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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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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공개

보험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기준은 관련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 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교통·보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는 설명이다.사고 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 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됐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예컨대 차량 A가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하고, 차량 B가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20대 80이다.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B)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A 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20대 80으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졌다.협회는 이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편입할 방침이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명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말했다.

2025.06.25 10:25

2분 소요
LM,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즉시 출고… 풀파티션·전동테이블로 럭셔리 강화

산업 일반

주식회사 엘앰(이하 'LM')이 25년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신모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둔 풀파티션 구성과 전동식 매립형 테이블, 대형 스마트모니터 등 고급 편의사양을 전면에 내세워 출시 직후부터 고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LM은 현대차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공급 지연으로 즉시출고 차량을 찾는 수요층이 늘면서 사전제작 차량을 확보해 백화점식 선택이 가능한 전시판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4인승 VIP 의전차량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가족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구성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다.출시된 25년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풀파티션 시공으로 운전석과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며 32인치 스마트모니터와 함께 독립된 휴식 및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매립형 전동테이블은 노트북을 이용한 업무나 간단한 식사에 최적화된 설계로, CEO와 대기업 임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서랍형 수납공간과 앰비언트 조명을 적용한 암레스트, 다양한 인테리어 포인트들도 눈에 띈다. 특히 3열 시트를 갖춘 6~7인승 구성은 패밀리카 수요자들에게 인기다. 출장과 외근이 잦은 고객에게는 4인 구성의 하이리무진이 더 적합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는 “의전용 차량으로도 손색없고 가족 이동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구성”이라며 “다목적 차량으로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입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다.최근 현대차가 신형 팰리세이드를 새롭게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식지 않고 있다. SUV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의전과 패밀리용 미니밴 시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 이는 실내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 면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LM은 파주 본사 및 강남 전시장 두 곳 모두에서 실물 차량 확인과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확장된 파주 신축 전시장에서는 다채로운 전시차량과 인테리어 샘플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고객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구매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엔진 등 기본 차량 서비스는 기아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진행되며, LM이 작업한 특장 시공에 대해서는 자체 품질보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AS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가까운 자유로 문발IC 인근에 본사를 둔 점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25.05.16 11:02

2분 소요
美 관세전쟁서 카운터 펀치 날린 中…"핵심광물 수출통제, 美 무기 공급망 3분의2가 영향권”

국제 경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강화로 미국 무기 공급망의 3분의 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국방 조달 정보업체 고비니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장악한 안티모니와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텔루륨 등으로 제작된 무기 부품 8만개를 식별한 뒤 “(미국의) 모든 무기 시스템 가운데 78% 가까이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27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핵심 광물 수출 금지·통제는 공공연한 비밀을 하나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은 무기 시스템 필수 부품에서 근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며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했는데, 미국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갈륨·게르마늄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같은해 8월에는 안티모니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연구진은 이 광물이 미국 해병대 무기의 61.7%, 해군 무기의 91.6%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5년 동안 미국 무기 시스템에서 이 5대 광물의 사용은 연평균 23.2% 증가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F-35 전투기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 내 적외선 부품에는 안티모니가 쓰인다. AN/SPY-6 레이더에는 갈륨, 핵 탐지 시스템과 대전차무기 재블린의 적외선 광학 장치에는 게르마늄, 장갑 관통 대전차탄에는 텅스텐, RQ-21 블랙잭 드론의 열전발전기에는 텔루륨이 사용된다.보고서는 미국 무기 체계 1900종의 생산 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공급망 대부분에 관여돼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할 경우 무기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안티모니의 19%만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보고서는 “중국에서 정제된 안티모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핵심적인 방산 공급망을 잠재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군사 플랫폼의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7 17:45

2분 소요
尹도 탔던 그 차...하루 만에 다 팔렸다

자동차

미국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에스컬레이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신모델 계약 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 이상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캐딜락이 지난 16일 한국에 출시한 더 뉴 에스컬레이드(THE NEW ESCALADE)의 초도 물량은 계약 개시 하루 만에 완판됐다.구스타보 콜로시(Gustavo Colossi) GM 한국사업장 세일즈&마케팅 부사장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북미 시장에서 20년 넘게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온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의전차량으로 사용해 주목받은 바 있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강력한 성능 등이 특징이다.이번에 상품성이 개선된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는 파워 오픈/클로즈 도어, 2열 이그젝큐티브 시트 패키지, 24인치 알로이 휠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더 뉴 에스컬레이드의 국내 1호차 주인공은 국내 유명 식음료(F&B) 브랜드 숙성도를 이끄는 송민규 대표다. 그는 신차 출시일 오전에 전시장을 직접 찾아 차량 계약을 완료했다.송 대표는 “작년 7월 더 뉴 에스컬레이드의 글로벌 출시 소식을 듣고 줄곧 국내 출시를 기다려왔다”며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브랜드가 담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 그리고 오너로서 느낄 자부심까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4.19 16:05

1분 소요
‘범 LG家’ 손잡았다…LS·LIG그룹, 방산 필두로 협력 강화 나선다

산업 일반

‘범 LG家’인 LS그룹과 LIG그룹이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9년 11월 LG그룹에서 분리한 LIG그룹과 2003년 11월 독립한 LS그룹이 손을 잡기로 한만큼, 범LG가의 전략적 제휴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LG그룹과 LIG그룹은 그룹 간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포괄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그룹은 방위 산업을 필두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방위 산업 분야를 비롯해 전력·에너지·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우선 두 그룹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게 된다. LIG그룹 계열사 중 LIG넥스원이 대표적인 방산기업이다. LIG넥스원은 첨단 소재 및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LS그룹 계열사 중 LS엠트론이 대표적인 방산 계열사로 군용 궤도 사업 및 전차·장갑차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두 그룹은 방위 산업 분야를 비롯해 전력 및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및 시장 조사 및 인적 자원 교류까지 협력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면 두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두 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그룹의 협력을 긴밀하고 공고히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LS그룹과 LIG그룹은 MOU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제휴 및 협력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력과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두 그룹이 손을 잡은 데에 재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두 그룹이 범 LG家이기 때문이다. LIG그룹은 1999년 11월 LG그룹에서 분리했고, LS그룹은 2003년 11월 LG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몸집은 LS그룹이 LIG그룹보다 크다. 2024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LS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32조원이고 계열사는 67개로 재계 순위는 16위를 기록했다. LIG그룹의 자산 총액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계열사로는 LIG넥스원과 LIG시스템 등 6개 기업이 있다.LS그룹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동생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이 LG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구 명예회장의 장남은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이고, 차남은 LS전선 이사회 의장인 구자엽 의장이다. 사남은 구자철 예스코 회장이다. 구인회 창업주의 첫째 동생 구철회 LG 고문 장남인 구자원 LIG 창업주가 1999년 LG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구철회 고문의 장남이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이다.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철회 고문의 삼남이다.

2025.03.31 13:50

2분 소요
결국 백기 든 젤렌스키...트럼프에 ‘광물협정 서명 준비’ 서한 보내

국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광물협정 서명에 준비됐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편한 시간에 광물 및 안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서한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한 순간을 기억한다"고 미국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방금 받았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고,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고 밝다.

2025.03.05 17:15

1분 소요
'방산주 화력' 불 뿜었다…한화에어로, 유럽 방위비 증강에 16% 급등

증권 일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유럽의 군비 증강 필요성이 제기되자 4일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국방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몰린 거다.이날 오전 10시 5분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보다 16.16%(9만 6000원) 오른 6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4%가량 급등세로 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16.66%(9만 9000원) 오른 69만 3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대로템(9.46%) 한화오션(14.94%) 한화(12.21%) LIG넥스원(5.91%) 등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드러난 후 유럽연합(EU)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EU 군비 증강 등을 논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식 유럽 정상 회의에서 EU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뜻을 모았다. 앞서 유럽증시에서도 방위비 증가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다.DS투자증권은 "현실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군비 증강을 한다면 작년 대비 약 563억달러(약 82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에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도 유럽 방위비 증가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3.04 10:29

1분 소요
북한軍 대전차 무기 ‘불새’, 우크라 쿠르스크 전선에 복귀

국제 이슈

북한군의 대전차무기 불새-4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미국 경제지 포보스에 따르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인 쿠르스크주에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불새-4 대전차도 작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불새-4는 사거리가 10∼25km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전차무기로, 과거 북한이 러시아제 대전차미사일을 복제해 만든 뒤 성능을 개량한 무기다.지난해 7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이후 국가정보원이 전장에서 수거된 파편 등을 근거로 이를 확인한 바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불새-4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채널이 공개한 자료에서 불새-4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정황이 확인됐다.우크라이나 싱크탱크 국방전략센터(CDS)도 북한군의 전선 복귀 사실을 전했다.CDS는 "북한군이 이전에는 주로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중대 단위로 움직였다"며 "이제는 50명 정도로 규모를 줄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11군단(폭풍군단)은 1만2000여명 수준으로 1월말에서 2월 초 사이 일시적으로 후퇴하기 전까지 3분의 1가량이 숨지거나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21 16:08

1분 소요
15일 남산 서울타워, 도쿄타워와 '짝꿍 점등'...왜?

산업 일반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의 도쿄, 두 도시를 상징하는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공동 점등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 점등식은 처음 시행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 측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의 타워 동시 점등식은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남산타워 행사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하고, 일본 도쿄타워 행사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사무차관과 박철희 주일 대사가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날짜는 한·일 양국 수교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 날, 1952년 2월 15일을 따서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과 도쿄에서 각기 60주년을 상징하는 로고와 슬로건을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 비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도쿄타워는 1958년 세워진 철탑 구조물로, 건설 당시 철이 부족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전차를 들여와 녹여 철탑 건설에 사용돼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산 서울타워는 1975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전파탑으로 높이는 약 236m이다.

2025.02.13 18:01

1분 소요
급전 구하는 ‘마지막 보루’인 그 돈…보험 대출 당겨쓴다는데, 왜 [보험톡톡]

보험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만일 급전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일단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 보니 금전적 손실이 크다.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보장받지 못하고요. 또 나중에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보험계약은 해지하고 싶은데, 급전은 필요하다면?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바로 ‘보험계약대출’이다.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피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른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대출에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23년 연간 보험계약대출 잔액(71조504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66조2762억원에서 2022년 말 68조4555억원,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보험계약대출의 대출이자는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 금리가 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고금리 계약 상품(6~8%)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 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27.5%) 연령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 중 52.8%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급전 필요한 사람 이리 많았나”...불황형 대출 '1년 만에 또 신기록'이 같은 추세에 금융당국은 최근 고령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문 온라인대출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불합리하게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이자 장사’ 비판이 일자 상생 금융의 하나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 보험사별 인하일로부터 즉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6% 이상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연체가 없는 건전 차주 등에 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책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조6000억원+α’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올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2.08 07:00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