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빠진 것] 이용자 안전은 뒷전, 보험은 모호… 스타트업만 반기네
독일선 ‘이용은 자전거처럼, 규제는 자동차급으로’ 오토바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자전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PM) ‘전동 킥보드’ 이야기다. 최근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스타트업 활성화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