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명의' 검색결과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

2024-03-18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채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 소유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부동산 지분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때문

2023-03-11

분양전환 임대주택, 내 집 만들기 위해 주의할 점은[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lsquo

2023-02-26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등기부등본 믿고 한 거래, 문제 생길 수 있다면?

부동산을 매수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일을 기본으로 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만 그대로 믿고 거래하면 부동

2022-08-28

담보물로 가등기된 부동산,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 넘어갔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고 채

2022-08-14

차명거래·보유 막는 부동산실명제, 어떻게 적용되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

2022-07-02

돈 빌려간 지인이 빚 안 갚고 자산을 신탁해버렸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지난해 오래 알고지낸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줄 당시 친구에게 토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 친구를 워낙 믿었기에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고, 확인해 보니 자신의 토지마저 신탁회사에 신탁해두었더군요. 아무래도 채권을 회수하려면 소송을

2022-03-12

새 입주 아파트, 등기 안 나오면 어떤 손해가?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2016년경 재개발 구역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아 2019년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과 관련된 총회 부결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임에도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

2022-01-08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내가 계약한 집, 새로운 사람에게 팔렸다면?

올해 초 저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얼마 전 새로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이중매매 문제에선 ‘중도금 지급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2021-07-25

[단독]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부지 소송으로 사업 차질 우려

지난 16일 청약당첨자 발표를 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해당 부지의 지역주택조합이었던 ‘천안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이하 센토피아)’ 가입자 69명이 현재 부지 소유주인 에이치앤파트너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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