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내렸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12월(연 3.22%)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에서 3.42%로 0.05%포인트 떨어졌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2.98%에서 2.92%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12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 금리를 최고 0.6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0.20%p, 비대면 신규 전세대출은 최고 0.50%p, 비대면 대환 전세대출은 최고 0.30%p 각각 내렸다. KB국민은행도 일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p 낮췄다.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기형·혼합형 금리)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세 달 연속 내렸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보다 0.13%포인트(p) 하락했다.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에 4개월만에 상승했지만 다시 10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하락폭도 10월(0.03%P)과 11월(0.02%P)에 견줘 확대됐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내리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지난달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전월과 비교해 떨어졌고 이를 반영해 코픽스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코픽스는 은행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형 상품 금리의 준거금리가 돼 대출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 영업일인 16일부터 코픽스를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하는 KB국민·우리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0.13%P 낮춘다.한편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06%P 낮아진 3.47%를 기록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달에 견줘 0.09%P 내린 2.98%로 나타났다.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지만,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이다.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다.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1000억원) 반등한 뒤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해온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올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대출 안정화 관리’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KB일반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0.30%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20%p 상향 조정된다.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고, 7일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p 추가 인상했다. 따라서 이번 상향조정까지 실행되면 약 한 달 보름 사이 다섯 차례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오는 21일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이달 7일과 16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올렸다.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 금리를 0.2%p 각각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아울러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 상품의 감면 금리도 0.1%p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지난 7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상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15%p 인상했다.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은행권의 이런 대출금리 줄인상 현상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났다.

케이뱅크가 가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아파트담보대출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반환자금 등의 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p),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는 0.12%p 낮춘다. 구입자금 대출은 별도로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날 연 3.56~5.97%였던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연 3.43%~5.85%로 낮아졌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월세보증금반환자금 변동금리는 연 3.63%~5.78%에서 3.54%~5.69%로 조정된다.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구입자금 제외)는 연 3.79%~5.57%에서 연 3.65%~5.46%로 인하된다. 고정금리는 첫 5년간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을 20년에서 4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우대조건 없이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으로 최소 2일 만에 가능하다.전세대출은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금리를 이날부터 0.15%p 낮췄다. 이에 따라 전일 연 3.94%~4.01%였던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연 3.79%~3.84%로 낮아진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계획적인 이자 관리가 가능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운영 중이다. 케이뱅크는 이 밖에도 일반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17일 기준 일반전세는 연 3.50%~4.46%, 청년전세는 연 3.59%~3.84%의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두 가지로 간소화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구입자금을 제외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가계 이자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 가산금리가 3%라고 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DSR 산정 시 금리는 8%(5%+3%)다. 혼합금리로 받을 경우 가산금리의 60%인 1.8%가 더해져 6.8%(5%+1.8%)가 적용된다.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4%를 기록했다. 미국을 보면 73.6%, 일본은 68.1%, 프랑스는 65.5%, 독일은 54.3%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중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까지 95.0%로 100% 미만을 기록했지만, 2020년 103.0%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05.4%, 2022년 104.5%로 100%를 넘어섰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대부분 변동금리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규모는 69.9%에 달했다. 현재 미국 부동산 대출 대부분은 고정금리로 묶여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금융권의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한 결과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전부터 발생한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안정’에 집중해 정책금리를 5%대까지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다.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다. 변동금리가 부동산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치솟게 되면 당장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이 장기간 고금리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미 연준보다 훨씬 많고 복잡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정부도 GDP 가계부채 비중을 줄임과 동시에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여전히 DSR에서 빠져 있는 전세대출 정부가 내놓은 부채 관련 장기 플랜은 국내 대출 시장에 꼭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이유로 국내 대출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앞으로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출 관리 효과가 가장 확실한 규제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재 전세대출이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과 함께 DSR에 포함 돼 있지 않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2022년과 같이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시장이 맞게 되면 전세 값이 떨어져 역전세난을 불러온다.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은 이렇게 반복된다. 한은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놓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돌아온 ‘금리 인하 시즌’ 대출은 ‘확대’ 수순으로시장에서는 미 연준부터 올 상반기 전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 한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게 된다. 금리 사이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이 ‘금리 인하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확대기’가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 저성장은 2026년까지 예고돼 있다.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202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10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데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하락 시기에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집값 급락’이라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을 때가 오면 전세대출 시장을 DSR을 통해 관리할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올해와 내년이 될 수 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금융당국의 현 대출 규제 수준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매달 증가세를 더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은, 부채 관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10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이후 월별 증가액을 보면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 4조8000억원 ▲10월 6조8000억원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2월 이후 3.50%로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현 금리 수준에 적응하고 부채를 늘릴 경우 금리 조정으로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다만 이 총재는 이 경우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이트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현재의 부채 확산세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보다 규제 강화 카드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도 7개월 연속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증가세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난 8일에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규제 내실화 필요성을 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규제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규제 벗어난 전세대출, 부채 관리 어려움 가중”전문가들은 규제가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공개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을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가계에 공급된 대출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5%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15%까지 높아져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를 견인했다. 또 ‘내 집 마련’이 아닌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다. 당국에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규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 대출자는 총대출금이 1억원이 넘으면 DSR 40%에 적용받아 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하고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국에선 전세대출 규제보다 먼저 전세대출 이자를 DSR 산식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출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등 뚜렷한 방법 없이는 대출 확대를 막기 어렵다고 전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제도와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다른 대안 없이는 대출 수요를 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이 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신한금융은 지난 주말 상생금융을 주제로 진옥동 회장 주재 CEO 회의 및 실무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기존 그룹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했다.이날 회의에서 진옥동 회장은 “상생금융은 일회성의 선언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는 신한의 창립이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27만여명의 고객이 보유한 대출금 약 16조원에 대한 이자 감면액 1061억원 ▲수수료 면제액 146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출연금 317억원 등 총 1550억원을 지원했다.신한카드는 지난 7월 총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상생금융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청년특화신규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지원 1600억원 포함 총 210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는 ▲현재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이에 신한은행은 중소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은 ▲7% 이상 대출에 대한 최대 3%p 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이용고객 보험료 지원 ▲신용등급 하락 차주의 금리 상승분 최대 1%p 인하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지원 종료 차주 대상 이자 지원 ▲연체이자 2%p 감면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시 금리 우대 등 중소법인을 위한 862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해당 지원프로그램의 연장 및 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연내 조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영업점과 신한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신한 SOL뱅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특히 이번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첫 번째로, 당행 자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p 수준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3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중소법인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및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고, 플랫폼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약 1500억원 한도로 공급하는 등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13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서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 전세대출 및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관리비 및 통신비 등 공과금 지원 목적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총 25억원 규모의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진 회장은 “이번 발표는 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