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정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다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2차 정정요구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다.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하고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했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유상증자 전후로 계열사인 한화오션 지분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금사용 목적을 정정했는데, 그 중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기재수준이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정정신고서를 내기 직전에 제3자 배정을 추진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를 바꾼 것에 대한 주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정정을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한 소통과정이 별로 없어, 주주 소통과 관련한 계획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금감원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도전을 공식화하고,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올해 하반기 발행어음 신청을 위한 내부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올해 3분기 중 종투사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부터 신청을 원하는 증권사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3분기 본격적인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종투사 중에서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다. 초대형 IB는 종투사의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진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판매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수요가 높다. 앞서 2017년 11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다만 이 중 삼성증권은 대주주 요건 등의 문제로 발행어음 사업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5조4945억원으로,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위한 재무 요건은 갖춘 상태다. 초대형 IB 지정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어선 시기는 그보다 앞선 2019년이다. 이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그동안 신한투자증권은 초대형 IB 진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지난해에는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 사고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손실 발생 후 사고인지를 늦게 하거나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고와 관련한 당국·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도전장을 내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가 문턱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현행 요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심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 지정되기 위한 최대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는다. 이를 위해 신한투자증권도 대대적인 리스크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외에도 ▲회사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책무구조도의 업계 내 선도적 마련에 이어 2025년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고, 책무구조도의 조기 본격 이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동체계를 확립 중이다. 또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밖에 윤리준법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의 내부통제 리더십 경영, 직원의 내부통제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이제 준비단계”라며 “다만 내부통제 강화 기조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통화량이 26조원 가까이 또 증가했다. 특히 정기 예·적금이 한 달 사이 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22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25조7000억원) 많았다. 2023년 6월 이후 21개월째 증가세다.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금융상품 중 정기 예·적금과 금전신탁이 한 달 사이 각 8조5000억원, 4조9000억원 불었다. 정기 예·적금은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들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따라 증가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영향 받은데 기인한다.수익증권도 1월보다 12조5313억원(3.3%) 증가한 392조998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3.5%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7년 11월 13조847억원 이후 가장 많다. 반대로 CD 등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에서는 각 3조5000억원, 2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한은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의 경우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늘었다”며 “하지만 예금취급기관들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3조6000억원)와 기업(+4조원), 기타금융기관(+17조1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82조1000억원)도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4%(4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안타증권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유안타증권캄보디아는 대표주관을 맡은 캄보디아 최초의 녹색채권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상장된 채권은 5000만달러 규모로, 유안타증권캄보디아가 단독 대표주관을 맡았다. 캄보디아 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발행이 완료됐다.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캄보디아 최대 태양광 개발업체인 ‘슈나이테크 다이나믹(SchneiTec Dynamic)’의 태양광 인프라 확장과 에너지 자립,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유안타증권캄보디아는 2006년 한국 증권사 최초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이후, 2011년 종합증권사 자격을 획득하며 현지 시장에 안착했다. 2012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설립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프놈펜수도공사, 프놈펜항만공사, 아클레다은행 등 주요 기업의 IPO를 단독 주관하며 현지 대표 증권사로 자리잡고 있다.한경태 유안타증권캄보디아 법인장은 “이번 녹색채권 발행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캄보디아 채권시장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83,438달러까지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정책 대응이 향후 가격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시장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 지수(DXY)보다, 회사채 스프레드나 시스템 리스크 지표와 같은 금융 불안의 전조를 더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지표들이 확대될 경우,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달러 신뢰 약화가 전제된다.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경우,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기반 혹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중앙은행 통제력의 약화’로 해석될 경우, 비트코인은 다시금 거시경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대안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발언을 통해 연준이 필요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오른 상황을 두고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금융 불안을 방지할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연준이 실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경우, 장기 국채 매입 확대나 할인창구를 통한 자금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담보 평가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은행권의 실질적인 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자금 회수를 위한 역레포 활용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며, 시장은 유동성 공급의 순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이처럼 미 연준의 대응 방향은 단순한 금리 조정 이상의 시장 파급력을 지니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 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할랄(Halal).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요즘 그 시장의 거대함과 젊은 층 사이에 인식변화로 인하여 점점 익숙해지고도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분야일 것 같다. 할랄이란 단어는 아랍어로 허용된(permissib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법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식음료와 관련된 할랄의 개념은 패션, 화장품 및 제약·금융·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전 세계 할랄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할랄 산업 중요 분야는 식음료…2030년 7300조원 규모로 성장우선 할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식음료는 2023년 2조 달러 (3000조 원) 규모가 되며, 2030년 5조달러 (7300조원)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보험·투자를 아우르는 이슬람 금융은 2022년 4조달러(5800조원)에서 2026년 6조달러(8800조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션은 2024년 4261억달러(621조원)에서 2030년 5714억 달러(834조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여행자들의 독특한 수요를 충족하는 여행의 경우 2024년 2600억달러(3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랄 시장 전체는 2030년까지 연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랄 시장의 성장 원인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청년층의 구매 잠재력 및 ESG 기조 확산에 있다. 비 무슬림 소비자 중 위생,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천연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층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이 주요축이다. 각 나라는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할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 인증, 수출을 통해 성장의 한 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 인구 중 2억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할랄시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는 2790억달러(407조원)이었는데 2030년까지 연 14.2% 성장하여 8070억달러(1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성장배경에는 할랄인증 의무화에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로고표기)를 유예기간을 거쳐 식음료 제품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할랄 의무화를 적용하고자 했다. 다만 2026년 10월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 및 수입제품에 대해 인증의무를 유예하였다. 현재대로 간다면 한국 기업이 식음료·화장품·약품·의류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음식료품에 있어서도 고단백, 기능성 식품 등 점차 프리미엄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인 할랄 생태계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할랄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은 47개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할랄 산업이 말레이시아 GDP의 11%를 차지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를 할랄 허브로 키우겠다는 할랄 산업 마스터 계획 2030 (HIPM 2030)을 2023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할랄 산업 투자 진흥을 위한 국가 공인 산업단지(Halal Park) 운영과 더불어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할랄인증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할랄인증 신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가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할랄인증서 검증 시스템 도입하는 등 할랄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세계 최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5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할랄 제품은 이슬람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한국·일본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농심·CJ제일제당·삼양식품 등 할랄 시장에 적극 진출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인 태국도 할랄 식품 생산과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에서 할랄 식품 수출액은 2023년 10조원에 달한다. 태국에는 의외로 술을 팔지 않는 등 무슬림을 위한 호텔이 많으며 필자도 태국 출장시 몇 번 자본 기억이 있다.한국의 기업들 특히 식품 기업들은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이다. 농심,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동원 F&B, SPC, 교촌치킨 등이 신 시장개척을 위하여 이미 할랄 시장에 뛰어 들었고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유통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될 향후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매우 중요하다. 할랄은 K 문화가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 산업이 되고 경우에 따라 이슬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할랄을 종교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접근을 하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임과 함께 관련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할랄 산업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2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 투자 등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를 웃돌면서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영향도 반영됐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16조6000억원으로 직전년(46조8000억원)보다 69조8000억원 증가했다.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차감한 값으로 빌린 돈을 제외하고 예금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굴린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15조5000억원으로 전년 160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김용현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지출 증가를 소득 증가가 상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기업 순이익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반면 비금융기업의 순조달은 축소됐다. 비금융기업 순자금조달은 -65조5000억원으로 -109조4000억원이었던 전년보다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순조달 규모는 -38조9000억원으로, 전년 -17조원 대비 확대됐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한 탓이다.국외부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11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46조8000억원이었던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잔액은 5468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4조8000억원 증가했다.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53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별로 보면 ▲예금 46.3% ▲보험 및 연금준비금 28.9%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0.3% ▲채권 3.6% 순이다.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1배로 전년 말대비 상승했다. 순금융자산은 3098조2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1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