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의 급증이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모색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체계적 개입을 통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의료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 다각적 대책을 제안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의료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5일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보건행정의 근간은 공리주의에 있다”며 “다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급여 관리가 단순히 의료비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자칫 잘못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간 균형을 강조했다.또 이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17조원을 넘어서고, 특히 2차 의료기관(병원)과 의원급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이는 의료 시스템 왜곡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듯이 향후 보고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의료비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 높으며, 1인당 의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60%가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며, 과잉 이용이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통제 장치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조정 제한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과잉 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심사 기준과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의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잉 의료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적 영역의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과 진료 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과잉 의료 이용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글로벌 인싸(인사이더·insider)’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근무한 경력 덕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겠다는 이 총재가 취임 한 뒤, 한국은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다. 절간처럼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한은이 달라졌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취임했다. 총재직은 4년 임기로, 이 총재는 임기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총재 취임 이후 약 2년간 한국은행을 향한 세간의 평가도 바뀌었다. 이 총재 취임 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을 ‘한은사(寺)’로 불렀다. 한국은행이 ‘절간처럼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랬던 한국은행은 이 총재 취임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총재는 “시끄러운 한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무게감을 중요시하며 외부와 소통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 총재 취임 후에는 소통 창구가 다변화됐다.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공간을 통해 금융·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은행 임직원의 분석과 견해를 외부와 공유하고 있다. 이 총재는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들였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이 주요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주간현안포럼’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참여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총재와 직원들의 모임 장소는 회의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편안한 분위기의 사내카 페에서도 이 총재와 직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한다. ‘K-점도표’를 통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 총재는 2022년 11월부터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여섯 명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분기에 한 번 정례회의 후 발표하는 ‘점도표’와 흡사하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이 ‘연말까지 금리를 이 정도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면서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재 또한 한국은행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지난해 7월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여러분의 협조 덕에 ‘한은사’ 이미지에서 탈피해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는 190㎝라는 큰 키 덕에 어디서나 시선이 집중되며, 직설적 화법으로 한 번 더 주목받는다. 조용한 스타일의 ‘정통 한은맨’이었던 전임자 이주열 총재와는 다른 캐릭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전임 총재 시절 한은의 업무협약(MOU)은 주로 해외 중앙은행과 이뤄졌지만, 이와 비교해 이 총재는 삼성·네이버 등 대기업과도 손을 잡으며 대외협력에 활발하다. 전임자인 이주열 총재는 이창용 총재에 대해 “학식과 정책운용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분”이라며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 것이 따로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韓 중앙은행 위상 높여이창용 총재는 1960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다.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으로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린 뒤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을 맡았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일했다. 그야말로 국내외 활동경험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싸’다. 이 총재가 글로벌 무대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중앙은행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2년 5월 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이사에 선임됐다. BIS 이사직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너서클’로 불린다. 이 총재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데다,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 덕에 전임 총재에 이어 BIS 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 총재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CGFS는 가장 대표적인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인 BIS의 최고위급 협의체로, 의장직은 대부분 미국·일본 등 소수 선진국의 몫이었다. BIS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리더 자리에 이 총재가 선임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의 주요 과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환경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함께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총재 취임 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0%였는데 현재는 3.50%까지 올랐다. 최근에도 한국은행은 여덟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 총재는 2024년 신년사에서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자재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한국은행 본사 곳곳에도 이 총재의 이 같은 의지가 묻어난다. 한국은행 본사 내 직원들의 이동통로이자, 휴게공간에는 ‘물가안정’ 이라고 적힌 커다란 액자가 걸려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이자, 현재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또 다른 변화도 예고했다. 경제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반기 단위로 발표했던 경제전망 경로를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디지털화폐(CBDC)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 약 10만명이 실거래에 참여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단장한 본부로 복귀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건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24일 한국은행 본부 준공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계절을 맞아 한국은행 본부 건물 준공 기념식을 갖고 새롭게 단장한 사무실에 입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1950년 한국은행 창립 이래 우리가 일해 온 터전을 떠나 세종대로로 이전한 지 약 6년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우리 임직원들 모두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2017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관 리모델링과 통합별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고 공사가 최근 완료됐다. 그동안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월세살이'를 해왔다.이번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삼성본관으로 임시 이전한 부서와 소공별관에 배치된 부서는 모두 본관으로 재입주하게됐다. 부서 이전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963년에 건축된 1별관, 1987년에 건축된 기존 본관, 1965년 건축돼 2005년 매입한 소공별관 등 본부 부서가 3곳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수행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왔다.또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선공사에도 건물과 시설이 낡고 안전과 보안상 취약성도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 총재는 "이 공사는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중수 (전)총재님께서 본부 건물 증축 타당성 조사와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고 이주열 (전)총재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셨다"며 "두 분 총재님께서 시작하고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춘 현대화된 건물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그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건물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을 1층 중앙 로비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의 각 출입문과 건물로부터 오는 동선이 모이는 곳에 2층까지 계단으로 이어져 넓게 열려있는 이 공간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중앙 로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회의 및 행사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며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강당을 비롯해 국제회의나 행사를 격조와 품위를 갖춰 개최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과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실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여느 직장 어린이집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당행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으로서 중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보안성과 안전성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라며 "지진･테러･전쟁 등 비상사태 하에서도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보안 및 방호기능 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화된 금고시설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는 끝으로 "한국은행은 국내에서만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적 리더로써 한국경제를 이끌어가야한다"며 "새로운 건물에서 우리 모두가 소통, 연결, 나눔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서울 한은 본관에서 만났다. 한은 총재가 미 재무장관과 만나 면담을 한 것은 2016년 당시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이주열 전 한은 총재가 만난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한은 1층의 후문 로비에서 옐런 장관을 맞은 이 총재는 옐런 장관의 손을 맞잡으면서 환대했다. 그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 오늘 이렇게 만나 영광이다”라고 영어로 말했다. 옐런 장관도 “한미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고 증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교집합이 많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양측 수장을 포함해 5명씩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이 총재를 비롯해 이승헌 부총재, 서영경 금통위원, 민좌홍 부총재보, 오금화 국제협력국장이 참석했다. 미 재무부에선 옐런 장관과 디뎀니산치 비서실장, 데이비드 립톤 자문관, 앤디바우컬 국제 업무 차관, 로버트 캐프로스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글로벌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재무성의 업무가 아니며, 연준의 역할”이라며 “옐런 장관과 한미 스와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민간기업 등에 비해 낮은 한은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 민간기업 등에 비해 낮은 한은의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직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다”며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한은 퇴직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조직 운영이 경직적이고 처우 수준이 낮다는 내부 인식이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한은을 중도 퇴직한 직원은 311명으로 나타났다. 1년에 평균 30명씩 퇴사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6명, 30대가 99명, 40대 63명 등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 후보자는 처우 수준을 개선해 “한은을 우리 경제를 잘 아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한은 직원의 평균 임금은 2019년 9910만원에서 2020년 1억60만원, 지난해는 1억615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졸 초임 연봉은 4900만원으로 알려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1억55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임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전 총재 역시 한은을 떠나기 전 “한은 직원의 급여 수준이 비교 가능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4%에 근접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는 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 이후 이 후보자의 취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주상영 금융통화위원이 진행했다. 주 위원은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다”며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올 초부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하는 데에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수준을 1.75∼2.0% 이 정도로 예상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 등으로 기대 금리 수준이 더 높아졌다. 주 위원은 “시장의 기대도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어떤 좁은 범위에 모여있다기보다는 다양해졌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며 “금통위의 의견 역시 그 전보다 조금 다양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두 달째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 위원은 “물가는 대략 연간으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예상보다 높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인상, 50%는 동결을 점쳤다. 금통위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한 뒤 오는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한은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해 4월 금통위에서 전격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연간 3.1% 물가 전망치를 제시했으나, 이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이 전개됐고, 서비스 중심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비 4.1% 상승하고,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물가 전망치는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4분기까지 고물가 흐름이 우려되면서 당장의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최근 가계부채 관리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매파적(통화정책 긴축)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은 금통위 정레회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 이후 이 후보자의 취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주상영 금융통화위원(의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했다. 한은 총재 공석 속에 치뤄진 금통위는 사상 처음이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규제를 풀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6%를 터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말까지 6~7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리 역전을 피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차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자 부담에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 2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 9년 만에 최고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은이 내놓은 ‘2022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오르면서 전체 대출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3.56%를 기록했다. 이에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86%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다.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평균 3.88%를 기록해 4%에 근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자금 등의 확보가 시급해진 고객에게 필요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5.26%까지, 일반신용대출의 경우엔 5.33%까지 높아졌다. 가중평균금리란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취급한 대출의 금리를 평균으로 낸 통계다. 그만큼 은행의 정확한 현 금리 수준을 살펴보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가중평균금리가 높은 영향에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1~6.01%로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최고 금리도 6%에 근접했다. ━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져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점이다. 먼저 미 연준은 지난 16일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JP모건 등 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오는 5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6~7회의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한은도 미 연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리 역전을 피하기 위해서다.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도 한은의 고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4.1%나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줄거나 역전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면서 “물가 영향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미 기준금리를 연내 2.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올해 2~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최고 2.00% 인상을 예상하는 시장의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업계는 금리가 계속 오를 상황에서 신규 고객만 아니라 기존 차주들도 이자 부담 확대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월 중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전체의 78.0%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은 달 66.6%를 기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높여 1.50%가 되면 가계대출 이자는 현재 10조8000억원에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2.00%가 되면 이자 부담은 현재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과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풀려도 대출 수요가 이전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총 43년간의 한국은행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31일 열린 퇴임식에서 “한국은행에서 지낸 매순간이 소중했다”며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안정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이임사에서 “임기 중 대부분은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많이 다른, 매우 익숙지 않은 거시경제 환경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이런 수수께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복잡하고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며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면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년 동안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격랑의 소용돌이를 지나왔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제 예측이 어긋나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시달리는데, 이는 높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도 최근 가속하는 디지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 총재는 “경제는 사회의 구조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일종의 생태환경이라 생각한다”며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안정과 함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정책목표를 기존 물가안정·금융안정 두 가지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경제적 처방을 동원하고자 할수록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와 의존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구조나 제반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중앙은행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며 “중앙은행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43년간을 함께 한, 그리하여 제 삶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에서의 매 순간순간, 그리고 총재로서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한 지난 8년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제 저는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세인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해 조사국장과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로 임명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했고, 이날로 임기를 마쳤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로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지명됐다. 이창용 후보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는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 2018년 이주열 총재 임명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인사청문회 준비 TF는 정책팀과 총무팀으로 구성되며,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가 총지휘를 맡게 된다. 정책팀에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및 박종우 부국장 등이 참여하고, 총무팀에는 채병득 인사경영국장 및 김태경 부국장 등이 포함됐다. 인사청문회 준비 TF 사무실은 삼성본관빌딩 인근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됐으며, 이 총재 후보자는 4월 1일부터 매일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일정은 향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