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을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메인 화면에 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만나서 결제 기능은 배민 앱에서 ‘가게배달’ 주문 시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이다. 가게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기능을 선택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배민 앱 내에서 만나서 결제가 가능한 가게 수는 약 20만곳에 이른다.배민은 고객이 메인 화면이나 음식배달 탭에서 만나서 결제 사용을 위한 화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앱 화면을 개편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 사용방법과 유의사항도 앱 지면별로 노출하고, 장바구니 및 주문서 단계에서도 사용 조건을 한 번 더 안내할 계획이다.배민은 지난 8일 업주향 홈페이지인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서도 소비쿠폰 사전 안내를 고지했다. 사용 방법, 신청 요건 등 장사에 바쁜 업주가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배민 관계자는 “고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배달 주문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 업주의 매출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된다.

핀테크 기반 자본시장 서비스들이 마침내 제도권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이 자본시장법령에 정식 반영되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기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중심이었던 장외시장을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 확보,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 인가 기준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거래 ▲유통·발행 분리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이 법제화된다. 특히 내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래는 제한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와 매출 공시 특례도 마련된다.“혁신에서 제도로”…3대 서비스, 법령 내 첫 진입현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만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면서 증권플러스비상장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5월 15일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가칭)를 분할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비상장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 등을 등재했다.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관계자는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자간 상대매매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증권플러스비상장은 제도화 방향에 맞춰 장외주식시장 양성화라는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플랫폼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유통플랫폼이 없으면 조각투자 증권이 발행돼도 투자자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각투자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없다. 2차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통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부동산, 음악 저작권 신탁수익증권에 국한된다. 공시 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며, 발행·유통 분리 원칙도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지난 2019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분야 ‘1호 플랫폼’으로 꼽히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코리아’ 역시 법제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지금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금융당국이 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면서 그동안 한시적인 서비스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라이선스 업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속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각투자 상품이 주식처럼 앱을 통해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언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 원칙이 마련되면서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조각투자 상품 발행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게 되면 다자간 상대매매를 닫아야 한다. 이미 카사는 2+2년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발행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다자간 상대매매를 막는 등 차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있다. 대신 수익증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매매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 간 ‘1대1 협의 매매’를 통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조각투자 제도화 ‘환영’…유통 활성화는 ‘의문'업계에서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 라이선스가 신설되면 거래소·대체거래소를 비롯해 증권사 및 증권플러스비상장·서울거래비상장 등 비상장기업 장외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시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유통플랫폼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없는 분위기다. 아직 조각투자 시장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상품 역시 다양하지 않아서다. 같은 이유에서 한국거래소는 법적으로 신탁수익증권 유통이 가능해 따로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각투자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핀테크 기반 스타트업계에서는 사업 타당성‧수익성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한편, 규모를 갖춘 증권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자간 상대매매를 하는 거래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전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T)‧유지 비용도 꽤 든다”며 “당장 그만큼 수익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미래를 보고 하려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좋더라도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에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할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희 같은 경우 조각투자 신사업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통 사업 등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금융위에서 제시한 모델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령 등을 면밀하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보단 향후 법제화될 토큰증권(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각투자 제도화는 향후 STO 제도 정비의 전초 단계로도 평가된다”며 “실물 기반 소수지분 거래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STO 활성화의 사전 정지작업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투자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가 되면 투자 접근이 용이해진다”며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시장 확대의 구성원들이 탄탄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만약 후속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 투자 형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신설된 분야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트랙(24개, 신규)다. 이 분야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3년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등 일반형보다 강화된 요건이 부여될 전망이며, 상세내용은 별도로 공고된다.이번에 모집하는 일반형 과제는 총 102개다. 초격차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분야 등의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한다. AI, 바이오 등 전략분야에는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24개 운영사 컨소시엄 중 해당 분야의 발굴 실적과 R&D 지원역량이 뛰어난 운영사를 ‘특화 운영사’로 지정하게 된다. 향후 운영사를 선정하면 전략분야 특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기존의 운영사 컨소시엄에도 변화를 유도하여 기업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응한다. 운영사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도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 실적을 중심으로 개선된다.또한, 운영사별로 기업의 R&D 수행을 지원할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을 유도한다. 코디네이터는 스케일업 팁스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운영사로부터 선행투자를 받으면 R&D 또는 지분투자 중에서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2025년부터는 R&D를 먼저 수행한 이후, 기업의 성장에 맞추어 지분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4월 14일(월) 14시부터 온·오프라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공유한다.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24개 컨소시엄, 참고)나 서울 역삼 팁스타운 S5 3층에 있는 전담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지난 3년(2022년~2024년)간, 스케일업 팁스를 통해 총 379개 기업에 민관을 통틀어 1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 중 민간 운영사의 선행투자 규모는 약 5833억원이다. 스케일업 팁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기업도 누적 9개사로 나타났다.

동남아 제1의 관광시장 태국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에 나선다.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해 2029년까지 약 4조원 규모 대형 복합리조트를 최소 5개에서 최대 8개까지 ‘원샷’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전체 투자 규모만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이 넘는다. 복합리조트 개발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물론 최근 개발이 본격화한 일본(약 11조원), 아랍에미리트(UAE)(약 5조원)를 능가하는 규모다. 샌즈(Sands), 엠지엠(MGM)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골드러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카지노세 17% 부과…마카오·필리핀·일본보다 낮아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의회가 의결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1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행정부급 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훌라푼 아몬비바트 재무부 차관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태국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기로 한 건 낮은 화폐 가치와 물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익률 높은 관광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9년 역대 최대인 3980만명(세계 8위)이던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70%(2815만명) 수준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수입은 340억달러(약 47조원)로 이전 610억달러(약 84조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전체 국가 경제에서 연간 1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줄면서 같은 기간 태국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8%까지 급증했다.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올해 4월 초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를 되찾게 됐다”며 환영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복합리조트가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고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불법 도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 연평균 1.2%포인트(p)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의회에선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어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1990년대 초 태국 방콕과 푸켓, 파타야에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한 하드락을 비롯해 샌즈와 엠지엠, 겐팅, 갤럭시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도 태국으로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태국이 불안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정부가 내세운 투자 조건이 워낙 파격적이어서다.현재 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운영사에 20년간 사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게임 총수입(GGR)의 17%를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소 1000억바트(약 3조8000억원) 투자 조건에 카지노 비중을 전체의 5%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카지노세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와 비슷하고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태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태국의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이 앞서 개발한 리조트와는 다른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가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 복합시설 개발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이미 연간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호텔·리조트 등 기반을 갖춘 만큼 복합리조트 개발을 시너지 극대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한 곳당 최소 투자 규모를 일본의 절반 아래인 4조원 안팎으로 줄이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후보지로 방콕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이 거론된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현재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는 동부(파타야·라용·촌부리·차층사오)와 남부(푸껫·팡아·크라비), 북부(치앙마이·치앙라이·람팡), 북동부(농카이·우돈타니·콘캔·나콘차랏시마)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스레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전국 단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복합리조트 개발에 맞춰 방콕 이외에 제2, 제3의 관광·마이스 도시 육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태국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뷰로(TCEB)는 지난해부터 북부 휴양도시 치앙마이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글로벌 축제도시로 만드는 연중 캠페인(12 Months 12 Festival Themes)을 시작했다. 올 3월엔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 전세계 관광객 400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2029 국제 원예 엑스포’ 유치에도 성공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최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넉 달간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세계박람회(등록·인정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박람회에 속한다.복합리조트 개발로 태국 마이스 산업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무엇보다 방콕의 뒤를 이을 제2, 제3의 마이스 도시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집계하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ICCA 랭킹)에서도 2015년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 싱가포르(7위), 베이징(14위), 서울(15위), 도쿄(22위), 시드니(25위)에 못 미치는 29위(73건)에 머물던 방콕은 이듬해 도쿄와 베이징, 시드니를 제치고 10위권(16위·103건) 진입에 성공했다. 2018년엔 서울까지 앞지르며 사상 처음 세계 10위(135건)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순위를 15위(88건)로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 태국정부관광청(TAT)과 전시컨벤션뷰로는 올해 초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8000만명을 유치, 관광·마이스의 GDP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등의 목표가 담긴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는 4월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5월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을 견인했다.시장이 분석한 또 다른 상승 이유는 다소 흥미롭다.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도 3000만원 고지를 넘지 못했던 비트코인은 3600만원대로 훌쩍 뛰어올랐다. 전통 은행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역학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주간 코인 시세: NYCB 위기에 비트코인 관심도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5~9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650만532원(6일·화요일), 최고 6202만8660원(9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까지 5600만~5700만원선을 유지하다가 8일 들어 상승세를 탔다.이 같은 상승은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CB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작년 4분기 순손실을 발표한 후 주가가 지속 폭락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지역 은행에 대한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전통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CNBC 방송은 “지난해 지역은행 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일 오후 7시 기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일주일 전보다 각각 7.7%, 6.1% 올랐다. 리플(XRP)과 에이다(ADA)는 같은 기간 각각 3.6%, 5.9% 상승했다.주간 이슈①: 이복현 “가상자산시장 위법행위 만연…발견 시 중점 검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이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건을 또 한 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항소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이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주간 이슈③: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작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투자자 100여 명은 작년 6월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주간 거래소: 코빗 매각說 대두…NXC “확인 불가”넥슨 지주사 NX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난 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지주사인 NXC가 코빗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XC 측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한 상태다.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코빗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NXC는 2017년 코빗의 지분 62%를 930억원에 취득했다. 2021년에는 SK그룹 내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합류하며 지분률이 희석됐다. SK스퀘어는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 3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NXC의 지분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한편, 지난 6년간 코빗 실적은 악화됐다. NXC 인수 이후 코빗의 영업순손실은 ▲2018년 75억원 ▲2019년 135억원 ▲2020년 86억원 ▲2021년 27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을 기록했다. 작년 실적도 적자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사람 모인 곳에 돈이 돈다.’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시장 원칙’ 중 하나입니다. 숱한 사례와 경험으로 증명된 이 명료한 문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에도 유효한 듯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스마트폰 등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갔고, 여전히 돈을 돌게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의미하는 ‘플랫폼’은 ICT 시대를 마주하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도달하는 ‘종착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높여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플랫폼 기업의 생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종착역을 연재합니다. 카카오그룹 내 주요 계열사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규제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금융감독원(금감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국내 주요 규제기관의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다.각종 제재에 사업 자체가 흔들리자,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단체와 합의도 끌어냈지만 갈 길이 멀다. 총체적 난국이란 평가가 나온다.공정위 271억원 과징금에서 시작한 ‘수난사’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내내 공정위·금감원·방통위 등 정부 주요 규제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2월 공정위의 제재 발표가 시작이다. 공정위는 당시 택시 호출(콜)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유입을 유도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시정 명령을 내리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6월 최종 심의가 이뤄지는 날짜(2023년 2월 8일)까지 관련 매출을 고려해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 호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카카오 T 블루’란 가맹 택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서비스의 종류를 크게 ▲이용자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 카카오 가맹 택시를 부르는 ‘유료 호출’ ▲가맹과 비가맹 상관없이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로 나눠 제공 중이다.이용자도 택시 기사도 비용을 내지 않는 ‘일반 호출’은 가맹과 비가맹과 상관없이 콜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택시 호출 중개 사업자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사’에게 공정하게 콜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 일반 호출이 더 많이 가도록 우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결과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도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공정위가 전체를 판단해 잘못된 결론을 냈다는 입장이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은 물론 이를 통한 가맹 택시 유입도 없었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서 시작한 제재, 금감원·방통위로 확산금감원 역시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출 부풀리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KM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DGT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의 계약 구조를 살피고 있다. 두 자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운영 중이다.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로부터 기사 운임의 20%를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으로 받고 있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자회사에 다시 광고비·차량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14~17%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실질적인 가맹 수수료는 기사 운임의 3~6%인 셈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 규모를 뻥튀기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 중”이라며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인데, 이를 서로 귀속하는 구조로 인식해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총구도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게 조사의 주요 취지다.방통위는 조사 착수를 대외에 발표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실상 집중 점검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당시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짚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100억원 상생안 마련에도…‘콜 차단’ 문제 도마 위여기에 더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위의 새로운 제재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엔 이른바 ‘택시 콜 차단’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소속된 가맹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운행 정보 제공’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경쟁사(우티·타타 등)가 이 요구에 불응하면, 그 기업에 소속된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업을 운영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 셈이다.우티 측은 최근 설명 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경부터 일방적으로 우티 브랜드의 가맹 택시에는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는 일명 ‘콜 차단’을 시행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일방적인 콜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배정을 위한 조건으로 우티의 운행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우티가 정상적인 경쟁사업자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사실상 콜 차단 조치 해지를 거부했다”고 했다.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소장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엔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리라고 예상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진행을 전제로 한다.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내놓고, 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야 위법 여부를 확정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우티 소속 택시 기사에 일반 호출 제공 ▲약 1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집행 ▲경쟁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 체결 등을 ‘시정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을 심의하고,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회사 측은 “2021년 다른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다른 기업의 가맹 택시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우티와도 MOU를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 가맹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대통령도 직접 비판…택시업계와 부랴부랴 ‘개편안’ 합의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지적은 규제기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지난해 11월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적으로 언급됐다.윤 대통령은 당시 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을 ‘약탈적 가격’이라고 비유했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뤄진 규제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대외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부터 택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갈등 봉합을 이루겠단 취지다. 회사는 그간 택시업계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을 대다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구체적으로 주요 택시 단체 4곳(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를 대상으로 연속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단체와 합의하는 절차를 마친 바 있다. 합의안에는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프로멤버십은 비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부가 옵션 상품이다. 유료 서비스를 축소할 정도로 개편안 마련에 의지를 보였다.정치권에서 지속해 문제로 지적한 ‘계속 가맹금’(가맹수수료)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상품도 출시한다. 가맹 택시 서비스를 간소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을 통해 택시 기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단 취지다. 신규 가맹 택시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은 2.8%로 합의됐다. 회사 측은 신규 가맹 상품에 대해 “차량 랩핑과 교육 등 가맹 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도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카카오 T 일반 택시 호출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도 변동 없이 유지한다. 비가맹 택시 기사는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무료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와 가맹 택시 간 배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반영해 매칭 알고리즘 개편도 진행한다. 첫 콜 카드 발송 시 기존 인공지능(AI) 추천 기반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락률 산정 방식을 고도화,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택시 기사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도 제공한다. 또 승객 편의 관점에서 승차 거부나 택시 대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서 ‘활로’ 찾지만…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제재에 국내 사업이 흔들리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카카오 T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겠단 취지다.최근 서비스 제공 국가를 37개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미국·호주·대만·중동 등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장하면서 신규 매출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문제는 유럽 사업 확장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전략에 최근 급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의 인수 작업을 추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프리나우 지분 80%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 실사도 진행한 바 있다. 유럽 전역에서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3% 정도를 기록하는 ‘프리나우’를 인수해 단숨에 해외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취지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에 3000억~4000억원 정도를 쓸 계획이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판단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인수 진행이 무산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유럽 주요 거점 도시와 국가 위주로 프리나우를 인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프리나우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이 안팎에서 위기를 보이자 IT업계에선 ‘과도한 정부의 제재’를 문제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역량을 통해 그간 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잘못한 일은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순기능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전방위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는 규모에 비해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성과로 삼는 조사가 이뤄지기 좋은 구조라 표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야 조사가 끝날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조각투자업계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조각투자상품이 금융투자상품(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식에 맞춰 증권신고서를 작성 해야 되지만 미술품 등 확연히 다른 상품 특성 탓에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달 중 1호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향후 조각투자상품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술품과 한우 등 기존과 성격이 다른 상품 특성상 업체들이 가치 평가 및 신고서 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받은 조각투자업체는 ▲테사(플랫폼명 테사)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곳이다. 조각투자란 미술품·부동산·항공·한우 등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한우·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 서비스가 ‘증권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이들의 사업 재편을 승인했다. 현재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실물자산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각투자 업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주식 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등 영업을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업체별로 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는 감정평가와 미술품 선정 난항을 이유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이달 중으로 미뤘다. 서울옥션블루의 소투도 회계감사가 지연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늦춘 상태다.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노렸던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와 열매컴퍼니도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을 자진 철회·연기했다.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절대적인 작품 수가 적고 객관적인 가격선정이 어렵다. 이는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다. 즉 이와 관련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조각투자업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증권신고서 제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인 스탁키퍼도 한우 지분을 쪼개는 단위와 증권신고서 형식 등 추가 협의를 금융당국과 진행 중이다. 가격 산정과 투자자 보호 문제보다는 증권신고서 양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논의 중인 기업들 외에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1호 상품 출시 가능성다만 조각투자업계는 이달 중 함께 1호 조각투자 상품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미술품 소유권 분할 거래 플랫폼인 테사는 키움증권과 계좌 연동을 마쳤다. 대신증권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하고 전용 상품 계좌를 출시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등도 조각투자 사업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조각투자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발행한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주식처럼 상장하고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 이달 중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조각투자 상품이 거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조각투자업체들의 증권신고서 제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 신고에 따른 서류 문서 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작품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미술품 등 조각투자상품 특성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상품 출시 역시 금융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날짜를 특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조각투자 시장 규모는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리서치기업 셀렌트 조사에선 기관투자자 91%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경이롭게 올랐다. 주초 3300만원 수준에서 불과 사흘 만에 3900만원선을 가넘어서 4000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호재로 해석했다. 블랙록인 만큼 미국 금융당국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다.흥미로운 건 이 같은 비트코인 상승세에 미소 짓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자 77.6%가 수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과연 당신은 8명에 속해 웃고 있는가. 또 다른 호재가 이어진다면 2명도 안도의 한숨을 뱉을 수 있는 코인판이 올지도 모르겠다.주간 코인 시세: ‘블랙록 효과’ 통했다…BTC, 일주일 새 17%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9~2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363만5141원(19일·월요일), 최고 3954만3858원(22일·목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도 놀라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23일 오후 4시 기준 가격은 3913만922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7.34% 급등했다. 미 달러 기준으로는 3만 달러를 돌파했다.이 같은 비트코인의 오름세는 시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승인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랙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그동안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블랙록은 현재까지 출시한 ETF 중 미승인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전에 시도가 좌절됐던 이즈덤트리, 인베스크, 발키리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재신청했다.지난 22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홀더 중 77.6%가 수익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고공행진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 에이다, 도지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2.01%, 10.45%, 7.08% 상승했다. 다만 리플의 경우, 일각에서 리플 소송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48% 상승하는 데 그쳤다.주간 이슈①: 하루인베스트, 전직원 고용해지 통보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가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화상회의를 열고 블록크래프터스의 경영진을 대표해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에게 고용계약 합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23일부로 해고됐다.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최근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고, (회사가)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예치하면 최대 연 12% 이자를 주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다. 업계 최고 수준의 고이율을 내세웠던 만큼 높은 인기를 끌며 140여 개국에서 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누적 거래액(예치액)은 3조원을 기록했다.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 파트너사 문제를 이유로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투자자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해 하루인베스트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문제가 된 파트너사는 위탁 운영사 중 한 곳인 비앤에스홀딩스(B&S Holdings)다.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퀀트 매매로 유명한 비앤에스홀딩스에 고객 자산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하루인베스트 측은 입출금 중단 이후 현재까지 피해 규모 및 복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주간 이슈②: 파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도 화폐 지위 있어”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도 화폐의 한 형태”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의 궁극적인 신뢰성은 중앙은행에 있다”며 “연방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특정 자산이나 화폐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 바이낸스의 BUSD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월 의장은 연준 직원들이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양당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소매 계좌를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개인이 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이런 계좌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간 거래소: 한빗코, FIU에 변경 신고…원화마켓 합류 눈앞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정보분석(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지난 2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맺었다.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이 아닌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정금융정보(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현재 코인마켓을 운영중인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으면서 원화마켓 진출 조건을 충족시켰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한빗코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발급과 동시에 가상자산 신청서를 낸 이유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때문이다. ISMS는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한빗코는 지난 3월 예비 ISMS 예비 인증을 얻었다. 예비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신고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FIU에 냈다.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총 5개다. 한빗코가 원화마켓에 편입되면 총 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여 만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위믹스 코인을 ‘깜깜이’로 상장폐지 결정했다는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의 비판이 수용된 것이다. 닥사 측은 처음 시도되는 노력이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바다 건너선 지난해 파산 사태를 일으킨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자산이 50억 달러 확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추산컨대 FTX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60%가량으로 추정된다. 당장의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라곤 하나 꽤 큰 규모의 금액이 확보돼 시장에 안도감을 전해줬다.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에도 훈풍이 불었다. 비트코인은 2300만원을 돌파했으며, 달러로는 2만 달러 선을 노리고 있다. 다음 주에도 국내외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뉴스가 이어질까.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CPI 둔화에 상승…2300만원 돌파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9~1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122만8912원(9일·월요일), 최고 2353만4278원(13일·금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12~13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1일까지 21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들어 2200만원선을 넘어서고, 13일에는 2300만선을 돌파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81%나 올라 오랜만에 큰 주간 상승폭을 보였다.비트코인이 이틀 간 크게 오른 데엔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둔화된 점이 주효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둔화된 CPI에 더불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도 줄었다. 오는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주 후반에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더리움과 리플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2.75%, 12.62% 상승했다. 에이다의 경우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오픈하는 호스킨슨병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소식에 9일 급등했다. 에이다는 일주일 전보다 19.84% 올랐다.주간 이슈①: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폐 공통 기준 만든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 12일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면서도 “닥사는 이를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의 공통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처럼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닥사는 유통량 문제가 불거진 위믹스(WEMIX)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 측과 위믹스 투자자 등은 닥사가 기준 없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닥사는 암호화폐 상장 가이드라인은 있는 반면,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닥사는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달러에 도달 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 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김 국장은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방식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탐지 시스템이 안착 단계에 다다르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당국도 이런 닥사의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감독 당국에서 모두 관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을 현안별로 제때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FTX, 50억 달러 자산 회수…고객 피해액의 60%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50억 달러(약 6조2200억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회수했다. 이는 FTX 몰락에 따른 고객 피해액의 60%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FTX 법무팀은 이날 오전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열린 파산보호 절차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앤디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5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찾아냈다”며 “여기에는 현금과 암호화폐, 투자 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실제 고객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FTX의 정확한 고객 피해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J. 레이 FT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FTX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팀의 다른 변호사인 애덤 랜디스는 “50억 달러에는 유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확보한 유동자산을 당장 매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한 암호화폐가 너무 많아 이를 시장에 팔면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다.법무팀은 이날 FTX 재팬과 FTX 유럽 등 계열사에 대한 매각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며 법원에 승인을 구했다.한편, 사기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된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이달 초 맨해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혐의들을 부인한 바 있다.주간 이슈③: 삼성자산운용, 비트코인 선물 ETF 홍콩 상장삼성자산운용이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지난 13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해 비트코인 현물과 최대한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상품이다. 해당 ETF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아시아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간대에 맞춰 투자할 수 있다.홍콩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종목코드 ‘3135’ 또는 ‘FA SAMSUNG BTC’를 HTS나 MTS 종목창에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이 ETF는 CME 비트코인 선물에 주로 투자하며, 경우에 따라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에도 일부 투자한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은 계약 단위 및 증거금이 작아서 소액으로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뜻한다.다만, 선물 상품 외 비트코인 현물 등 기타 파생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시장 등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주간 거래소: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하라”빗썸에서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총 2억5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는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됐다.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당시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었다.반면 2심은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팁스(TIPS) 신규 운영사에 대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운영사 요건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일 발표한 팁스 신규 운영사 명단엔 GS리테일과 세아그룹 계열사 브이엔티지가 이름을 올렸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중견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대웅제약도 명단에 들었다. 그밖에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포함해 17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팁스는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에서 별도 선정평가를 거친 뒤 기술개발,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이래 대표적인 민관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까지 65개사가 운영사로 활동해왔다. 기존엔 팁스 운영사가 되려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게 필수였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를 조성할 수 없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기관은 운영사로 활동할 역량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를 인지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팁스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운영사 요건에서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을 삭제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분야별 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팁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팁스 운영사 제도를 고도화한 결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사 컨소시엄이 팁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