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300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1심은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이 시술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종이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된다.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본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된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됐다.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있거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인 방식도 허용된다.또 내년 3월까지 각 보험사는 해피콜 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는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절차다.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가입자를 고려해 주요 외국어는 해피콜 통역·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내년 1월1일부터는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할 시 보험수익자가 현행 '회사'에서 '근로자'(법적상속인)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역시 상향된다. 사망·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상해 보상도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다.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떼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1억원 ▲상해 1500만원→2000만원 ▲대물 20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신고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342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40대 남성 B씨는 1년 동안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면서 약 6개월을 입원했다. 입원 기간 B씨는 도수치료 149회·체외충격파 191회·기타 354회 등 총 694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올 들어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조원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총 1조 5620억원, 지급 건수는 7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1년 1조 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 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 1270억원(1152만건) 등이다. 매년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해당 기간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인 도수치료가 4조 4809억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 6521억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2000건) ▲기타 4369억원(227만6000건)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물리치료는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된 원인이다. 처방 및 시행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는 과거 판례를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일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백내장 수술로 환자가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정부도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따로 진단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대상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 수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실손 간소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날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그러나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반쪽짜리 출범에 그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이 54.7%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문제 때문이다. EMR은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MR이 있지만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쓰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최근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EMR 업체와의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서 9월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기관별 참여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47개)과 보건소(3490개)는 100%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1개 중 214개가 참여해 64.7%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일반·요양·정신·치과·한방 등 병원은 3857개 중 12.2%에 불과한 472개만 참여를 결정헀다.그나마도 전산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한 병원은 210개에 그치는 상황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픈행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됐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금융위는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앱인 '실손24'와의 연내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비 영수증..."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내 진료일자를 선택하면 편하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산화 참여를 확정한 의료기관은 총 4223개로, 전체 대상 병원 7725개의 54.7% 수준이다.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10곳은 이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병원급 기관은 연내 순차적으로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네 병원'인 의원급들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잠들어 있는 보험금 액수가 커지자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단계적 시행에 나섰다.보험금 청구 절차는 '실손24'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계약된 보험을 조회하면 된다. 이후 내가 진료받은 병원과 진료일자, 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 보험사 필수서류를 병원에서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약제비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산화하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한다.금융위는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참여 확정 병원의 경우 연내 실손24 시스템 연계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전년 대비 특히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세대별로 보면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 급등했다.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1세대(작년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천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그다음으로는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을 사용 대상(50세 이상 등)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입원을 권유하는 행태가, 한방병원에서는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 협진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경선 보험연구원 박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다년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14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실손의료보험(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의료계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시킬 다른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왔다. 이에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 시 비급여 진료비 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원과 약국 등 소형 의료기관은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약 14년 만에 통과했다.실손 청구 간소화는 말 그대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청구를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 준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인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보험사의 인기 상품이다. 그런데도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액은 증가세를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미청구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지난해 3211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편익 감소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14년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의료계 “보험사, 고객 데이터 악용 우려”…소비자는 “글쎄”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미지급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이에 지역 의사회들은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번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간 사이에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두기로 했다. 이 중계기관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이전에도 보험사들은 고객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해 왔다”며 “그간의 수작업이든 간소화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료계가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종이 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그것 하나만 달라진다”며 “전송 대행 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진짜 속내는 병원 주 수입원 ‘비급여’ 조정 걱정보험업계에선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로 ‘비급여 진료 수가’ 조정 문제를 꼽고 있다.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 비급여 진료 수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병·의원에서는 미용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마케팅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마구잡이로 권해왔다. 실제 실손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개 미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병원’의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 집계를 추산한 결과,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지난 2022년 2조222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조21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3.5%나 불어났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주 수입원이 비급여라는 걸 증명하는 통계들은 많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에 이어 의대 증원 문제도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고위 임원들이 12일에만 3곳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갔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네이버의 ‘가품 유통’ 관리 부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도 휘말렸다.네이버가 또다시 국감 중심에 서면서 일각에선 ‘기업 때리기’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은 출석 요청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당초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으나, 지난 11일 이를 철회했다. 복지위 국감엔 최 대표 대신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산자위 국감에,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했다. 가품 문제 심각…“네이버, 관리·감독 소홀” 지적산자위 국감에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짝퉁’(가품)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품을 늘어놓으며 “진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짜 화장품엔 메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심지어 가짜 향수에는 소변과 각종 부유물이 떠다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대형 브랜드는 물론 중·소상공인(SME)이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정도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 연간 판매 수익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사업자의 노력만으론 방지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 전 (가품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판매 중단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향수 등은 권리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 내 허위 리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신고에 대해 조치 중이고 실제 구매 시 리뷰를 남기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가 방치”…“네이버서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해야”복지위 국감에선 네이버페이의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 문제가 거론됐다. 실손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네이버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개인정보 내역이 확인된다”며 문제 발생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사장은 “서 의원의 지적 후 내부 검토해 일차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추가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농해수위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중 네이버쇼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네이버쇼핑 입주 기업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원산지 위반 단속 의무가 없어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21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표로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공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와 업체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기존 대비 모니터링이나 페널티 정책을 더 강화해,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산지 필수 표기 상품에 대해 기존엔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만 원산지 정보를 표기했지만, 현재는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를 붙여 노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소·과일 등으로 대상의 수를 늘리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김 이사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판매자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도 했다.김 이사는 다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감독 강화가 입점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정부 기관이 상품에 대한 정보, 원산지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빠르게 연결해 주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 준다면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은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법안이 통과하면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법안이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며, 보험사가 집적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카카오페이가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가 가능한 '병원비 청구'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서울대∙고려대∙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5700여 병원(국내 보험금 청구 서비스 중 최다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터치 몇 번 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비 청구’ 서비스는 ‘바로청구’와 ‘사진청구’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바로청구’를 제휴한 병원에서는 서류 사진촬영 없이 즉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진청구’의 경우 필요서류를 모바일로 촬영하는 것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청구’를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사용자 경험 제고에 나섰다.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서비스에서 ‘바로청구’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고, 병원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바로청구’를 통해서 서류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은 5700여곳으로 늘어났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금 청구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병원과 연계하고 있다. 사용자는 동네의원∙종합병원∙대형 종합병원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병의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내의 진료 내역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누락됐던 지난 진료내역에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데다 보험금 청구 서비스 중 최초로 동네의원의 진료내역까지 찾아주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아졌다.‘병원비 청구’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의 ‘보험’ 영역에서 ‘병원비 청구’를 누르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최대한 많은 병의원과 연계해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병원비 결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카카오페이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경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