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정년 65세로 연장‘ 제안...“청년 일자리 감소” vs “영향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인데, 오히려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10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

2025-03-10

늙어가는 한국…‘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일까 기회일까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25-01-20

EXID 하니 예비신랑 양재웅,100억대 한남동 고급빌라 분양 화제

걸그룹 EXID의 멤버 하니의 예비신랑으로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0억 원대 고급빌라를 분양받은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양재웅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길에 위치한 '라누보 한남 2차' 전용면적 120.83㎡ 복층테라스타입 1가구를 분양받아 지난해 8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

2025-01-07

비공개로 전환한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23일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9일 서울 중구에서 연 제23차 전원위원회의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났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

2024-12-09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출 상품 안내서’ 내년 선봬

금융당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행연합회는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

2024-11-20

불법과 예술의 경계에 선 ‘타투’[백세희의 컬처&로(LAW)]

요즘 문신(타투)한 사람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리나 식당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연예인이 타투를 했느니 지웠느니 말도 많다. ‘반영구 눈썹’도 문신 시술의 일종이므로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갑자기 주변인 상당수가 문신 경험자가 된다.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문신은 예전처럼 무조건 '불량함의 상징'으

2024-11-16

"노인 차별?" 헬스장서 65세 이상 가입 제한…차별 판단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스포츠 시설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 위치한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진 A 스포츠클럽에 1년간 이용

2024-10-29

국내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600만원 넘게 떼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평균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는 100만∼30

2024-04-25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만 38개…역대 최장 51.7cm 투표지 기록

오는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운 정당만 38개에 이르고, 총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총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의 후보를 등록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

2024-03-23

‘최후통첩’에도 복귀 없는 전공의…경찰, 의협 압수수색 ‘강수’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2월 29일,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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