은 유지하되,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서의 현실적 제약은 줄이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활차’로서의 픽업 확산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이 왜 화물차로 분류되느냐 하면,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화물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완화하자니 1톤 트럭 문제도 함께 불거진다. 만약 일부 차량에 대해 ‘승용형’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승용차로 분류한다면, 1톤 트럭 소유자들도 똑같이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 개편을 하자니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가 너무 많다. 1톤 트럭 소유자들도 승용차 전용도로 이용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전체 자동차 분류 체계를 훨씬 더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승용차로서의 혜택과 화물차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는 시도는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한국 주도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충청권을 배터리 제조 거점으로 삼아 인프라를 지원,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는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고, 미드니켈과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또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며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화단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전력과 용수 같은 입지 인프라부터 인력과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삼각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도 병행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망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오는 6월 4일 부활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4년)보다 2년 늘어난 6년이다. 또 아파트는 제외했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정부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도입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둔다. 지금은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하면 150%인 3억원까지 집값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는 전셋값이 2억7000만원(주택가격 3억원 X 부채비율 0.9)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의 130.5%'가 가입 기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임대보증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은 다음 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그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보다 적절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세제 혜택을 줘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다. 단기임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먼저 도입했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3년만에 해당 정책을 뒤집으면서 2020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책 방향을 뒤집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고금리, 치솟는 분양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춘 단지들이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57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외에도 금융 혜택이나 추가 할인 조건이 있는 기 분양 단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경북 구미시 거의1지구에 공급 중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즉시 입주 가능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2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으로, 전용 84~104㎡ 총 1,722가구 (1단지 716가구 ∙ 2단지 1,006가구) 대단지다.현재 준공 완료 후 특별조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3억 원대로 최근 구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점도 강점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반면,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가산금리 0.75%)도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또한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매 제한도 없어 실거주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지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향후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거의1지구는 대지면적 46만여㎡ 부지에 총 사업비 814억원을 들여 계획인구 약 6,300명으로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각종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신흥 주거 중심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67번 국도를 비롯해, 구포~생곡 국도 등의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약 20분 거리에 구미역이 위치하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5단지와 금오테크노밸리가 가까워 직주 근접성도 좋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하이테크밸리로 조성중으로 관련 수요 확장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옥계초∙중 및 금오공대 등 각급 학교가 가깝고, 35인승 스쿨버스 3대가 10년간 무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 통학 여건도 개선된다. 인근 옥계지구 내에 형성돼 있는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인근 옥계지구 및 산동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거의지구 내 중심도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발도 계획되어 있어 인프라는 더욱 좋아진다. 연봉산에 둘러싸인 입지에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수변공원이 적용되며, 약 3km의 순한 산책로를 비롯해 다양한 공원도 조성되어 쾌적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판상형 중심의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 실내체육관, 물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휘트니스 센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며, 인공폭포가 조성된 고급 조경시설까지 적용된다. 현재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는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5월 11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제언집을 통해 “국민이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국민의 염원과 기업의 의견을 공동으로 모았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단체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왔지만, 5단체가 함께 제언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대표가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다. 는 경제단체가 제안한 100대 안건 가운데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韓 체질 개선 위해 AI 육성은 최우선 과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육성에 관한 제안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점이다. AI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I는 경제‧산업의 기존 작동 방식을 전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1%대 저성장률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AI 활성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요소로 거론된다. 경제 단체들은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인재‧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모델‧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체계가 막힘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제조 AI 활성화’도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는 기업과 해외 AI 인재 유치, 지역별 중심 대학의 AI 인재 양성 등 복합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규제해소는 물론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일석다조(一石多鳥) 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각각의 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제 혜택과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후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군비 경쟁에 가까운 해외 투자 유치전”이라고 표현했다. 경제단체들은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 같은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지역 이전 기업에는 양도세‧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나 도가 지역 대학의 학과 정원‧국제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 촉진 동력 만들어야AI‧탄소 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5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22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14.3원, 주택용은 214.3원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190.4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152원이다. 경제단체는 단일 시장‧가격 체계로는 효율적인 전력 자원 배분이 쉽지 않다며 에너지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력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고 차등요금제나, AI 기반 전력망 등 분산 전원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망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천연가스 수입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KAIST 교수의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논문에 따르면 고온 운전이 가능한 차세대(4세대) 원자로는 전력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때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최대 350년 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통한 경영권 안정 도모 기업가가 기업을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안정,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40%로 최대 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가가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2세대는 회사 지분의 40%를 확보하게 되고 3세대로 넘어가면 16%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출 규모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1만 5200명을 기록했고 2위는 영국(9500명), 3위 인도(4300명)가 이름을 올렸다. 4위는 한국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가산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기업 단절을 초래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 주주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권이 걸린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란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유산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영권이 걸린 주식은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인들이 바라는 하이브리드 상속세 부과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납부 시점에 다른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따른 방식이다.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상속 가액별 방식도 있다.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로 부과하고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주‧로봇‧바이오…신산업 지원으로 미래 성장 발판 마련경제단체들은 새로운 산업(신산업)을 지원해 미래를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언도 덧붙였다. 기업인들이 꼽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과 로봇 산업, 바이오산업이 꼽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 예산은 약 6억달러로 ▲미국의 0.86%(695억달러) ▲중국의 3.7%(161억달러) ▲러시아의 16.2%(37억달러) ▲일본의 19.4%(31억달러) 수준이다. 우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이 낙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로봇 산업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부분에 국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첨단 전략산업 직접 환급(제3자 양도 허용)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첨단 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방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美 보호무역 대응, 퇴직 후 재고용 정책도 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정상외교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눈여겨 볼 점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받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은 FTA를 활용해 제3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출 중심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와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 상당수 주요국은 핵심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이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재투자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법령·인허가 조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해 규제 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의 기본 토양을 조성하려는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거론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제계 판단이다.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하면 고령 인구를 노동 현장으로 흡수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제안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공약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후보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을 강조했다. 이 예산을 가지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를 국가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R&D 예산 확대 약속기업이 줄곧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이 요구에 화답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마련해 AI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고 공약한 것이다. 또한 AI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해 좋은 인재풀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위력을 보이고 있는 K-방산에 연결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방 AI 등 연구개발(R&D)에 대해 국가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를 포함한 2차전지,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혜택 그리고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AI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출마 선언을 앞둔 지난 3월 2일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국민·국부펀드로 AI 산업 육성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 방문지가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퓨리오사AI는 AI 모델 추론에 쓰이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반도체(NPU)를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이 후보는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자리에서 “AI로 인해 세상이 문자를 발명하는 것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AI 분야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도 AI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공약눈에 띄는 것은 인재 20만명 양성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는 정부와 민간의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AI 유니콘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대역 메모리(HBM) 기술 개발도 포함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AI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인다고 공약했다. 특히 규제를 두고 부처 간의 이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국가AI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위원회를 통해 AI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국내에만 있는 AI 관련 규제는 폐지한다는 약속을 했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형 소형원전(SMR)의 상용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원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AI 공약 실천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을 먹여 살린 신산업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네 번째 공약인 국토 균형발전 촉진 공약에서 김 후보는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지됐던 특구제도를 통·폐합한 후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메가프리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김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AI 시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AI 공약 대신 연구자 우대 정책 내놓은 이준석 후보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젊은 후보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와 달리 AI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10대 공약에도 AI 육성을 강조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순위 아홉 번째 ‘압도적 규제 혁파’와 열 번째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및 연구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이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기준국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한다고 공약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최대 4년이었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특례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클라우드·핀테크·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해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등은 독일을 규제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의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하거나 고성과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는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를 낸 연구자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AI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이 나머지 두 후보와는 다른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AI 전략을 책임지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은)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면서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AI 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재원에 대해서 “100조원, 200조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과거와 비교해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정책 성패에 따라 국민들의 민심이 크게 흔들렸던 과거 사례가 있어 정당과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대선주자 3명 모두 공급 강조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지금은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두고는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완화책을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위에 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실현하지 못한 정책들이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다자녀·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GTX 강조한 이재명·김문수…생애주기 주택 도입한 이준석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 역시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김문수 후보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집값을 좌우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에 대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을 이슈화되지 않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경제회복·경제성장·주력산업 육성·대외이슈 관련 대응방안 등이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시국”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집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교통망 확충하겠다’ 등의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아울러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GTX 추가노선은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실수요자 대응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전후로 시장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무리한 대출(차입)금을 끌어안지 말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