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수년간 주택 분야 등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결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으며,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의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마감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약 7만190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아파트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9557억6000만원으로 3.3㎡(평)당 960만원 수준이다.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핵심 입지다. 특히 전면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에 있다. 여기에 KTX·ITX 등 광역철도와 공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도 예정돼 있어 ‘펜타 역세권’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 등의 사업권을 확보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파크몰과 용산정비창 재개발을 연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입체 도시공간 조성을 기획했다.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의 적용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조경시설을 갖춘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됐다. 내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는 2027년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착공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었다.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한다.이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용산전자상가가 첨단 산업을 이끌 중심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4일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29만325㎡)를 'AI·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용산구는 2023년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에 맞춰 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산업 혁신지로 키우기 위한 지구 지정을 추진해왔다.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원효로1·2동 및 한강로동 일부 지역으로, 권장 업종은 ▲ AI 및 ICT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서비스업 ▲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업 ▲ 콘텐츠 제작업 등이다.용산구는 앞으로 세부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최종 지구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되면 이 지역 내 신축 건축물은 권장 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다.용산구는 권장 업종의 유치·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기술 개발, 투자 유치,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쇠퇴한 전자상가 일대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AI와 ICT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온 국민이 넉 달, 123일간 계엄과 탄핵심판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란범 탄핵으로 웃음을 되찾긴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를 받은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최악입니다. 대미 수출 시 상호관세 25%와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25%에 더해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각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25%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90일 유예하고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를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 실패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파면은 어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를 온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에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 전부터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통된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왔는데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지에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완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빈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빈집애’에 따르면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2만6가구)로 나타났다. 전남 내에서도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는 여수(2768가구), 목포(1808가구), 고흥(1311가구) 등이다. 이 도시들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서울에서 빈집은 6711가구이며 성북구(878가구), 용산구(689가구), 강북구(512가구)에 많았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각가 48가구, 44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은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의 정비 전후 사진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의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범부처 빈집 테스크포스(TF)는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자체, 민간, 공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