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프랑스 정치인이 140년 전 미국 건국 100주년 때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가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파리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는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글뤽스만 의원은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정치인으로, 현재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그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다.뉴욕의 관문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이다.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설계하고 에펠탑으로 유명한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시공에 참여해 1886년 완공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나아가 미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배편으로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들어오던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의 관문에서 처음 마주쳤던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과 자유를 상징하며 140년간 미국인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이런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는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를 폐지하겠다면서 과학과 대외원조 등의 부문에서 대규모로 인력을 줄이고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관세장벽을 세워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나왔다.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를 트럼프 정부와 강성지지자들이 훼손하고 있으니 차라리 돌려받는 게 낫겠단 것이다.글뤽스만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자유·탐구 정신으로 당신들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고하고 내쫓을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행보로 인해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호전적인 언사를 우려하며 미국 여행을 취소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의 2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미국을 찾는 관광객은 2월에 11%나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미국 대신 호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올해 미국의 외국인 관광객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관광데이터 분석기업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올해 미국의 외국인 관광이 5% 감소해 산업 규모가 640억달러(93조원 상당)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당초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올해 미국의 외국인 관광이 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책들과 언사"를 이유로 지난달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혼란이 지속되면서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이틀째 하락 흐름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8.23p(-1.14%) 내린 41,433.48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49p(-0.76%) 내린 5,572.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2.22p(-0.18%) 떨어진 17,436.10에 각각 마감했다.S&P 500 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고점(6,144.15) 대비 9.3% 하락하며 지난주 조정국면에 진입한 나스닥 지수에 이어 기술적 조정국면(직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이날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언에 따라 지수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변동성 장세를 또 겪었다.이날 개장 초만 해도 전날의 급락분을 만회하려는 등 강보합 흐름을 보이는 듯했으나, 오전 10시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對美) 수출 전기 요금 할증 부과를 비판하며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웠다.S&P 500 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낙폭을 1.5%(5,528.41)까지 키우며 고점 대비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뉴욕증시는 이후 온타리오주가 전기요금 할증 중단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백악관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후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대상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멈추자는 미국의 휴전안에 동의하면서 휴전 기대감이 커진 것도 투자심리 회복에 보탬이 됐다.슬레이트스톤 웰스의 켄 폴카리 수석 시장전략가는 "일단 쏘고, 나중에 확인하는 식의 반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날 낙폭이 컸던 테슬라(3.79%), 엔비디아(1.66%), 메타(1.29%) 등 대형 기술주들은 이날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델타항공은 국내선 항공 실적전망을 낮추면서 이날 7.25% 급락한 반면, 저비용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무료 수하물 정책을 폐기하면서 주가가 8.34% 뛰었다.백화점 체인 콜스는 소비 약화를 반영해 향후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이날 24.06% 급락했다.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시장이 지난주 약세장을 지나며 낙관적인 소재를 찾고 있지만 기대만으로는 시장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문제든, 관세정책의 결론이든, 정부지출 삭감이든 명확한 인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비중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의 외교 정책 및 대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왕이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 대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일방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순회의장국으로서 기구의 발전을 주도하고 톈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타이완 문제에 대해 왕 부장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타이완 독립’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계한다”고 경고했다.또한 중일 관계와 관련해 “역사를 기억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해야 하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잇따라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를 바탕으로 배당을 늘려 주가를 부양하는 밸류업의 일환이라는 해석과 독점 기업이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번 돈으로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한 주당 214원을 배당키로 했다고 지난 2월 28일 공시했다. 한국전력이 주주 주주 배당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배당금 총액은 1373억원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배당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호실적에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1315억원, 영업이익 2조403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25.7% 늘어난 규모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영향으로 전력 조달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판매 이익률이 개선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재개 소식을 알렸다. 두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배당협의체’를 개최한 다음 날인 2월 26일 배당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1주당 1455원, 지역난방공사는 3879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배당액 총액은 각각 1269억원, 449억원 수준이다. 공기업의 이런 배당 정책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때 주주가치를 높인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배당을 결정한 공기업의 현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부채 총액이 20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 탓에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1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7483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렇게 부채가 쌓인 것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 정책 탓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한국전력은 부채 상환 대신 배당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공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빼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로 지분의 32.9%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대한민국정부(18.2%)다.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 배당의 절반을 받아 간다는 뜻이다. 핵심은 정부가 한국전력의 배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배당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한 정부가 흑자를 이유로 배당을 받아 가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의 배당금 빼먹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3조34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49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역난방공사도 32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두 공기업 모두 ‘미수금’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연료를 공급했을 경우 나중에 받을 ‘외상값’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다.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지만, 양 사는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표기한다.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미수금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고 말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4년 사업연도 기준 약 14조원,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누적 미수금 559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 발표 직후 주가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 이들 기업의 주가는 배당 결정 이후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날보다 8.57%(2000원) 내린 2만1350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월 26일 주가가 1.71% 하락했고 다음날에는 4.83%, 28일에도 1.69% 떨어졌다. 가스공사와 같은 날 배당 계획을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는 26일 주가가 4.45%올랐지만 이튿날 하락 반전하며 27일 1.78%, 28일 3.22% 떨어졌다. 배당 계획 발표날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배당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 요금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며 “1월 전력 정산 단가가 급등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배당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4일 밝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내고 “배당으로 줄어드는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한전이 4년 만에 배당 지급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4일 이 대표는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잇따르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대표는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정부 출자 지분이 48%'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공유하며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보시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런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으로,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고 썼다.이같은 여권의 비판을 두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AI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투자 제안을 헐뜯고 왜곡하는 국민의힘, 이러고도 여당인가"라며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가 난데없이 왜 나오나. 아무말 대잔치가 따로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수석대변인은 "국가 주도의 적극적 투자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게 어려운 말인가"라며 "투자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각국의 연금·기금도 반시장적이라고 우길 셈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언론이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조만간 무인 전투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군의 미래화에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제시한 '국민 무료 생성형 AI 보급' 구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한글과 산수를 무상교육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AI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행정은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고, 정치는 새 길을 잘 만드는 것"이라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정치 풍자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풍자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가감 없이 재연해,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잔인한 조롱"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편, 실제 회담 이후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협상 의지가 없다" 는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까지 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약소국 지도자로서 미국의 압박과 조롱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처지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욱 부각되는 형국이다.지난 1일(현지시간) 방송된 SNL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패러디한 코미디 극을 선보였다. 무대는 백악관 집무실을 재연한 세트로 꾸며졌으며, 배우들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역할을 맡았다.극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이를 본 모든 사람이 안심하며 ‘세상이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했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곧 풍자의 도구로 활용됐다.극 중에서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는 “나는 ‘가자(GAZA) 호텔’ 사장”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이 믿을 수 없는 함정 속으로 초대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곧 아무 이유 없이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풍자한 것이었다.또한 극 중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회담에 참석한 것을 조롱하며, “오늘 정말 잘 차려입었다. 스타트렉처럼 격식 없이 입고 와줘서 고맙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정장을 입지 않은 것은 무례한 행동"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극 중 ‘JD 밴스 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신은 15초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생겼다고도 하지 않았다”며 비꼬았다. 이는 실제 회담에서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았다" 며 무례하다고 지적한 발언을 반영한 것이다.SNL의 풍자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사퇴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마이클 왈츠 백악관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며, “그가 전쟁을 끝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개를 흔들거나 팔짱을 끼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의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든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이끌고자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는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며 실망감을 표했다.특히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희토류 광물 협정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존슨 의장은 "희토류 광물 협정에는 이미 안보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투자를 방어할 것이며,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모두 이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SNL의 풍자는 가벼운 정치 코미디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미묘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미국 측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에 순응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으로 해석된다.SNL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풍자하는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를 조롱하며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미국이 한 손으로는 지원을, 다른 손으로는 조롱과 압박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약소국이 직면한 외교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압박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스위트 스팟‘스위트 스팟’은 야구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서 공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망이나 라켓의 최적 지점을 뜻한다. 이 책에서 샘 리처드 교수는 인생에도 그런 지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한 가지 면만 바라보다 종종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선택의 또 다른 측면을 고민하고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자신만의 스위트 스팟에 다가갈 수 있다.“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평가받는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처럼, 이 책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독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의 양면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샘 리처드 교수의 통찰은 독자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필요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씨앗이 될 것이다.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버틸 것인가, 놓을 것인가. 때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기준이 있다면, 삶의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강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처럼 독자가 책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짜여 있다. 호기심, 편견, 자기 이해, 진로, 관계, 인내, 자산 관리, 자신감 등이 주제다.저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다. 40년 이상 강단에서 5만명 이상의 학생들과 만났다. 샘 리처드 교수는 자신을 ‘배우는 사람’으로 여긴다. 강의 중 틈틈이 전 세계 5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그중 4년은 미국 밖에서 생활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값진 통찰은 저자의 학문적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에서 샘 리처드 교수는 누구나 각자의 삶 속에 ‘스위트 스팟’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이주의 신간 △생각의 도약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지식을 걸러내고, 생각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기관을 통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않는다. 도야마 시게히코 교수는 선별된 정보를 숙성시하는 데 창의력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설명한다. 진정한 지적 성장의 핵심은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메타 노트’ 작성법이 있다. 3권의 노트를 준비해, 일상에서 습득한 정보를 1번→2번→3번 노트로 3번 옮기는 방법이다. △24분국제연합((United Nations·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인류는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오산으로 ‘핵 멸종’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세계에 경고했다. 경고가 무색하게도 21세기에 들어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최근 휴전 협정을 맺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핵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 “허풍을 떠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불길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모두 면도날 위에 앉아 있는 셈이다. △인정받는 노력학교에서는 열심히 했다는 말이 통할 수 있어도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소위 ‘밥값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나름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으로 내 일의 수요자인 리더와 고객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0여 년 동안 경영 현장을 누비며 30만 직장인을 변화시킨 류랑도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전한다. △소스 코드: 더 비기닝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살아 있는 신화, 빌 게이츠. 그의 사업적 성취는 익히 알려져 있다. 20세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다. 산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의 일과 삶의 방식을 바꿨다.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기후 변화, 세계 보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 활동가로서 노력했다.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게이츠 재단의 설립, 기술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빌 게이츠라는 인물의 토대가 된 시기인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한다.빌 게이츠 저자 / 2만8000원 / 520쪽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중국 및 홍콩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항셍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2만2000선을 돌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고, 알리바바는 60%, 텐센트는 40% 가까이 급등하며 3년 내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클라우드·AI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이번 반등이 단순히 기술주 상승이라는 테마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시진핀 중국 주석은 마윈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 창업자들과 회동하며 친기업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에 과거 규제의 타깃이었던 기업들이 다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변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조 변화를 중국 증시 투자의 변곡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공동부유'에서 다시 '선부론'으로핵심적인 변화는 ‘선부론’(先富論)의 부활이다. 2021년 이후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다시 일부 기업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억제를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자급화하고, AI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모습이다.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을 목표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빈 싱(Robin Xing) 모건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이 민간 부문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다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본격적인 규제 종료의 신호”라고 평가했다.중국 기술 산업은 한때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였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250억달러를 조달한 것은 중국 기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텐센트, 메이투안, 디디추싱 같은 기업들이 급부상하며 중국 IT 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2020년 마윈이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규제에 나섰다. ▲앤트그룹 기업공개(IPO) 취소 ▲반독점 조사 ▲데이터 보안법 도입 ▲사교육 및 게임 산업 규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특히 2021년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디디의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항셍테크지수는 2021년 초 1만1000선에서 2022년 말 4000선까지 폭락하며 60% 이상 하락했고,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2023년부터는 ▲디디추싱의 신규 가입 허용 ▲앤트그룹 벌금형 종결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며 분위기 반전의 조짐이 보였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다시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고, 글로벌 자금은 중국 시장을 떠난 상태였다. 3월 양회…글로벌 투자자 신뢰회복 분기점 될까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가전제품 등 소비재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또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RRRㆍ지준율)을 0.5% 인하하며 예상보다 강한 부양책을 시행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대형 은행들이 상장사에 자금을 공급해 자사주 매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3월 양회를 기점으로 AI 및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중국 증시 반등이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유진호 신한투자증권센트럴금융센터 차장은 "딥시크가 몰고 온 중국 기술주 상승은 얼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번 계기로 중국 주식시장이 상승의 포문을 열었다고 보여진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도 수출 성장 보다는 소비 부양 쪽으로 큰 틀을 잡고 있어, 일종의 변곡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지준율 추가 인하 정책이 나오거나,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기술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힘들다. 나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관련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의 발전은 그 흐름마저 따라가기도 어렵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발표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경우가 많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필자가 이러한데 아이들은 어떨지 걱정이 될 때도 많다. 이는 기우일 뿐 그 아이들은 노느라 게임을 하느라 이쪽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또 돌이켜보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줬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멀다고 등장한 경우를 수 차례 지켜봐 왔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도, 모바일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등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술, 아니 이미 바꾸고 있다는 뉴스가 넘쳐났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인공지능이 세 번째 ‘빅웨이브’라는 평가에 동의하기는 한다.‘챗GPT’의 등장이 던져 준 놀라움이 상당하다 보니 이에 대한 설명 요청을 많이 받는다. 필자가 속한 기관에서 <대규모 언어모델과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지난 2년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고 혹은 강의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2023년 11월에 발행한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절반 이상은 현재 기술 환경과 맞지 않으며, 매 강의 요청에 응할 때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을 고쳐 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챗GPT’ 등 생성AI가 등장한 기술적 배경 등도 설명하였지만, 지금 그러한 기술적 내용은 ‘챗GPT’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 이 글은 ‘AI시대, 미디어 수용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주제를 부탁받아 쓰고 있다. 하나 고백하자면 필자는 생성AI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당장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확신이 없어서다. 그저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것저것 편견 없이 써보면서 나만의 활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의 주류가 되어 앞으로 미디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다양한 생성AI 서비스들을 먼저 써본 후 말할 수 있는 사안을 전달한다. 먼저 가능한 한 상세히 검색하길 추천한다. 생성AI가 적용된 검색은 편리하다. 챗GPT에도 검색 기능이 적용됐고, 퍼플렉시티, 네이버 ‘QUE’,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생성AI가 적용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생성AI가 적용된 검색이 기존 검색과 가장 큰 차이는 검색 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답변처럼 생성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라고 검색하면 기존 검색 결과는 관련된 뉴스 기사나 링크들을 목록형으로 보여줬다면, 생성AI가 적용된 검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요 특징과 최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전쟁 경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이때 이러한 답변에 사용한 기사 혹은 자료들이 일부만 출처 링크로 표시된다. 이용자로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검색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해서 필요한 답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기존 검색에서는 관련 기사 및 자료를 하나씩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한 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게다가 링크된 문서의 양도 많아서 무엇을 참고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다.생성AI가 적용된 검색은 해당 검색어에 대한 모든 링크를 고려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링크를 바탕으로만 답변을 생성한다. 또한, 최근의 사안들은 완전히 학습한 것이 아니라 RAG(검색증강생성,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라는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RAG는 과거 내용을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최신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문서, 정보 등을 검색하여 검색어와 관련한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검색된 링크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답변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된 정보는 해당 LLM의 입력값으로 제공되며, 생성 모델이 이를 바탕으로 증강하여 응답을 생성한다. 즉, 현재의 검색어에 대한 일부 검색 결과를 해당 대규모 언어모델이 학습한 과거의 내용으로 증강하는 것으로 현재의 맥락이 과거와 다를 경우 ‘환각’과 같은 오류를 생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세밀한 검색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검색어만 넣고 나온 수많은 페이지들 중 추천되는 상단의 내용들은 생성AI가 참고하는 페이지들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생성AI가 검색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내용보다 더 상세한 맥락과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검색할 필요가 있다. 위 은 구글의 고급 검색 페이지인데, 저 기능들은 일반 검색창에서도 오른쪽 내용과 같이 검색 명령어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겹따옴표(“”) 명령어를 활용하면 해당 문장이 포함된 문서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렇듯 조금만 더 세밀하게 검색한다면, 우리는 생성AI가 적용된 검색 결과 답변보다 훨씬 정확하고 맥락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두 번째로는 유튜브 추천 기능을 끄길 바란다. 밴드 ‘데이식스’가 지난 3월 발표한 노래 ‘HAPPY’의 가사를 보면,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라는 내용이 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가사가 담기기 마련이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클릭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단순히 조회 수가 많은 영상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단순해 쉽게 간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 비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추천 알고리즘의 기본은 해당 이용자의 과거 이용 행태다. 위 은 나의 계정으로 접속했을 경우 유튜브 초기 화면이다. 아무런 영상도 화면에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튜브가 나의 시청 기록 수집하는 것을 설정 기능을 통해 차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9년에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이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때 유튜브 추천 영상 20여만 개를 분석에 활용했는데 개인 시청 이력이 중요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시청 기록 수집을 못하게 설정하였다. 이후 필요한 영상은 검색을 통해서만 찾아 보고 나온다. 앞서 제시했던 검색 명령어들도 유튜브에서 작동한다.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내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다. 생성AI의 답변들도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같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추천 알고리즘처럼 ‘잘 된 사람’만 제시한다. 유튜브 시청 기록 수집을 중단하려면,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후 내 구글 활동에 접속해 유튜브 기록을 클릭한다. 이후 기록 관리를 클릭한 후, 자동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기간만 수집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원리는 몰라도 일단 사용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생성 AI를 실제로 활용해 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관점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AI가 만들어 내는 ‘환각’ 현상이나 비약적 오류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 글쓰기나 사고 능력이 점차 퇴화할 수 있다는 우려 모두 공감이 간다. 반면 공학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대화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이 역시 공감이 간다. 문제는 모든 사용자가 이 같은 기술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대부분 사림은 TV나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전송하는지 기술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하고 비판하며 이해해 나간다. 이미 익숙해진 미디어 환경을 오래도록 접해왔기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조차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많이 써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문제나 한계를 학습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발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을 직접 경험해보며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체감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어디에서 한계를 보이며,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더욱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얻은 시행착오와 통찰력이 곧 개인의 역량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비판 문화와 기술 활용 역량을 형성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AI 수용자가 잊지 말아야할 자세 중 하나로는 도움은 받되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생성AI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다. 여기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오픈AI는 ‘GPT-o3’(o2를 빼고 o3로 바로 간 것은 영국의 모바일 서비스 O2와 상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를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만 보면 인간 수준이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뜻하는 일반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수준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구글도 이보다 조금 앞서 ‘제미나이(Gemini)2’를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Astra’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위 과 같이 세탁기 사용법을 모를 때 해당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면 음성과 텍스트로 사용법을 알려준다. 여기에 활용된 것은 ‘멀티모달(Multi Modal) 모델’이다. 대규모 언어모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AI는 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동하였지만, 점차 텍스트를 넘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양식(modality)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생성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모든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으로 생성AI를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사례에 숨어 있다. 위 사례처럼 사용법을 알려주지만 최종적으로 세탁기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성AI의 결과물은 사실 너무나 그럴듯하므로 그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은 받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하며, 그러므로 그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정, 확인 등의 조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생성AI 활용 관련 준칙들 모두가 최종 결정 주체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이유다.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읽고 상상력을 키우길 바란다.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일부러 생성AI 서비스 접속을 피하고 있다. 일단 써보자고 제안한 것처럼 2년 정도 되는 동안 개인적으로 생성AI 관련 서비스들을 정말 열심히 이용했다. 생성AI 활용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귀찮고 사소한 것들은 그것에 맡기는 경향이 생겼다. 그런데, 디테일을 맡기다 보니 상상력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스스로 갖게 됐다. 큰 작업만 생각하니 그 아래 세세한 것들이 부여하는 세밀한 맥락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연구자지만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 솔직히 그동안 긴 맥락의 책보다 기술적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짧은 문서들을 더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짧은 문서들의 내용은 생성AI를 통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스스로 결심한 것이 생성AI 활용으로 조금은 아끼게 된 시간에 소설이라도 좋으니 긴 맥락의 책을 읽자였다.책을 읽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책을 읽는 것이 상상력에 도움되는 점도 분명하다. 생성AI를 적극 활용하면서 느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생성AI의 기능을 잘 알고 활용하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다. 오세욱 책임연구원은_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으로 기술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자동 배열 이전 포털에서 뉴스 편집 일을 한 적이 있다. 저널리즘 가치에 따른 뉴스 배열을 목적으로 한 뉴스 트러스트 알고리즘, KPF-BERT 개발 책임을 맡은 바 있고,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의 디지털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