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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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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인천 지역 결과 발표

산업 일반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인천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은 국내 외식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평가는 지난 1월~2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상위 33.4%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했다. 최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위 0.11%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외식 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음식 만족도 △시설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가격의 적정성 △접근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음식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 활용, 친환경 경영, 특색 있는 매장 콘셉트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외식업체를 소개하는 이번 발표가 외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외식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1 17:20

2분 소요
카카오뱅크, IT 혁신으로 고객 혜택 강화…1조688억원 환원

은행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 혜택을 강화한 결과 고객에 환원한 금액이 1조688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급여 이체 ▲적금 가입 ▲통신비·관리비 자동 이체 등 복잡한 서비스 우대 조건을 없앴다. ATM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금액 5529억원카카오뱅크는 2500만 고객과 함께 ‘모두의 은행’으로 성장하며,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를 도입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면제 금액은 3794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유일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했다.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도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주력 상품인 ‘프렌즈 체크카드’는 지난해 누적 발급 건수 3100만 장을 돌파하며 고객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이 체크카드를 통해 고객들은 누적 4781억원의 캐시백 혜택을 누렸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K-패스 프렌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대중교통 혜택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체크카드 혜택의 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안내…IT 혁신으로 금융 사기 예방카카오뱅크는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누적 378억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를 기록하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이자감면액 역시 전체 은행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진행해 카카오뱅크 사례가 금융권에 우수사례로 확산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IT 혁신을 통해 금융 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고객의 금융 사기를 보호한 금액은 648억원에 달하며,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 학습해 사기 거래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으로 유형별로 피해 의심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 메시지를 노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이체 건에 피해 여부를 묻는 ‘문진 제도’도 도입해 금융사기를 예방에 힘쓰고 있다.더불어 카카오뱅크는 24시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통해 이상 거래 징후가 감지된 고객에게 안내하고 금융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이를 통해 막은 이상 거래는 누적 기준 37억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AI기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FDS의 사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중·저신용 대출 확산…누적 공급액 13조원 돌파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만 2조 5,000억 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으며, 출범 이후 누적 공급액은 13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3700만 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 대안신용평가모형(CSS)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 위주의 산출로 대출이 거절됐던 중·저신용 고객에 8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고객들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왔으며, IT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고객 금융부담 완화로 연계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금융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고객 혜택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7 09:48

3분 소요
[단독] 선넘은 아고다, ‘국적 항공사’ 둔갑 ‘코드쉐어’ 항공권 판매

항공

해외여행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대한항공 코드쉐어(Code-share·공동 운항)’ 항공권으로 표기된 항공권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진에어가 단독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항공권은 오는 4월30일 인천(ICN)에서 방콕(BKK)으로 향하는 19시 55분 KE5065편이다. 제보자 A 씨는 아고다 플랫폼에서 해당 편을 대한항공 코드쉐어 항공권으로 안내받고 구매했다.코드쉐어는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즉, 한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도 자사 항공편 번호(편명)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항공권 선택 폭 확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하물 규정 및 서비스 일관성 등의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KE5065 항공편은 ICN-BKK 노선에서 코드쉐어 운항편으로 사용되는 편명이다. KE5065 항공편은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이 코드쉐어로 활용하는 네 자리 항공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세 자리 항공편(KExxx)은 자사 운항 항공편, 네 자리 항공편(KExxxx)은 코드쉐어 항공편으로 운영되는 식이다.앞서 A 씨는 지난 1월 동일한 편명을 가진 코드쉐어 항공편을 이용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위탁 수하물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즉, A 씨가 해당 항공편이 코드쉐어 운항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A 씨가 아고다에서 구매한 19시 55분 출발 KE5065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항공편이었다. A 씨가 직접 해당 편을 확인한 결과, 19시 45분 KE659편 외에 19시 55분 KE5065편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예매 내역에서도 항공기 참조 번호를 검색해도 확인되지 않았다.아고다 측에서 판매한 19시 55분 KE5065편이 실제 존재하는 코드쉐어 항공편이었다면 대한항공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편명을 조회하지 못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대한항공 측에 직접 문의했다. 대한항공은 19시 55분 KE5065편이 코드쉐어 항공편이 아니며 대한항공이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항공권이라고 답변했다. 진에어 측에서도 해당 항공편은 코드쉐어 항공편이 아니라 진에어 단독 운항 항공편이라고 확인했다.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즉각 아고다 측에 항의했으나, 아고다 측은 “우리는 판매 플랫폼일 뿐이며,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환불을 원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A 씨는 “코드쉐어 항공권이라 믿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및 위탁 수하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예매했다”며 “만약 진에어 단독 운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일반적으로 대한항공 코드쉐어 항공편의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적용 ▲대한항공 고객 혜택 유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진에어 단독 운항 항공편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드쉐어’로 잘못 안내된 항공권을 판매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항공편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 표시로 간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단순 중개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표시를 제공한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하는 항공편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다”며 “이러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취소 및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항공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여행 플랫폼사(OTA)는 가격 비교 편의성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항공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항공권 변경 환불 등 처리 또한 구매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권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현재 아고다는 소비자의 문제 제기 후 플랫폼에서 해당 항공편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A 씨가 문제의 항공권을 구매한 날짜 이후 약 5일간 아고다 플랫폼에서 해당 항공권이 지속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항공편을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본지는 아고다 싱가포르 본사 측에 ▲KE5065 편명이 잘못 안내된 경위 ▲이와 관련한 책임 소재 ▲항공편 정보 검증 절차 존재 여부 ▲관련 피해자 규모 파악 ▲추후 대응 계획 등을 질문했다. 하지만 아고다 본사는 “위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아고다 한국지사도 본지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다. 아고다 한국지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사와 연결해서 알아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2025.03.21 14:49

4분 소요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관세 정책과 충돌

경제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중앙은행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그의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 관세가 경제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옳은 일을 하라.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밝혔다.앞서 연준은 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transitory)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해 발언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직접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파월 의장의 임기(2026년 2월까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물가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케빈 해셋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연준의 성장률 전망(1.7%)보다 더 높은 2.5%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5.03.20 18:00

2분 소요
SNS ‘뒷광고’ 2만건 적발...‘이 방법’으로 광고 숨겼다

정책이슈

지난해 ‘뒷광고’로 의심되는 주요 소셜미디어(SNS) 후기 형태 게시물이 2만 2000건 이상 적발됐다. 뒷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작성자가 인스타그램 ‘더보기’란 등을 통해 뒷광고를 숨겨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분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를 16일 정오 공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2021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뒷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 글처럼 위장해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지난해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17.3%) 등이 많았다.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신 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더보기’란이 아닌,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문구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협찬 고시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는 ‘유료광고 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숏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4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SNS 위반 의심 게시물 사례로 적발했다. 총 3691건이 적발된 거다.공정위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거로 풀이된다’고 전했다.공정위는 올해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알렸다.

2025.03.16 14:04

2분 소요
KB국민은행,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

은행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KB국민은행은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했다.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AI 기술이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AI 윤리기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기본 원칙이다. 모든 임직원은 AI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AI 개발자에게는 별도로 개발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 기준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위험평가 프레임워크는 AI 서비스가 가진 잠재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AI서비스의 위험등급을 ▲허용불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 서비스는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 받는다. 허용불가로 분류된 서비스는 기본권 침해 또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KB국민은행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AI 서비스 모든 단계에서 ▲위험요소 검토 ▲데이터 신뢰성 및 편향 점검 ▲모델 성능∙공정성 평가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AI 활용 사실 고지 ▲거부 권리 보장 ▲설명 의무 ▲민원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의 내용이 AI 거버넌스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또한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AI윤리위원회는 고위험 서비스 승인,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AI기술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수립됐다”며 “AI거버넌스를 통해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AI 활용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3 14:11

2분 소요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논란에...소비자단체협의회

바이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생활용품업체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해 판매 중단 업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의 주장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라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다.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식품의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국가를 중심으로 마치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다이소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2025.03.07 23:07

1분 소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 광주‧대전‧울산‧인천 지역 결과 발표

산업 일반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는 국내 배달 음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고품질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이용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배달음식점을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11월~12월 중 배달 플랫폼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상위 32.98%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17% 이내의 우수 배달음식점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배달 플랫폼상에서 해당 배달음식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음식의 맛 △직원 친절도 △포장 품질 △가격의 적정성 △위생 상태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 △전반적 평가 총 7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음식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배달음식점을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배달 음식 산업은 이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건강, 환경, 개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배달 음식 산업이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5.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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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님, 우리 헬스장만 없어요?'...국내 헬스장 12% 가격 표시제 안지켜

정책이슈

국내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의 12.4%인 248개 헬스장이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3년 조사 당시 10.7%에 달했던 미이행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2021년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하고 등록 신청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가격 및 환불 규정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49곳), 대전·세종·충남(40곳), 전남(34곳), 대구·경북(14곳), 부산·경남(8곳), 인천(4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조사 대상 300개 헬스장 중 99곳(33%)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가장 준수율이 낮았다.이번 조사는 과거 준수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확대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한 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여전히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체육교습업(13세 미만 어린이 체육교실)도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헬스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불투명한 가격 운영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02.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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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48곳 환불조정 수용…16억원 보상

경제일반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가 티메프 등 48개사에 그쳤다.대다수 여행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 사가 각각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 122개사의 39.3%에 그쳤다.PG사 중에서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천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5.0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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