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이다.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다.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1000억원) 반등한 뒤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해온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최근 2년은 가파른 금리 상승기였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과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례적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고금리 장세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세대는 ‘30~40대’로 나타났다. 304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수록 고금리 시대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금리 상승 손해층, 주택 보유 비중 높은 수준”한국은행(한은)은 2월 25일 내놓은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자료에서 “단기금융부채(단기금융자산 대비)가 많은 ‘금리 상승 손해층(W-HtM)’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며 “이들 가계에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 및 소비 상위층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전했다. 특히 “금리 상승 손해층은 30-40대 비중이 높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60대, 고소득 및 고자산층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었다. 한은은 이들에 대해 ‘금리 상승 이득층’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특징은 부동산만 아니라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로 나타났다. 3040세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리 상승 손해층’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은은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산 자산을 언급한다. 이 자료에서 한은은 금리 상승 손해층 특징으로 “주택 보유 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역시 큰 수준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30~40대가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세대가 고금리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최근의 국내 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소비품목 및 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소비가 광범위하게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설명대로라면 30~40대가 고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상황이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 세대가 소비를 줄여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성 자산 미리 비축해야고금리 피해가 특정 세대에서 커진 이유는 이 세대가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섰거나,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고, 부동산 가격이 뛰던 때다. 하지만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 한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 덩달아 3040세대의 원리금 상황 부담이 커졌다. 무분별한 부채 확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DSR 규제에 따라 대출자는 본인 소득에서 원리금이 40%를 넘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지금도 DSR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갭투자를 할 수 있다. 향후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투자 열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큰 이유도 DSR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도 물가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연말에 가서 기준금리가 인하된 뒤 고물가 현상이 재발하게 되면 언제든 기준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계속 전하고 있다. 예상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 2%까지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현 기준금리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을 전한다. 3040세대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대출 금리 영향을 적게 받은 가계 특징으로 ‘유동성 자산도 많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결국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세대에서도 보유 자산 중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충분히 만들어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주택 보유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경고다.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다. NH농협은행은 금리상승기 고객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및 주택외 부동산 담보대출에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해 0.3%p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된 취약차주 및 주택담보·전세대출 고객에 더해,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 0.6%p, 변동 1.1%p 인하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고정 1.1%p, 변동 0.3%p 인하하는 등 3개월 간 잇따른 금리 인하 방침을 지속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4만명의 고객(약 9.9조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산정 실태 점검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조건 추가,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급여나 연금을 이체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연 0.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외 주택 담보는 0.6%p에서 1.0%p로,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는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부수 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예금 이자는 적게 책정하고 대출 금리는 높게 잡는 은행 점검에 나서자 대출 금리를 낮춘 것 아니냐는 뜻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대 연 8% 이상 적용하면서 정기예금 이자는 연 4%대 수준으로 적용해 은행 이용자들의 지적을 받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장인 A씨(31세)는 지난해 10월 1년 변동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당시 3.3%였던 금리는 최근 갱신 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6%까지 올랐다는 알림을 받았다. A씨는 “월급이 고스란히 이자로 들어가게 생겨, 납입 중이던 적금까지 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 코픽스 ‘사상최고’…전세대출 8% 턱 밑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5.25%~7.23%를 기록했다. 전세대출 상단이 7%를 돌파해 8%에 근접한 상황이다. 전세대출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또한 10월 3.98%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인상폭 역시 0.58%포인트로 사상 최대 폭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다. ‘집 없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전세대출 차주는 정부에서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 주인이 아니라 진짜 서민인 전세대출 차주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줘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한국은행 금리 인상 ‘연쇄효과’ 걱정 커져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코픽스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금리가 올해 말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3000원씩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초 1.0%던 기준금리는 현재 3.0%가 됐다. 2%포인트 오른 기준금리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을 단순 계산해보면 연간 130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전세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B씨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금리가 연 3.9%로 시작했는데, 6개월 뒤에 4.48%로 바뀌더니 올해 11월부턴 7.2%로 올랐다”면서 “이자 금액도 한 달에 63만원에서 이젠 120만원 이상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이 너무 빠듯해졌다”면서 “왜 전세로 옮겼을까, 월세로 이사할 걸 후회되고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 변동금리 차주 대부분…정부도 부담 완화 나서 전세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주들이 대부분인 점도 금리 인상 등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 증가세다. 그간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2019년 83.2%에서 2020년 86.7%, 2021년에는 93.5%까지 오름세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들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다. 예금금리 상승은 코픽스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코픽스와 연동되는 전세대출은 예금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영향이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은행별로 예금 조달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1~2달 정도 지연돼 추가로 금리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은행권을 뜨겁게 달궜고,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이슈가 있다. ‘가계대출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은행들도 당국 보폭에 맞춰 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우대금리를 없애고 한도를 축소하고, 급기야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은행업계는 내년은 더 심한 대출 한파를 예상한다. 금융당국 주도로 지금껏 보지 못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상환 능력 있는 만큼만 받는 대출’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입장이다. ━ 코로나 펜데믹 이후 잡히지 않는 대출 증가세 금융권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총 잔액은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매달 빠르게 대출 총량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106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매달 9~10조원가량씩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월 말 국내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01조원이다. 한 해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도 그 증가세가 여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출 잡기에 나섰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6%대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각 은행에 부동산대출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각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와 한도 조정, 부동산 대출 중단 조치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급기야 2023년까지 예정된 대출 규제를 내년에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환 능력 있는 차주가 대출을 받는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규제의 최종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는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40% 적용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은 DSR을 기존 DTI·LTV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규제로 받아들인다. 이 규제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부채 규모를 모두 반영해 이자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기는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시 30년 만기 담보대출로 대출금 4억원을 받을 경우, 금리 2.9%를 적용하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2000만원 가량(1998만원)이다. 여기에 DSR 40%를 적용하면 연 소득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돼야만 4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 DSR 규제는 부동산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으면 최대 가능 대출액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으로 차주별 DRS 적용 대상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개인의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내년 7월부터 2억원 초과 시부터, 2023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시부터였다. ━ 대출 1억원만 있어도 DSR 규제 영향권에 금융당국이 시행하기로 한 DSR 규제로 내년에 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갈 금융소비자는 6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 차주 단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계획대로 1월부터는 약 263만명이 DSR 40% 규제에 적용되고 7월부터는 593만명이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억대의 주담대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세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대출 규제 조기 시행 발표를 하면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로 판단해 규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은 전세대출 증가 추이를 보고 이 부분도 규제에 묶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전세대출을 잡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에서 규제 영향이 작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가계대출 증가와 부실화 동반될 우려도↑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688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5.75%가 증가해 당국의 권고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강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생활자금 필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쉽게 줄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금리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출 부실화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아울러 금리상승도 대출 부실화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어 내년 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1060조9000억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전체의 75.5%(80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잔액 비중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0.25%만 올라도 대출자의 이자는 2조원이 증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이 잡힌다고 해도 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출 부실 확대”라며 “앞으로 다수의 대출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해도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는 대출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라 대출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금리의 급등 요인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 이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3.75%→4.15%)는 40bp, 주택담보대출 금리(2.74%→3.01%)는 27bp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우대금리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부채부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0.75%포인트로 저신용자 상승폭(0.61%포인트)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는 비판에는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됐고 2금융권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며 분할상환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9월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은행권 올 3분기 이자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 역시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지방 금융그룹들이 일제히 올해 3분기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초과하는 호실적을 냈다. 호실적 비결은 기업대출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꼽힌다. 시중은행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큰 지방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기에 수익성 개선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BNK·DGB·JB금융, 기업대출 증가로 일제히 호실적 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DGB·JB금융의 3분기 합산 누적 순이익은 1조5733억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이 7434억원, DGB금융이 4175억원, JB금융이 412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6.2%, 47%, 38.3%씩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지난 3분기 추가로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실제 BNK금융은 BNK부산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잔액 증가율이 22.7%에 달했고, JB금융은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지난 2분기 18.1%에서 3분기 18.9%로 확대됐다. DGB금융의 대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보다 19.8% 증가했다. BNK부산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3분기 기준 11.3% 늘었다. 현재 관련 규제법상 지방은행은 전체 대출자산의 6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해야 한다.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규제지만,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지속되자 실적 개선의 대체제로 기업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신규 자금의 49.6%를 시중은행에서 조달했다. ━ 가계대출 막힌 시중은행, 기업대출 '쏠림 현상' 우려 최근 5년 사이 중소기업 주거래은행 유형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15.5%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 비중에서 시중은행은 46.5%를 차지했다. 특수은행 35.4%, 지방은행 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시중은행 비중이 절반이 넘는 62%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내년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기 성장세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1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81.5로 10월 대비 1.9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두 달 연속 상승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34.5%”라며 “은행 자산의 잠재 부실 규모를 추정해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방은행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었던 중소기업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잔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전략등급을 확인하고 예상 가능한 부실 채권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적립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는 2022년부터 국내 금융권의 자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종료, 대출 규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1일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2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3월부터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와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가 예정되면서 시중 유동성 증가 둔화와 함께 금융권 자산 성장세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구소는 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를 위한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겠지만, 실수요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올해보다는 위축될 것이나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내년 은행, 생명보험을 제외한 금융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순이자마진 상승과 함께 시중은행이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강화함에 따라 비이자 이익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도 금리상승의 수혜를 받아 투자손익 개선, 변액보증준비금 부담 완화 등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하는 금융사 건전성 지표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의 연착륙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건전성 지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왔을 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진입에 따른 소비회복, 취약업종의 매출 증가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 취약차주의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해 있어 다중채무자, 한계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수 연구위원은 "내년도 위드코로나 시대 진입과 동시에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은 자산을 확대하기보다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