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그간 예고해온 대로 2월 1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상대국들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집권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취임 1년이 훌쩍 지나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선공약 실현을 내세워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캐나다 등이 오늘 밤 내일 관세 부과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No). 지금은 없다"라고 답했다.그는 '관세 부과 예고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라며 이들 3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 문제 등도 같이 거론하며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미국의 관세 강행 방침에 상대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고 맞불 관세 조처를 천명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언했다.일단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만간 대서양을 건너 EU와도 확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틀림없이"(absolutely)라고 답했다.그는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를 중심에 둔 통상 및 대외정책 운용 기조를 재차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내, 석유·가스의 경우엔 2월18일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실제 미국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까지 시행한다면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꼭 찍어서 거론한 반도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2월 1일 서명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5천63억달러(전체의 1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멕시코(4548억달러), 캐나다(4366억달러) 등의 순이다.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가 현실화하면 2023년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은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사실상 산업적으로 미국에 통합돼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미국 경제 연구소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창립자인 칼 와인버그는 캐나다에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2분기는 추가로 0.1%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이런 이유로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미국 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품목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에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미국 내에서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다만,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에 이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非)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 만에 보류한 바 있다.

# 직장인 김주경(33)씨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e-프리퀀시 사은품’을 받기 위해 지난달부터 3일에 한 번꼴로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 음료를 구입했다. 김씨는 평소 아메리카노만 마시지만 적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마시고 싶지 않은 미션음료까지 사가며 이벤트 참여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 e-프리퀀시를 모두 모으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은품 신청까지 마쳤지만, 예약한 사은품 수령 날짜에 지방 출장을 가게 됐기 때문. 김 씨는 출장이 잡히자마자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예약일 2일 전이라 취소가 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노 쇼(NO-SHOW)’ 고객으로 분류되고, 증정품 예약신청 7일간 정지라는 ‘노 쇼 페널티(불이익)’를 받았다. 김 씨는 “한정된 수량품이기 때문에 예약 자체가 어려운데 일주일간 예약 정지까지 당하니 답답하다”며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면 ‘노 쇼’라고 적힌 빨간 딱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기분을 준다”고 불쾌해했다. 매년 연말이면 진행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e-프리퀀시 이벤트. 음료 구매에 따라 프리퀀시(일종의 도장)를 적립 받으면 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연례 행사다. 스타벅스를 찾는 단골 고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행사가 최근 사은품 수령을 놓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방적인 운영방침으로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령매장, 강원도?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 여름부터 e-프리퀀시 사은품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앱)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 기간 17잔의 음료를 마시고 e-프리퀀시를 모두 모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원하는 사은품과 수령일, 매장 등을 선택하고 해당 날짜에 매장을 방문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 매장마다 매일 사은품이 한정수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하는 사은품을 보유한 매장과 보유일에 맞춰 사은품을 신청해야 원하는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은 이미 품절된 사은품인 컴포터를 받은 직장인 정희진(34)씨는 지난달 원하는 제품을 신청하기 위해 수령 가능한 매장을 찾았다가 “강원도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포항시 매장이 나와 당황했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 정 씨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 씨는 “수령 가능한 날에 집 근처 매장에서 원하는 증정품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강원도까지 갈 순 없어서 매시간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 남는 증정품을 신청해 받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예약했지만 당일에 일이 생겨서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면 ‘노 쇼’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 해당 페널티를 받으면 일주일간 예약신청이 제한되는데 과한 운영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예약 수령일 3일 전까지 수령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지만 2일 전부터는 아예 취소할 수 없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스타벅스 사은품의 경우 인기가 많고 품절이 빨라 자칫 노 쇼 고객으로 분류되고 나면 몇 달간 프리퀀시를 위해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 공정위, 노 쇼 위약금 기준 예약시간 1시간 전으로 규정 사실 ‘노 쇼’는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해당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항공업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다. 페널티를 부과하는 명분도 확실하다.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항공·호텔·외식업계등에서 노 쇼가 쓰이는 배경이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프리퀀시 사은품 증정은 이같은 상황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정품을 신청일에 받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증정품이 사라지는 것도, 이와 관련한 경제적 손실을 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 가능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외식 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외식업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과 같은 페널티를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취소 가능 기간은 예약일 3일 전이다. 다만 당일 예약, 당일 수령인 경우에만 해당 매장 영업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증정품 예약 신청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취소 신청은 일 단위로 받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와 같은 노 쇼 페널티 운영에 대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원활하게 증정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노 쇼 고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노 쇼 고객 때문에 해당일에 사은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 쇼를 줄이기 위한 운영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몇몇 인기 제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온라인 예약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정품 물량을 늘리면서 이번 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에는 지난여름보다 품절 대란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약 9주간의 행사 기간 동안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스타벅스 로고가 더해진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준비된 사은품으로는 ‘2022 플래너 3종’과 휴대용 담요인 ‘컴포터 3종’, ‘아날로그 시계 3종’ 등 총 9종 제품이 있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올해로 19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은품 이벤트지만, 올겨울 이벤트부터는 5가지가 변경된다. ━ 1 사이렌 오더와 증정품 예약하기 분리 이번 겨울 e-프리퀀시는 지난여름 e-프리퀀시와 동일하게 모바일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올겨울부터 달라진 점으로, 최초 접속 화면을 이원화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사이렌 오더 주문 서비스’와 ‘증정품 예약하기’ 메뉴를 분리했다. 사은품 예약으로 인한 사이렌 오더 주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 2 사은품 첫 수령 일정 조정 사은품 수령 일도 뒤로 미뤘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벤트가 시작되는 10월 28일이 아닌 11월 1일부터 사은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예약은 10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이벤트 첫날 매장 혼잡도 등을 고려해 매장 방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플래너와 함께 따로 제공하는 추가 구성품을 플래너 내에 함께 포장해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도 바뀐 운영 방식이다. ━ 3 지난해 대비 사은품 수량 25% 증량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올해 사은품을 지난해 겨울 대비 25% 증량한 수량을 제작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ID 당 첫 예약 포함 일주일 동안 최대 5개까지만 예약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음료를 구매하더라도, 일주일간 수령 가능한 사은품 수량을 제한해, 높은 가격을 더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리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 4 사은품 조기 소진되면 무료 음료 쿠폰 증정 품목별로 사은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전 공지 후 무료 음료 쿠폰(Tall 사이즈) 2장이 대체 증정될 예정이다. 대체 증정되는 무료 음료 쿠폰은 기존에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령했던 방식에서 스타벅스 앱 상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5 불량 사은품 교체품 집으로 배송 불량 교환 프로세스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불량 사은품 교환을 위해 불량품 반납, 정상품 수령을 위한 최소 두 번 매장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번 행사부터는 불량품 회수 시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단 불량으로 변경되는 사은품은 동일품 변경 원칙이 적용된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스타벅스코리아가 여름 이프리퀀시 사은품 행사에 이어, 재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특정 음료를 주문하면 기존에 제공하는 일회용 컵이 아닌,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MINI(미니) 스타벅스’ 이벤트다. 지난 8월 3일부터 진행한 이 행사는 시작부터 인기를 끌더니 행사 시작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해당 음료가 동나는 등 다시 ‘스타벅스 품절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행사는 23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벤트의 주인공, ‘리유저블 컵’을 두고 스타벅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제한적인 판매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한정수량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리유저블 컵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해당 이벤트 메뉴만을 주문해야 하는데, 이 메뉴들은 모두 한잔에 8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음료 메뉴에 속한다. 루비 레드칠링아이스티는 8300원, 제스트 그린 블렌디드는 8600원, 루프탑 그레이 라떼는 8500원이다. 리유저블 컵만을 낱개로 따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해외 스타벅스와는 다른 운영체계다. 직장인 송영아(33)씨는 “외국 스타벅스에서 샀던 리유저블 컵을 국내 스타벅스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엔 기뻤다”며 “하지만 해외 스타벅스와 달리 꼭 값비싼 음료를 사야지만 리유저블 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평소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컵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벤트 음료를 사고 또 아메리카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리유저블 컵을 판매하지 않는 국내 스타벅스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등에 있는 북미권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을 개당 3달러 수준으로, 낱개로 판매한다. ━ 랜덤 제공 탓에 중고거래까지 나선 소비자들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리유저블 컵 디자인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무작위(랜덤)로 받는 것도 불만사항 중 하나다. 현재 스타벅스코리아가 제공하는 컵 디자인은 3가지이고 컵 위에 올라가는 뚜껑과 빨대 색상 역시 3가지이다. 제품이 다양할수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컵과 뚜껑이 나올 때까지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원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판매하는 소비자도 나왔다. 직장인 최수민(32)씨는 “검정 뚜껑을 갖기 위해서 이벤트 음료를 여러 번 구입했는데, 계속 투명 뚜껑만 받아서 모두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했다”며 “이 제품들은 나와 반대로 투명 뚜껑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구입해갔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숍에서는 리유저블 컵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품 4개를 묶어 2만4000원에 판매한다. 하지만 리유저블 컵은 판매를 시작한 지난 8월 5일, 당일 모두 동났다. 직장인 김수빈(33)씨는 “친환경을 강조하는 국내 스타벅스가 왜 리유저블 컵을 이벤트성으로만 내놓거나, 대량으로만 판매하는지 모르겠다”며 “개당 가격이 해외 컵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건 둘째치고, 매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품절대란' 일으키는 마케팅기법 일환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 기법’이라고 분석한다. 허태윤 한신대 교수는 “한정 수량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음료 증정품으로만 상품을 제공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때 아니면 못 구해’ ‘돈을 주고도 못 산다’라는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고 내놓은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라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소비자가 줄을 서고, 품절대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 기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허 교수는 “또 그만큼 소비자가 갖고 싶은 기프트(증정품)를 만들어 내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며 “아무리 스타벅스 마크가 멋지다고 해도, 증정품 품질이 낮으면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리유저블 컵 낱개 판매 여부에 관해서 묻자, “판매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리유저블 컵은 판매와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 등에 증정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고객 니즈 및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지속해서 개발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5년까지 모든 매장에 리유저블 컵을 확대 도입할 계획으로, 판매 상품과는 별개로 친환경 활동에 리유저블 컵을 지속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유럽과 일본은 경제발전 수준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거의 없다. 지구의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며 유럽은 대륙이고 일본은 인구밀도 높은 섬들이 이어진 형태다. 양쪽 모두 부유국으로 국민소득이 높지만 일본은 1990년대부터, 유럽은 최근 들어 낮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저조한 경제성장률로 어려움을 겪는다.그렇다면 지금 유럽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는 걸까?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창설 이후 최초로 기준금리를 제로(0)로 결정하고 예금과 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며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해 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8년 창설된 이후 ECB가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춘 것은 처음이다. 또한 예금금리는 -0.3%에서 -0.4%로 인하하고, 한계대출금리는 0.3%에서 0.25%로 낮췄다. ECB는 채권 매입 규모도 매달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약 105조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런 조치는 유럽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킬 전망이다(일본은 20년 이상 장기침체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ECB의 이번 조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가 유럽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재앙의 씨앗인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을 지필 것이다.호주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투자 해설자 마이클 콜린스는 “마이너스 금리의 실험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유로존에서 거의 3년 동안 지속됐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선 더 오래 실시됐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앞서 말했듯이 유럽과 일본은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특정 이점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럽 경제가 ‘일본화’할지 여부는 알기 어려운 문제다. 양쪽 모두에서 근로연령층 인구의 감소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유럽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역사가 더 길다. 고통 완화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는 유럽보다 일본에서 실행하기가 더 쉽다. 유럽의 경우 단일통화 유로의 존재가 운신의 폭을 좁힌다. 또 유럽에선 일본과 달리 중앙은행의 개입을 비난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유럽의 일본식 장기침체 문제의 핵심은 디플레이션이다. 물가하락은 직관적인 차원에선 반갑게 들린다. 그러나 제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그것이 독이다. 우선 물가하락은 수요의 둔화나 감소를 의미한다. 수익을 원하는 제조사들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사라지면 기업은 신규 공장이나 기계 등의 설비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바로 그런 구매의 부재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ECB는 지난 3년 연속 물가상승률 목표(2%에 근접하는 수준)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1월의 허약한 상승률 후 2월엔 물가가 아예 하락했다. 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리키는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다가온다는 뜻이다.2012년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후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애썼다.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럽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직면한 게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2014년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일본의 최근 경제 역사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유럽의 실적을 보여주는 차트를 비교한 뒤 불길할 정도로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2008년 유럽의 금융위기 부근이 일본의 1993년 직후와 비슷했다. 당시 일본에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후퇴가 시작됐다.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방어했듯이 유럽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 충격을 완화했다. 경제가 건강한 성장세로 돌아서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수렁에 빠지지도 않았다.디플레이션의 배경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인구 변동이다. 유럽과 일본에선 근로연령층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감소했고 유럽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008년부터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진다. 근로자가 은퇴하면 그들은 저축을 인출하거나 정부 연금을 받거나 예전보다 지출을 줄인다. 컨설팅업체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대표 칼 와인버그는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와 국내총생산(GDP)만이 아니라 물가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유럽은 인구 변동 문제가 일본만큼 심각하진 않다. 또 유럽엔 일본보다 이민자가 많다. 지난 몇 년 동안 내전에 휘말린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폭력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면서 난민위기가 발생했다. 만약 그들이 노동력으로 잘 통합될 수만 있다면 건강한 근로연령층 인구가 절실한 유럽 국가들엔 횡재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명백한 해결책인 정부 지출 확대는 유럽에선 시행하기 어렵다. 금융 위기에다 국가부채 위기까지 겹치면서 스페인부터 아일랜드, 그리스까지 국고가 고갈됐다. 그에 따라 정부는 경제에서 수요를 되살리는 부양책을 사용할 재량권이 크게 줄었다. 독일처럼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나라의 정부는 부채 늘리기를 거부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재정적 부양 공조에 반대하며 그보다 개별 국가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며,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부채를 지는 것은 경제의 ‘좀비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 부양의 논의는 진정한 과제를 방해할 뿐이다. 일각에서 전망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지만 독일은 G20의 재정 부양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가 하락이 이미 ‘막대한’ 수요 부양책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또 다른 위기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적어도 일본 정부는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GDP의 약 150%까지 부채를 떠 안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가장 힘든 경제 조건에 처한 유럽국들(그리스, 스페인 등)도 그처럼 돈을 빌릴 순 있지만 자체적으로 통화 발행을 통제할 순 없다(그 권한은 ECB에 위임됐다). 따라서 그리스처럼 그 국가들은 국제 투자기관이 설정한 한도에 곧 이를 것이다. 또 그들은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도 없다.더 골치 아픈 문제는 장기침체을 방지하려는 ECB의 정책이 일본식 침체를 막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힘을 잃는 경우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최대 국가인 독일의 관리들을 격분시켰다. 2012년 그는 단일통화 유로의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은 국가 부도는 없을 것이며 ECB가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대출기관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설립 조약에도 없는 ECB의 역할이었다.이제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 매입 확대로 드라기 총재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일부 독일 관리들은 항의의 표시로 ECB를 떠났고 일부는 드라기 총재의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에르그 크래머는 드라기 총재의 최근 발표 직후 좌절감을 표했다. 그는 ECB의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부양책으로 유럽의 각국 정부가 시급히 실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구조개혁을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조치가 기업신뢰지수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신뢰지수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허약한 수요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반드시 그 정책의 영향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긴 어렵다.크래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드라기 총재가 유럽이 두려워하는 일본식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약이 듣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 그러나 ECB는 올해 하반기에 우리에게 지난 번과 거의 비슷한 약을 또 줄 것이다.”- 카터 다커티 아이비타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