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오는 19일부터 자사 앱에서 각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자동차 보험료를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정책에 따라 구현된 서비스로, 토스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온라인 채널과 토스에서 동일한 요율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토스는 삼성화재다이렉트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다이렉트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캐롯손해보험, AXA다이렉트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총 10곳의 주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어,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다.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다양한 할인 특약도 토스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앱 ▲자동차 부속품 ▲자녀 유무 등 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 항목들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토스 만보기를 이용 중이라면 별도 앱 설치 없이 걸음 수 기반 할인도 받을 수 있다.‘차 보험 비교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보험료를 조회하는 고객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토스포인트 50원을 지급하며, 신차 구매자와 보험 갱신 대상자, 4월 21일 이전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모두가 대상이다. 토스에서 자동차 보험을 비교한 뒤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일부 상품에 한해 최대 3만 원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토스 앱, 전체 탭, 자동차, ‘차 보험 비교하기’ 또는 토스 앱, 검색(돋보기), ‘차 보험 비교하기’로 이용 가능하다. 토스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는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전체 국민의 약 절반이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비교·추천 서비스와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롯이 보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tvN 드라마 이혼보험 제작 지원을 기념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총 6000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드라마 이혼보험 속 ‘노기준’이 직접 기획한 ‘이혼보험’처럼, 캐롯은 ‘보험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번 공모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공모전은 ‘누구나’ 부문과 ‘인턴십’ 부문으로 나뉜다. ‘누구나’ 부문은 보험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간단한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 부문은 보다 심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해 캐롯에서 보험상품을 실제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 개인 또는 최대 2인 이하의 성인이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나’ 부문에서는 대상(1명)에게 맥북 에어, 최우수상(2명)에게 아이패드가 수여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5000명에게 소정의 캐롯 포인트가 지급된다. ‘인턴십’ 부문에서는 대상(1팀)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캐롯 인턴십을 통해 직접 보험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3팀)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참가자 5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캐롯 홈페이지에서 5월 9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부문 참가자는 캐롯 회원가입 후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되고, ‘인턴십’ 부문 참가자는 별도 URL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결과는 5월 중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캐롯손보 관계자는 “보험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보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업을 통해 ‘홈닉’ 앱을 이용하는 금번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경로는 ‘홈닉’ 앱의 ‘홈그라운드, 홈 IoT’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캐롯 관계자는 “당사는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스마트홈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의 제휴는 더 많은 고객이 캐롯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3월 31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이혼보험’ 제작을 공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이혼보험’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혁신상품개발팀의 이야기를 다루며, 보험업계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담아낸 작품이다. 극 중 등장하는 ‘플러스손해보험’은 업계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온 캐롯의 브랜드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특히 드라마 속 주요 인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캐롯이 실제로 시도해온 혁신적인 실험과도 닮아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보험이 정형화된 틀을 넘어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캐롯은 국내 최초로 매월 탄만큼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업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캐롯손보 관계자는 “드라마 ‘이혼보험’은 보험업계의 변화를 반영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라며 “캐롯이 걸어온 혁신적인 길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제작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험이 어렵지 않고 유용한 존재라는 점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해빗팩토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 ‘시그널플래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 참여사 4곳 중 하나인 해빗팩토리는 고객이 플랫폼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 만기일이 다음달 19일인 계약자부터 다양한 상품 가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개선후 본인인증만 하면 차량 정보, 만기일 등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해빗팩토리는 지난해 서비스를 선보일 때부터 소비자들이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자차가 없으면 보험료 산출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첫 차 구매 계획이 있을 때 차량 모델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담보를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3가지로 분류했다. 한도가 높은 옵션까지 포함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했다. 고급형 보장 담보는 대물배상 10억원, 자동차상해 사망 3억원, 부상 3000만원 등에 달한다. 기본 추천 화면에서부터 자동차상해 관련 보장을 넣어 보여준 건 해빗팩토리의 고급형 옵션에만 해당한다.해빗팩토리와 제휴한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2.0 도입으로 전반적인 고객 경험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4년간 앱 평점 4.8점을 유지하고 있는 시그널플래너로 보험료를 절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오며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라운딩을 나가기 전 ‘골프보험’을 챙겨 드는 골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골프보험’이란 골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골퍼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보험 상품이다. ‘골프’는 평화롭고 여가적인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골프보험은 골퍼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담보 구성이나 기능을 더해 골퍼들을 위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들을 알아봤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는 2023년 골프보험을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가입 건수가 7만9000건에 달한다. 골프 중 홀인원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1인 1일 기준 최저 2000원이다. 골프 중 홀인원을 하면 200만원의 보험금을 주고, 골프 중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땐 최대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최근 현대해상도 국내 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와 손잡고 홀인원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원게임홀인원보험 프레스티지’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1회 보험료 7000원으로 최대 300만원의 홀인원 비용과 1000만원 한도의 골프 중 배상 책임을 보장해준다.이 밖에 여러 보험사가 골퍼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내놓는 양상이다. 홀인원 보험으로 해당 보험사에 익숙해지게 한 뒤 더 많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라운딩하는 동반자들이 함께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골프보험도 있다. 롯데손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앨리스(ALICE)'를 통해서 동반자들까지 함께(4인 8200원) 보험에 들 수 있고, 1회권(2000원)과 다회권(5~50회)은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또 네이버에서 N골프 라운드 패키지에 가입하면, 홀인원이 나올 시 라운드 참여 인원에 비례해 최대 1억원의 시상금과 홀인원 보상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삼성화재도 지난 2월 '골프보험 선물하기'를 출시했다. 1일 이용권뿐만 아니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즌권 형태로도 선물이 가능하다. 이달에는 '동반형 골프보험 선물하기'도 선보인. 1일권은 2000원대, 시즌권은 12개월 기준 3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운전자보험에서도 골프활동중배상책임, 골프용품손해는 물론 홀인원과 알바트로스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보험사 중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에서 해당 특약을 운영 중이다.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니 라운딩 때마다 골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귀찮거나, 혹은 라운딩을 자주 다닌다면 이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은 아니다”며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눈에 띄는 상품을 내놓는 것은 각 보험사의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만982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입각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설문 조사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안심보험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세・월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3월 23일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는 반려 인구가 급증하며 주요 소비층으로 주목받자 점차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모습이다.세계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에서 세계의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각종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특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기존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과거에는 3개월 이내 동물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입원 또는 수술 경험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연간 의료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또한 DB손해보험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고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개물림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500만 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는 향후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가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8만7000원에 달했다. 2021년(46만8000원)과 비교했을 때 68%나 급증했다. 치료비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기·장비 검진(51.9%)이었으며, 피부 질환 치료(39.6%), 사고 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목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이다. 올해 논란이 된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이번 의료개혁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 줄어든다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위급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늘면 환자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질환이면서, 암 등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난다. 10만원짜리 비급여·비중증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여러 보장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비중증 질환에 손을 댄 이유는 환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후 실손보험으로 과하게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매년 실손보험으로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키운 주범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타내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제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함께 올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자 9%가 비급여 대상 보험금의 80%를 수령했다.“낸 돈 다 돌려달라”…실손보험 가입자 울분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재가입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이 중 1, 2세대와 3,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재가입’ 여부다. 2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15년을 주기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이런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층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1, 2세대 가입자가 지금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면, 수십년 이상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1세대 실손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시킬 심산이면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국민 건강 증진보다 의료 비용 통제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보험사와 관련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가 상품을 초기에 판매할 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제3보험 등 다른 보험을 설계할 때 의료 이용 조정과 관련한 약관을 넣는 등 조처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