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동안 강력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조해왔고, 그 첫 단추로 추가 재정투입을 꼽았다.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리며,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시기도 취임 즉시로 못 박아온 터라 업계에서는 5월9일 취임 직후 추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방역체제에 대해서도 전면 변화를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모두를 상대로 자유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방역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다른 구체적인 보상 대책으로 윤 당선인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내놨다. 이 공약에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여기에 현 정부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의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 구제정책으로는 ‘임대료 나눔제’ 지원책을 내놨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면제하는 지원이다. 코로나19 상황에 급격히 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재조정 역시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세울 것을 공약했다. 현 기준으로는 20~70% 범위 안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최소 감면율도 5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채권자 즉 금융회사의 합의 감면율이 50% 미만이면 50%로 적용하고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휴업 실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 부친다. 6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앞서 20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해 전국동맹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단체로 구성됐다. 당시 코자총은 “소속 단체별로 23일까지 집단휴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해 그 결과를 갖고 전국동맹 집단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집단휴업 실행 여부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전국에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2일까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코자총은 오는 27~28일 오후 5~9시에 업소 간판 집단 소등을 시행한다. 집단 소등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166명.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밀폐된 공간, 상담사 간 좁은 간격, 다수의 인원, 끊임없는 전화 상담으로 대표되는 콜센터는 코로나19 비말을 전파하기에 최상의 환경이다. 콜센터를 ‘집단 감염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은 23건, 감염된 근로자 수는 636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상담사를 위한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물류센터·기숙학교 등과 함께 콜센터를 감염 취약 시설로 선정하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궁극적인 대비책인 백신 접종을 유도할 백신 휴가에 대해선 정부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콜센터가 있는 상황이다. 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콜센터 17곳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으로 운영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 ━ 지자체 콜센터마다 관리주체 따라 백신 휴가 달라 취재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3곳(충북·전북·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콜센터 가운데 접종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 병가 혹은 무급 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곳은 대전·울산·제주·세종이었다. 이상 반응이 나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기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휴가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과 경기·부산·인천·광주·강원·전남 등 7곳은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소견서 제출 없는 병가를 부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개인 연차 외에 연 60일의 병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6일은 진단서가 필요 없다. 이 규정을 콜센터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지급한다. 접종 당일 조치에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경북·충남·대전·울산·제주·세종 등 6곳의 경우 접종 당일 공가를 부여했다. 공가는 민간 기업에서 부여하는 유급 휴가와 같은 개념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강원·전남·대구 등 8곳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주고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 지침안’(복무관리 지침안)에 따르면,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기관을 오가는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을 의미한다. 경북과 충남의 경우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모두 공가를 부여했다. 조건 없는 백신 휴가 ‘2일’을 부여하는 지자체는 경북과 충남뿐이었다. 같은 지자체 콜센터인데도 백신 휴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콜센터 관리 주체가 다른 점도 한 원인이다. 복무관리 지침안은 접종 당일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다음 날은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일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지침이어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은 해당 위탁용역 업체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개인 연차나 무급 병가·휴가를 쓰는 대전·울산·제주·세종의 콜센터의 경우 고용형태가 직고용이 아닌 민간위탁 형태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접종 당일에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다음날 소견서 제출 없는 휴가를 쓸 수 있다. 콜센터 직원이 접종 당일 공가, 다음날은 연차 소진 또는 무급 휴가나 무급 병가를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위탁용역업체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 지침을 따른 것이고, 콜센터 직원은 수탁운영사 지침에 맞춰 백신휴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급휴가'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들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최대 4일간 백신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이상증상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유급휴가를 권고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민간 기업은 백신 휴가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콜센터의 조치는 백신 접종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과)는 “백신 휴가를 준다고 하면, 접종을 지금껏 미루던 사람들도 맞게 될 것”이라며 “백신휴가는 회사 규모나 업종 간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과 충남을 제외한 12곳은 접종 다음 날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만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백신 접종 후 바로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는다”며 “열이 나는 등 증상은 접종 당일 밤이나 그 다음날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휴가가 적어도 접종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휴가를 독려할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인당 하루 휴가비를 7만원으로 가정할 때,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휴가 제공률(50%)·국가 지원율(50%)로 가정할 경우 약 6732억원 ▶휴가 제공률(100%)·국가 지원율(100%)로 가정할 경우 약 2조693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백신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접종 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콜센터 근로자에 대한 백신 휴가 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콜센터처럼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취약 직종에 (백신 유급휴가비) 집중 지원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 보다 전반적으로 백신휴가 지원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장기간 지속하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안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영업비대위 “지원이 아니라 의무,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4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소급적용의 기간이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1년여 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상안 기준은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손실 범위는 행정명령 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했다. 자영업비대위 측은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의 손실보상법안에서 산정한 손실액보다 낮춘 금액이어서 피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제안”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집합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20%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올린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보상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1년간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95.6%)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였다. ━ 정부 “재정상 어려워, 형평성도 문제” 손사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호의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위 소위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급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거 같다”며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어려운 분들과의 형평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 쿠팡 김범석 대기업 총수 지정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서 화제는 단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통상 동일인 지정은 사무처 내부 검토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은 총수 지정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거니와 실효성도 없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S-OIL·한국지엠 등 ‘총수 없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그룹·효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코오롱그룹·LS그룹·DL그룹(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지정 결과도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상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은 아직 국회는 4월 국회를 마무리할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해왔다.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법이 제정되면 적용을 받는 인원만 약 1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안건 상정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드론 미래 기술부터 전투체계까지 '드론쇼 코리아' 개막 민·관이 함께 손잡고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래 드론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사업모델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드론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 모델을 선보인다. 드론은 차세대 국방기술과 교통기술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사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전기연구원·LX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관을 조성한다. 육군은 전시회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134개사 417개 부스가 참여한다. 행사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을 비롯해 대한항공·SK E&S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산업현장에 활용할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분야와 연계한 드론의 확장성을 보여줄 사례를 내보인다. 콘퍼런스 또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경영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슈테판 바우어 부사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다. 그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출현에 따른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항공교통 생태계를 분석해 전망을 제시한다. 둘쨋날에는 드론의 동력원, AI&센서, 공간정보 등 드론 미래 기술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당정, 보상엔 의견 모았지만 소급 적용은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이다. 이에 대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손실보상안 국회 통과 진통 예상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6명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승재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이 때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이다. 이에 대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손실보상안 국회 통과 진통 예상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6명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이 때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