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안' 검색결과

안도걸 "예결위 삭감 예산안, 민생에 영향 無"...말 많은 삭감안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안도걸 의원이 내

2024-12-09

뒷걸음질 치는 삼바 경제

브라질은 정치 부패, 경제위축,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락의 4중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다. 중남미의 성공 신화에서 신흥시장의 ‘루저’로 전락했다. 하지만 2016년에도 먹구름이 가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에 닥칠 어둠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2009년의 상황과는 완전 딴판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당시

2016-01-18

perspectives U.S. POLITICS - 공화당의 이단아

그레그 월든 미 하원의원, 공화당 의원이 진보 쪽에 서서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해 보수파들을 아연케 했다 말의 힘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레그 월든을 보면 된다. 4월 초 그 오리건주 출신의 8선 공화당 하원의원이 CNN 방송에 나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노인들의 등에 업혀서 예산 균형을 이루려 한다”고. 대통령의 사회보장 예산 삭감안을 일컫는 말이다. 월든은 최근

2013-04-22

NB column - 양당 모두의 잘못이라고?

미국의 예산협상 교착은 공화당의 욕심이 주원인 존 베이너(오른쪽) 등 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 삭감이 오바마 탓이라고 비판한다. 시퀘스터(sequester, 정부지출 자동삭감)가 코앞에 닥쳤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 예산이 원래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은 세금 인상과 예산

2013-02-26

작은 절벽 넘어 큰 절벽 남았다

지출삭감·부채한도증액 합의 안돼…지연 땐 국내 증시·수출 악영향 일단 오바마가 웃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 3일(현지시간) ‘재정절벽’ 방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부자증세’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이 ‘작은 절벽’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출삭감과 부채한도증액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2개월 뒤로 미뤄지면

2013-01-08

[First Report] 적자의 수렁에 빠진 캘리포니아

DASHKA SLATER, GARY RIVLIN기자예산 책정은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세금 인상 대(對) 예산 감축, 공원 대 교도소, 건강보험 대 학교 중 택일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에 가까운 47세의 토니 세브척도 이를 잘 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긴축 예산안이 집행되면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세브척은 자신의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세브척

2011-08-31

[Compass] 정답은 역시 `긴축`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재정 안정화를 늦출수록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스위스 재정정책에서 배워야 언론보도로 판단하건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외유성이 강한 듯하다. 더블린에서는 자신의 아일랜드계 뿌리를 검색하는 방문자 전통을 재연했다. 런던에선 영국 왕실결혼 후속편 같은 인상을 주는 행사에 참가했다.한편 워싱턴에선 평소와 다

2011-05-31

scope - InternationaList

탈동조화?지금은 ‘역동조화’ 시대2년 전 경제학자들은 ‘탈동조화(decoupling)’ 이론을 비웃었다. 중국을 비롯한 기타 신흥국 경제가 서방의 경제동향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말이다. 하지만 서방의 대불황에도 대다수 신흥시장 경제는 잠시 주춤하다가 질주를 계속하며 탈동조화론에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제 시장이 다시 동조화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

2010-08-10

중국굴기(中國起)…미국, 나 어떡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했다.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아시아 전체에 퍼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던 때였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북방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다음 주 향수에 젖은 여행길에 오르는 오바마가 만나게 될 인도네시아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요즘 인도네시아의 기업들은 달러화가 아니라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2010-03-16

'피플 프렌들리’ 진정성 있어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는 게 없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좀처럼 해결되는 게 없다.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뿐 소통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대한민국은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답보(踏步)사회’다. 끝내 시한 내 개정에 실패한 비정규직보호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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