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지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개념은 구체화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올해 상반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2023년 기준으론 56개 업종이 대상으로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10개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존에는 2017년 49개에서 2019년 53개, 2023년 56개로 3∼4개씩 늘어왔다.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니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신산업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린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정부는 앞으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한경협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출범 회의를 열며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건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 인력·생산성, 신산업 등 분과별 정책과제를 선별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등 15명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자문위원은 이동일 세종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한국은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등으로 혁신 기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아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발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출범 회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연구단체인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초청됐다.발표를 맡은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영세 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기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56만6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 생산량이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51만3000대(내수 18만1000대·수출 33만2000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5만3000대(내수 4만3000대·수출 1만대) 등 총 56만6000대를 생산했다.이는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도 생산 대수(58만6000대) 대비 1만9000대(3.3%) 줄어든 역대 두번째 생산량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스포티지(생산 21만610대·수출 13만5367대), 셀토스(15만9965대·9만7011대), 봉고 트럭(7만9310대·3만9428대), 쏘울(5만9937대·5만9937대), 버스(3960대·374대) 등을 생산했다.광주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생산 5만3029대·수출 1만596대)를 만들었다.올해의 경우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과 동시에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광주시는 지역 주력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 셀토스, 캐스퍼(EV) 등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 중인 캐스퍼(EV)의 수출지역이 64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3800대(7%)가 증가한 5만6800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액도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역 부품업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차 핵심부품 제조 고도화 장비 신규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EV)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등 미래 차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광주의 자동차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며 “올해도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더 따뜻한 민생경제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경기 저점을 확인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준, 미국과 유로존을 필두로 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라 전 세계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이미 진행 중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불투명한 전쟁의 향방과 같은 2025년뿐 아니라 상당 기간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큰 리스크가 다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재정지출 확대 ▲국채 금리 상승 ▲관세율 인상이라는 3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속도 둔화 및 투자 부진에서 기인하는 성장세 약화 가능성을 말한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감소와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및 인플레이션 상승, 자산시장 불안정 등 우리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성장률 2%만 달성해도 성공 이부형 이사대우는 “2024년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누적 효과로 인해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버팀 목 역할을 함에 따라 경기 침체는 회피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약해지고,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2025년에는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만 달성해도 다행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년 수출 전망 역시 어두운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올해 한국 수출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 했다”면서도 “2025년에는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시작으로 각국의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 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최대 6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한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장상식 실장은 “트럼프는 협상 과정에서 ‘앵커링’ 전략을 구사해, 협상 초기에 높은 요구안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양보하면서 목표를 관철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따라서 모든 국가에 10~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초고율 관세를 적용하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또 “무역 장벽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각국이 제3국 수출에 주력하게 돼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별화를 위해 ▲품질 ▲브랜드 ▲기술적 우위를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물류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2025년 한국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 가계부채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은 2021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2022년 7월 물가상승률이 6.3%로 높아졌다. 물가가 높아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는 침체국면이지만, 국제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환율은 40% 가까이 높아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p) 높였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 상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벌 어질 수 있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미국 금리정책 주목해야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했다. 또,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부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원유가격과 환율이 하락하면서 최근 물가상승률은 1.3%까지 낮아졌고,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0.25%p 인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움직임은 미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자본시장 이 개방돼 있어 미국의 금리정책이 한국의 금리정책에 큰 영향을 줘서다. 미국 경기는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신기술 에 대한 투자로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어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도 상향 조정 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호황 국면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고,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와 관세정책을 선호한다. 미국의 저금리와 관세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늦어질 수 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책당국은 고금리 지속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택과 농산물 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 고 신산업을 육성해 추가 금리 인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재발을 막고 내수경기를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올바른 추가 금리 인하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도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보증·수출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는다. 그린도트는 주차장 기반 공간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프로젝트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모집 경쟁률은 13.1대 1을 기록했다. 평가를 거쳐 총 217개 기업이 선정됐다.그린도트는 탄소 감축 넷제로(Net Zer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주차 허브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주차 운영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모바일 앱으로 원하는 시간에 충전·주차를 동시에 해결하는 E-MaaS(Energy-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린도트는 아이파킹으로 잘 알려진 인공지능(AI) 주차관제 1위 기업 파킹클라우드의 최고전략책임자(CSO·부대표) 출신 이화진 대표가 2022년에 창업했다. 이화진 그린도트 대표는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는데 큰 동력을 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감사하다”며 “모빌리티와 에너지, 공간을 연결해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편안하게 느끼는 플랫폼으로 모빌리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저희가 단연 최초이자 1등입니다”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 2024 서울’(NextRise 2024, Seoul)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넥스트라이즈는 지난 2019년부터 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매년 공동 주최해 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218개 국내외 대·중견기업·VC와 88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할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많은 정부 인사 및 기업투자자와 여러 학생 등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참여 기업들도 쏟아지는 관람객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기업 핵심 기술’에 대해 홍보했다. ‘살리고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의 사명’자동차·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가 이날 가장 먼저 방문한 스타트업은 GS에너지 부스에 마련된 리모빌리티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수백 개의 배터리셀로 구성된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 진압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리모빌리티는 에너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더 지에스 챌린지 퓨처에너지’ 4기에 선발된 기업이다. 리모빌리티의 사업분야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관제 플랫폼 ▲전기차 화재 특수 진압차량 ▲포터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이다. 이날 행사에선 전기차 화재 특수 진압차량을 선보였다.리모빌리티는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집중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인력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것이 전기차 화재 특수 진압차량 ‘EV 가디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는 2020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2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리모빌리티의 화재 진압 단계는 ▲현장 전개 ▲원격조작을 통한 차량 하부 진입 ▲배터리팩 관통 ▲소방액 주입 ▲열반응 모니터링 ▲재발화 방지 ▲장비 수납 및 전기차 안전지대 이동 순으로 이뤄진다.이재환 리모빌리티 대표는 “전기차 화재 조기 진압을 통해 유독가스 누출 및 소화 용수 사용 절감을 이루고 비접근식 자동 소화를 통해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로 투입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소방 인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리모빌리티의 기술을 살펴본 GS에너지 관계자는 “더 지에스 챌린지 퓨처에너지 선발 기준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GS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GS에너지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GS차지비를 운영하는 만큼, 리모빌리티의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이 GS에너지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로 상태 실시간 대응하는 ‘음파 인공지능’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모바휠(MoveAWheeL)’도 이번 행사에서 기술력을 뽐냈다. 도로 노면 상태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모바휠은 ‘블랙아이스’·‘젖은 노면’ 등 10가지 이상의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보를 즉각 공유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는다. 모바휠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대상 상습 결빙 구간을 설정해 열선 및 염수분사기를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기도 하는데, 대응은 기상예보 및 도로 CCTV를 통해 사람이 확인 후 수동 조치로 이뤄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에 모바휠은 도로표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일 할 수 있는 센서 기반 자동제어·알림 솔루션을 ‘이지웨이(EG-Way) 인프라 센서’를 개발했다. 음파와 AIoT를 접목해 도로표면 상태를 98% 이상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모바휠의 설명이다. 이지웨이 인프라 센서는 ▲노면상태 실시간 확인 ▲위험 감지 ▲제설 설비 스마트 제어(염수 분사 및 열선 가동)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도로 관리자는 ‘관리자용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도로상태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지도기반 실시간 도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실제 기자가 해당 기술을 살펴보니, 이지웨이 인프라 센서는 콘크리트, 시멘트 등 석재 표면과 더불어 투명한 아크릴까지 식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바휠 관계자는 “블랙아이스의 경우 표면이 투명해 CCTV로 쉽게 식별되지 않지만 음파 인공지능 기반 원천기술을 활용하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파 인공지능 기술은 노면의 재질과 상태별 음향학적 특성 음향 임피던스(매질에서 파동의 진행이나 도선에서 전기적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통해 표면 거칠기 등을 감지한다. 모비휠은 눈·얼음·비 등 10개 이상 노면 분류에서 98%의 정확도를 보였다.윤재필 모바휠 전임 매니저는 “모바휠은 운전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모바휠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통해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을 노리는 스타트업도...볼거리 ‘무궁무진’도로를 넘어 달을 노리는 스타트업도 행사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우주 로보틱스 전문업체 무인탐사연구소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무인 달탐사 로봇 ‘로버(무인이동차량)을 보며 감탄을 자아냈다. 무인탐사연구소는 한국에 유일한 우주탐사 스타트업이다. 이날 전시된 로버는 구멍이 뚫린 달린 바퀴를 활용해 달의 척박한 환경을 탐사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로봇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폭이 약 30㎝ 정도 되는 소형 로버와 4륜·2륜 같은 다양한 형태의 로버를 개발 중이다. 로버를 살펴본 관람객은 “사진으로만 구경하던 달 탐사 로봇을 직접 실물로 보게 되니 신기하다”며 “생각보다 작은 로봇에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지 흥미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람객들은 이날 행사에서 인공 월면토(달 토양) 위에 놓인 로버를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무인탐사연구소 관계자는 “앞에 보이는 흙이 월면토를 인공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달을 탐사하는 로봇인 만큼 달의 척박한 환경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월면토를 제작해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넥스트 라이즈 행사에서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이자 정부도 스타트업 수출의 꾸준한 성장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산업 10대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진출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혁파하고 기술개발과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지원 등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도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밴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넥스트라이즈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람객들의 다양한 호응을 이끌어 낸 ‘넥스트 라이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전기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가 12일 대구 EXCO(서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엑스포는 경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기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로 오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개막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기산업 관련 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ON 세상을 밝히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0개 사가 참가해 400여 부스를 운영하며 발전·송배전·변전기자재, 전기플랜트, 에너지신산업 및 원자력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제품들을 전시한다.국내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수출 진작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해외 16개 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국내 발전사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30여 개의 발주처와 참가기업 간의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또, 국내 전기·전력 대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전기산업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기산업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전기산업엑스포는 전기인을 위한 최고 축제의 장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전기․전력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전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년같은 2년이자, 이틀같은 2년이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2년간 적지 않은 성과 이뤘다” 자평강석훈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등 불확실성과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 2년 간 산업은행은 초격차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정상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그간의 성과로 ▲혁신성장분야 투‧융자 자금 확대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V:Launch’ 출범 ▲2023년 순이익 2조5000억원 달성 ▲2023년 역대최대 정부배당금 8781억원 지급 등을 꼽았다. 반도체 등에 100조원 금융지원 발표 강 회장은 최근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책금융 또한 양적‧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주요국은 탈아날로그‧탈탄소‧탈질병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정책을 가열차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중 경제대전의 격화와 신인류 시대로의 전환가속화는 문명사적 격변을 유발할 것이며, 이 레이스에서 승자와 패자는 영원히 격차를 좁힐 수 없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격변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 회장은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중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100조원 자금 공급은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연 34조원의 부가가치는 2023년 명목 GDP의 1.5%, 14만명의 고용효과는 2023년 총고용의 0.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한도증액·배당유보 고민 필요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는데, 이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강 회장은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매년 정부에 실시하는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온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매년 3조원 수준의 순이익을 지속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매년 산업은행은 이자‧수수료 등으로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을 번다”면서 “나머지는 기업금융(IB)‧글로벌 부분에서 채워준다면 지속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면서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행’ 강경입장…“포기할 문제 아냐”약 2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지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산업은행 노조측의 ‘본사 이전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강 회장은 “본점 이전은 포기하거나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회 설득 부분은 난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성장, 균형성장 방법론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을 경제성장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한다. 또한 본부 산하에 ‘호남권 투자금융센터’를 비롯,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지역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오는 7월 4일 인사발령에서는 해당 본부에 대한 인사는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사회와 협의를 마친 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남아있는 구조조정 과제로는 KDB생명과 HMM을 꼽았다. KDB생명은 수차례 매각이 불발됐고, HMM 또한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의 매각 논의가 결렬됐다. 우선 강 회장은 KDB생명에 대해 “저한테도 ‘아픈손가락’이지만 원매자 없는 게 현실이며 또한 내년 2월 (KDB생명의 지분을 보유한)펀드가 만기 된다”면서 “현재는 KDB생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치제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MM에 대해서는 “해진공과 매각이 결렬된 후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다음번 매각이 추진된다면 (매각이 결렬되는)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MM은 정상기업의 매각, KDB생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매각이라서 각 기업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013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묘사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왔던 사례가 기억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수년간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 둔화와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는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 2013년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로 지칭되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피크 재팬’과 ‘피크 차이나’에 이어 ‘피크 코리아’(Peak Korea·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를 우려해야 하는 국면까지 이르렀다. ‘파이낸셜 타임즈’(FT)마저도 ‘한강의 기적은 끝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다룬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역동경제에서 피크 코리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피크 코리아 리스크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수년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누적된 결과물이다.왜 이 시점에 피크 코리아를 고민할까가장 먼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특징인 수출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도 있지만 이전과 달리 글로벌 내 다양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자국 우선주의, 부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갈등 등 지구촌에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 및 산업은 여타 국가보다 글로벌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큰 고민거리다.글로벌 수요와 투자의 구조적 변환도 우리에게는 악재다. 국내 수출과 산업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업종에 강점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타 중후장대 산업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주요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그 이유 역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한국 경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크 차이나도 한국 경제에 악재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탈중국은 쉽지 않은 과제다. 중국 수출 감소분을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로 메우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과 한국 산업간 관계 변화 역시 한국 경제의 저성장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즉 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외적 요인과 더불어 전 세계 1위 수준의 대내 리스크도 피크 코리아를 압박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성큼 다가선 인구사이클, 한계에 이르고 있는 부채 리스크, 사회적 갈등 심화와 함께 취약한 내수 기반 등은 피크 코리아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주요국 정책기조 전환에서 소외된 한국피크 코리아 리스크와 관련해 최근 주목되는 이슈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한국의 더딘 그리고 미온적인 대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양 축의 통화정책과 각종 재정 부양 정책을 동원해 총수요를 자극하면서 그나마 저성장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총수요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돈 풀기 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 막대한 부채를 유발시켰고 고금리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한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초완화 정책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본마저도 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서 총수요 정책의 종료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생산능력 확대와 더불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요소(노동·자본·기술) 향상을 위한 공급 혹은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 정책 강화 배경에는 기술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중 패권 경쟁 격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쇼오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이동하는 현상), 니어쇼오링(Nearshoring·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 업무를 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등에 기반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기술혁신 사이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 정책 초점을 총수요 확대보다 제조업과 같은 산업 육성 등 공급 확대에 두기 시작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 경제와 정책 역시 미국과 맥을 같이한다. 공급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신자본주의 5대 중점 전략인 ▲인재 ▲과학기술 및 혁신산업 ▲스타트업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역시 생산요소의 질적 및 양적확대라는 공급경제 정책이 기저에 깔려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미국과 분업적 산업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중심에는 국가 자본주의가 있다. 해석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생산요소, 즉 노동·자본 및 토지 그리고 기술(데이터)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기술혁신 관련 공급 능력과 생산요소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기조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전략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고품질발전이다.문제는 한국 경제 및 산업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 공급능력 확대 정책보다는 글로벌 총수요에 기반한 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제조업의 위기이자 피크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차이나 쇼크 가시화논란이 있겠지만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한국 경제에 그 동안 실보다 득이 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위 차이나 쇼크를 한국 경제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 우선, 흔들린 한중 교역구조가 다시 복원되기 쉽지 않다. 중국이 안고 있는 각종 구조적 리스크로 중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를 바라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미국의 ‘대중 칩(Chip·반도체) 포위망’ 강화 움직임은 가뜩이나 꼬여 있는 한중 무역을 더욱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한중 교역이 자칫 피크 코리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중국 내 한국산 제품의 수요 둔화는 교역구조 측면에서 한중간 분업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최종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던 구조가 약화됐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대중국 중간재와 자본재 무역수지다. 대중국 중간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고, 자본재 무역수지는 이미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한국의 중국산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 제품과 경합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한중간 산업구조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이 더욱 커질 것 이다.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한국 시장 침투도 심상치 않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지난해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시장 점유율이 무섭게 상승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818만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약 130% 증가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 앱 사용자수는 1년도 안돼 581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가 한국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은 한국 수출 기업은 물론 내수 기업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비가 주로 이커머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한국 침투가 또 다른 차이나 쇼크를 촉발할 전망이다. 중국 성장률 둔화 등으로 한국 수출 및 산업이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산업 발전 혹은 경쟁력 강화가 한국 경제에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유발할 위험은 이미 현실화됐다. 너무 빠른 인구절벽 리스크…곧 내수절벽피크 코리아 리스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근거가 극단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구 사이클이다. 한국 인구 사이클에 대한 비관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국 인구절벽 시 나리오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주요 선진국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현상인 ‘초고령화’ 시대, 즉 슈퍼 에이지(Super Age)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장래 한국 인구사이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 인구 비관론을 얘기할 때 단골 메뉴는 고령화 속도지만 이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과 관련해 주목할 데이터는 신생아 수다. 결론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불과하다. 1970년 신생아 100만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신생아 수 감소세가 201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다. 2016년 40만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3년 만인 2019년 30만명으로 10만명 줄어들었다. 또 3년 만에 25만명(2022년)으로 감소했다. 신생아 절벽 사이클은 이미 시작됐다. 이처럼 한국의 초저출산이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 인구 감소 전망은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한국 인구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초저출산 현상의 배경에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고용) 불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 불안, 양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결혼·출산 연기 및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이전 세대에 자녀는 필수 소비재였지만 현 세대에게는 사치재라는 말이 있다. 자녀 출생과 양육에 드는 과도한 경제 그리고 인적 비용이 자녀를 기피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8년을 기점으로 이미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6년께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일본마저 앞서게 된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라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예측도 쉽지 않다. 참고로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때 이르는 용어다.인구 고령화 리스크를 얘기할 때 일본의 사례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일본 장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 그리고 정부 부채 급등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국가의 저성장 추세와 정부 부채 급증 역시 고령화 추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 경제 역시 인구 사이클에 따른 성장률 둔화 압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령화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동 기간이 7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인 2025년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더욱이 향후 5년마다 한국의 65세 이상 비중은 5%씩 증가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고령화 속도를 기록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11~2015년 0.7%포인트(p)에서 2016~2020년에는 0.2%p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1~2022년에는 -0.2%p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사이클이 성장에 기여하기보다 성장을 잠식하는 생산요소가 된 것이다.물론 일본 고령화 사례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도 있다. 일본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이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적 구조이다. 인구에 큰 영향을 받는 내수보다 해외 수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구조가 인구 고령화 충격을 일부 상쇄시켜 줄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이전과 달리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이분화 그리고 중국의 추격 등 한국을 둘러싼 수출 환경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결국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수출 둔화 리스크와 인구 충격에 따른 노동기여도 추락은 시간이 갈수록 피크 코리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K-부채 리스크도 피크 코리아 위험 높여 2000년 이후 부채 사이클을 보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기간이 3차 가계 부채 급증 국면이다. 부채를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2000년 이후 K-부채 사이클은 수출경기와 부동산 가격이 운 좋게 맞으면서 사후적 평가지만 좋은 부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K-부채 사이클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경제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이상 조력자 역할보다 악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부채 사이클의 좋은 측면은 사라지고 나쁜 부채 리스크만 부각되는 현실은 피크 코리아 리스크마저도 덩달아 높이고 있다. K-가계 부채의 청구서를 우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 규모이다. 한국 가계 부채 순위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던 K-가계 부채 순위가 2020년에는 7번째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5%로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K-가계 부채의 또 다른 위험은 물가와 금리의 패러다임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중물가-중금리’는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고용절벽과 자산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부채 리스크 현실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피크 재팬 사례에서도 알고 있듯이 피크 재팬은 부채 버블에서 비롯됐고, 현재 진행형인 피크 차이나도 부동산 부채에서 촉발됐다. 그리고 피크 USA는 아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서브프라임발 가계 부채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피크 차이나를 제외하고 부채 리스크의 도화선은 영원할 것 같았던 저금리 환경 파괴에서 비롯됐다. 한국 정책당국도 부채를 통한 부양에 더 이상 나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K-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다행히 가계 부채 관리 혹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피크 코리아를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사이클의 종착역은 자산가격 급락을 동반한 부채사이클 경착륙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중물가-중금리 패러다임 지속은 K-가계 부채의 경착륙과 이에 동반한 피크 코리아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도 무시하면 안 된다한국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피크 코리아 요소는 ‘갈등’이다. 체감적으로 한국 내 갈등 정도는 근래 들어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이념·젠더·세대·소득·교육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갈등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이 갈등 문제에 있어 전 세계 상위 수준에 위치해 있음은 각종 자료와 지표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2021년 영국 킹스컬리지가 발간한 보고서(Cultural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2021)에 따르면 한국은 12가지 갈등 항목 중에 7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사실상 조사대상 17개국 중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갈등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다. 갈등지수뿐만 아니라 체감적으로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 여타 선진국보다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국가다. 2021년 OECD의 소득불균형 지수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소득불균형 지수를 보이고 있다. 부의 불평등 혹은 소득불균형도 문제지만 부가 세습되면서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부의 격차 그리고 일자리 혹은 고용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다. 갈등 해소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의대 진학이 어느 학과 진학보다 각광받고 있는 현상은 사회갈등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사회갈등지수가 전 세계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제 발로 피크 코리아 국면에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 세계 주요국은 저성장 국면에서 좀 더 큰 성장의 파이를 차지하는 동시에 공통 문제인 고령화·부채 리스크 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생산요소(노동·자본·기술) 향상과 관련한 무한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그 중심에는 기술혁신 사이클이 있지만 승자 독식의 게임 법칙이 지배하는 기술혁신 특성상 글로벌 기업간 및 국가간 치열한 생존게임은 격화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생산요소 우위 경쟁과 생존게임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밀려난다면 피크 코리아를 정말 피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는 여타 주요국과는 달리 구조적 리스크로 인한 내수 절벽이라는 잠재적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피크 코리아의 돌파구이자 장애물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관련 인프라, IT 산업 및 디지털 문화에 쉽게 순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생산요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잠재력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국면에서 한국은 그래도 주요국과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가별 혁신 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디지털 관련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붐이 시작된 2010년 중후반부터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률을 지지해주었다. GDP 대비 설비투자(유형자산 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무형자산 투자)도 이미 역전됐다. 미국 내 모든 투자가 무형자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불안하다. 설비투자 부진 속에 딱히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AI 등 디지털 산업이 자칫 잘못하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이 아닌 갑자기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될 처지에 직면해 있다.결론적으로 피크 코리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산업 및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변화 시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요소의 질적·양적 개선을 병행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 기회는 남아 있지만 이를 서둘러 활용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혁신 시대에서 피크 코리아 늪에 빠져 허덕일 것이다. 박상현 전문위원은_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이다. 성균관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우경제연구소 해외지역팀, 루마니아 대우은행,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다. 현대중공업 외환정책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저서로는 경제흐름을 꿰뚫어 보는 금리의 미래 (2018년),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 (202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