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시대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Open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안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TSMC ▲AI용 메모리인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의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한때 전통의 강자였던 인텔의 몰락과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은 업계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韓 반도체, 반전의 기회는 지금이다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6일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은 한국 반도체 산업 50주년이었다. 그러나 기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은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회복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23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5조1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공식 승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8.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말, 9년 만에 부활한 삼성 임원 교육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을 강조했다. 이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본 글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향후 3년이라는 전제하에, 경영·기술·산업 생태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AI 반도체 기술 수요의 승부처가 향후 3년 안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OpenAI를 비롯한 인프라 기반의 AI 기술 투자의 방향성은 2027년 말에 결정된다. 이러면 엣지 컴퓨팅·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제품군이 주류로 자리 잡을지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다양한 기술들이 각축을 벌인 끝에 과점 형태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향후 3년이 삼성전자 중심의 파운드리 산업이 좌초할지, 혹은 TSMC와 겨룰만한 기업으로 성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마지막 반전의 기회일 수 있다.셋째, 현재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약 2.5년에서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격해 올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가 향후 3년이기 때문이다. 그 격차를 유지하거나 다시 벌려야만 한국의 메모리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다. 반도체 승부수, 세 가지 관점을 보라이처럼 골든타임인 향후 3년 안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승부를 보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반도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경이다. 국내 반도체는 1960년대의 미국이나 1970년대의 일본보다 늦어진 약 20년 후에나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후발주자로서 추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1974년 1월 26일 삼성에 인수된 한국반도체의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다 1983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도쿄선언’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이 회장은 일본이 미국에게 이긴 유일한 산업이 반도체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이후 용인시 기흥구에 반도체 생산단지 1라인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1987년 초 전자산업 수요 감소로 반도체 사업 자체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시기에도 이 회장은 생산단지 3라인 투자를 지시했고 결국 이는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은 주문들이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성공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이후 10년 만인 1993년, 국내 반도체는 디램(DRAM)분야 세계 1위에 오르며 현재까지 메모리 분야 1등을 지키고 있다. 보통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삼성과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내부에서 처리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표방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기업 내부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은 내부 기술 협력이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다른 회사들은 쉽지 않은 일인 셈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품군이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AI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 회사가 모든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장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인텔은 삼성전자와 달리 모바일 부문에서 반도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다. 당시 인텔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에는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결국 CEO의 의사결정 실패로 위기에 몰린 셈이다.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설계와 생산을 나누는 방식을 창안한 곳은 TSMC다. 특히 TSMC에는 여러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몰렸다. TSMC가 반도체 설계 특화 회사로 올라선 배경이다. 자연스레 TSMC는 반도체 시장 장악에 성공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에서 보듯 설계 분야에 있어 삼성전자의 성과는 요원하다. TSMC와 삼성이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경쟁하던 지난 2014년, 삼성은 설계 분야의 핵심 기술 기업인 ARM의 기술까지 내재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결국 아이폰 생산 수주를 TSMC에 내어주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설계의 핵심을 알아내고자, 퀄컴의 기술을 삼성 모바일폰 설계에 활용했다. 그리고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핵심 부품인 코어까지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몽구스 프로젝트’를 극비에 운영했지만 2019년 결국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두 번째 관점은 생산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모두의 적, TSMC는 모두의 친구’라는 일갈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는 설계 회사의 기술 보안을 위해 생산 라인을 따로 지정하고,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마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문서가 체계화돼 있고, 고객 대응 조직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선단 공정의 첨단 기술 문제나 수율이라는 생산성 문제에 뒤처져 있음에도 내부 기술보안 정책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에 서툴거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이유로 대응이 늦은 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은 업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됨을 보여준다.세 번째 관점은 반도체 산업 생산체계에서 상생협력의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해외에서 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다.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수입 대체를 위한 협력사를 양성해 국산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썼고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완전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반도체 설계도는 이미지에 불과할 뿐, 반도체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를 조절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기 위해 글로벌 장비사의 수출 금지를 전략으로 세웠듯이, 장비가 없다면 유려한 설계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업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국내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국산화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 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장비 국산화는 22%, 소재 국산화는 34%에 그친다.또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슈퍼을’의 위치에 있다. 국내 장비회사들은 독자적인 기술력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글로벌 장비사와 특허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며, 장비의 단가를 낮추는 전략적 도구로 오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결국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1등 기업들과 함께 과점의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SK하이닉스는 소재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수출 규제 항목이었던 극자외선용 감광액(PR, Photo resist)을 SK머티리얼즈에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HBM의 핵심소재 EMC(Epoxy Molding Compound·반도체 방습·발열을 하는 탄소 물질) 관련 일본회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대만의 사례도 눈에 띈다. 대만은 산업 정책상 반도체 장비 기업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회사의 장비 구매 방식을 활용했다. 구매 이후 품질 보증기간이 끝난 뒤 장비 유지보수와 개조개선 회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해 ‘장비사 수입대체’ 방식을 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인재와 기본기최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모든 기업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업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세부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기술인력이 허락을 받는 의사결정 방식은 개편돼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스탭 조직과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술부서의 의사결정 구조 및 권한 배분 방식도 변경돼야 한다.결국 기술에 대한 면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 기술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故이병철 회장은 1976년 상공회의소 기고문에서 ‘인재 확보와 양성을 못하는 것은 부실 경영만큼 기업인의 범죄’라고 강조했다.수율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제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현재’가 무너진다. 수율은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불량률의 반대어다. 수율은 특히 반도체의 생산성, 수익성 및 업체의 성과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수율은 특정 연구개발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소에 천여개에 달하는 공정 조건을 만들면, 제조센터에서 수많은 장비로 동일한 공정 결과를 구현해야 수율 확보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수천대의 장비가 똑같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다.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90% 이상 동일한 글로벌 장비를 쓰고 있다.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수율에서 차이가 있을까?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제작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TSMC 추격에 실패하기도 했다.수율 문제는 단품 중심 경영에서는 이익 창출의 문제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이다. 이 문제는 천재급 인재를 데려와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TSMC는 어떻게 수율을 확보한 신규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는 결국 기술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존중했다는 데 있다. 최근 반도체 칩을 이어 붙이는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HBM의 성공과 실패에는 패키지 공정 개발을 단시간에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품 개발 중심 기술 임원들의 오판이 작용했다.TSMC가 삼성전자에게서 애플 수주를 빼앗아 올 때도 패키지 공정의 진일보가 있었다. 이후 TSMC는 패키지 공정마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설계 회사들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SK하이닉스 또한 상대적으로 전략적 움직임보다는 기술 인재들을 존중했고, 설계와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공정과 장비기술 및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의 수평적 위계를 통해서 미세공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반도체, 안정된 생태계 확보돼야최근 대기업에서는 시니어 인력들을 ‘뒷방 늙은이’라고 힐난하면서 그들의 숙련을 고임금의 저성과자로 간주하며 쫓아내기 바쁘다. 생태계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다. 대기업은 인력 순환의 정점이 돼 산업 인력 양성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인재들은 대기업이라는 온실에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썩어가고 있다.국내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기술 유출의 혐의를 받으며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반면 중견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절반이 중고신입으로 1년 만에 퇴사하는 등 인력난을 겪는다.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들은 1년 전후로 다닌 경력을 없애더라도 취업시즌이 되면 대기업 신입 채용에 눈길을 돌린다. 대기업이 최종 종착지가 돼버린 지금, 산업 생태계 확보 및 중견기업 이하 처우 개선은 국가 차원에서 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약 3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양성되는 방식으로는 약 7만70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대기업들은 ‘계약학과’ 방식으로 우수 인력들을 미리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수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학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반도체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가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수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필요한 분야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화학 반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유관된 전공에서 관련 지식체계를 습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기술인재 양성 대학인 폴리텍 대학은 최근 반도체 전공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반도체 학과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 정부가 인력 양성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기업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수율의 핵심적인 기능은 아주 작은 볼트·너트의 품질에 달려 있다. 체결과 구동의 미묘한 품질 변화가 곧 기술력이다.그렇지만 볼트·너트 등 값싼 소모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매우 영세하다. 국가 단위에서 반도체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지원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정밀 기계 공업, 소재의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밀 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한 기술 인프라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 미래 3년에 가장 단단한 뿌리며 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술 인재의 존중과 중요 기술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생태계 확보를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은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두텁게 쌓아가야 한다. 한국 반도체의 명운이 걸린 앞으로의 3년을 위해 이제 하루에 한 걸음씩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이와 함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헌재 구성원 등 사이의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를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충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또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씨가 광주 협동조합형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대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분양한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일본 간사이 지역의 핵심 도시인 고베에 신규 직항 노선을 개설한다.대한항공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일본 고베공항에서 각각 취항 기념행사를 열고 인천~고베 정기편 운항을 공식 개시했다. 국내 국적 항공사로서는 해당 노선 첫 진출이다.이번 행사에는 ▲최정호 대한항공 영업총괄 부사장 ▲고광호 여객사업본부장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장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인천~고베 노선을 매일 왕복 2회 정기 운항한다. 오전편은 인천에서 오전 8시 25분 출발해 고베에 오전 10시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오전 11시 고베 출발, 오후 1시 인천 도착 일정이다. 오후편은 인천발 오후 3시 50분, 고베 도착 오후 5시 30분이다. 복편은 오후 6시 30분 고베 출발, 오후 8시 40분 인천 도착이다. 평균 비행 시간은 약 2시간이다.해당 노선에는 대한항공의 최신 기재인 에어버스 A321neo가 투입된다. 프레스티지석 8석, 이코노미석 174석 등 총 182석 규모로 쾌적한 중단거리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고베는 오사카, 교토와 더불어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로, 이국적인 건축 양식과 항구 도시 특유의 풍경으로 일본 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개항 당시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타노이진칸 거리,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난킨마치,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하버랜드 등의 관광지가 분포해 있다.온천 여행지로도 명성이 높다. 일본 3대 명탕으로 꼽히는 아리마 온천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고베규(神戸牛) 역시 이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손꼽힌다.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고베는 간사이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해 오사카, 교토, 히메지, 오카야마 등 인근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특히 고베와 오사카 간 이동은 고속철도 및 쾌속선을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해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 모두를 겨냥할 수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최근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발맞춰 차별화된 노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의 여행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단채(ABSTB) 투자자들의 모임인 ‘홈플러스 ABSTB 비상대책위원회(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지난 15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 김 회장으로부터 협박신고를 당하기도 했다.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김 회장이 손실액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MBK파트너스를 향한 시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투자와 관련해 판매사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엠비케이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채무 상환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전단채를 발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향후 2차, 3차 접수를 통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ABSTB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 물품대금 카드채권의 권리를 양도 받아, 이를 기초로 연 6%, 투자 기간은 3개월 짜리인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신영증권은 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증권사들에게도 재판매했다. 또 해당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까지 판매했다. 다만 홈플러스 ABSTB 비대위는 신영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에게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대위는 철저히 MBK와 홈플러스 그리고 김 회장에게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옵티머스, 라임 또는 디스커버리, 심지어 지난해 ELS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행증권사나 은행, 또는 판매증권사를 대상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ABSTB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이의환 상황 실장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단채의 직접적인 투자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황 실장은 라임과 디스커버리 사태에서도 비대위를 조직해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일 화제다. 그 중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17일 뉴스1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29만 9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수현 측은 전날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를 마쳤다는 내역과 함께 일부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수현 측은 이에 앞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을 7일을 꽉 채워 수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로 알려졌다.이는 김수현 측이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7일씩 소요함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일각에서는 막판의 연장신청서를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16일은 기한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날이 소송 각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한편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16일(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5월 1일부로 드류 퍼거슨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HMG 워싱턴사무소장으로 선임한다고 15일 밝혔다.드류 퍼거슨 신임 사무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략적 생산거점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위치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그가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앞으로 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현대차그룹과 미국 정부 및 의회 간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맡아, 자동차 산업은 물론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그룹의 대외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공화당 소속의 미국 조지아주 4선 연방하원의원 출신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 하원 재직 당시 그는 세입위원회 소속으로 사회보장 소위원회를 이끌었으며, 공화당 수석부총무로서 당내 입법 전략 조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등 핵심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공화당 내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시의 시장직을 맡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 영입으로 미 정부와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까지 아플 줄 몰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출범한 뒤, 중국 내부에서 떠돌던 말이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당시 중국은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계속 때릴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까지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의 전언이다.박 교수는 전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을 지낼 만큼, 중국통으로 평가 받는다. 그가 보는 중국은 전과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정부도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또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펼쳐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양날의 검, ‘아메리카 퍼스트’먼저 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정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압박은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되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무역 압박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이테크 분야 제재 확대는 중국의 핵심 산업정책을 뒤흔들 수 있고 대만 문제를 고강도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국에 기회 요인이란 측면도 있다”며 “보호무역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할 것이며, 일방주의적 접근은 미국의 동맹국 관계를 악화시켜 중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상대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앞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요인들 중 핵심은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이점을 얻기 위해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그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맞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속내도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견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특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혁신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힘겨루기에 남겨진 韓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교수는 미중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그 중 78%가 중간재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무역 갈등과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활용하듯, 한국도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전략적 협력 ▲균형 잡힌 외교 ▲ 실용주의 접근 ▲소프트파워 활용 등 4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거대 중국 시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며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이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 경제 협력 체제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 및 청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전략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TT 궁스궁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콘텐츠 이야기를 다룹니다. 인기 OTT 콘텐츠를 보며 독자가 알고 싶은 ‘궁금한 스토리(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후, 국내 OTT 인기 톱 순위에 과거 작품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2023년도 제작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이다. 2년이나 지난 작품이지만 11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국내 톱 10 시리즈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해 경상남도에 기증하고, 이후 김장하 남성문화재단을 설립해 수백명의 학생에게 지급해온 인물로, '어른 김장하'는 그의 삶과 그의 철학을 조명하며 호평을 받았다. 실제 이 작품은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을 받은 작품이지만, 옛 작품이 현재 갑자기 인기 작품으로 뜬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인연이 알려지면서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재판 때부터 단호하고 깔끔한 진행으로 대중에게 이목을 끌었다. 이후 문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김장하 선생과의 사연이 다시금 퍼지게 됐다. 실제 문 권한대행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장학생이었다. 이에 사람들이 김장하 선생에 대한 콘텐츠를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넷플릭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김장하 선생의 저서 '줬으면 그만이지' 역시 최근 인기 순위에 올랐다. 2023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이 도서는 예스 24의 종합 16위, 사회정치 분야 2위에 올랐다. 또 전주(3월 27일~4월 2일)와 비교해 금주에만 22배(2190%) 판매가 급증하며, 4050세대(78.8%) 독자들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CGV도 발빠르게 '어른 김장하'를 재개봉해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1,2화로 나뉜 영상을 극장에서는 하나의 영화로 이어서 볼 수 있다. 지난 2023년도에 첫 개봉을 한 이 작품은 당시에도 ‘우리 시대 진정한 어른의 이야기’라는 호평을 받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3만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편 '어른 김장하' 배급사인 달은 CGV를 넘어 전국 극장을 대상으로, 이달에 작품을 재개봉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