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석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물론 업계와 학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가 맥을 못추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2610대로 올라섰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67포인트(1.58%) 오른 2610.3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49포인트(0.37%) 오른 2579.20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해 한때 2570선을 내줬다. 이후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던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2.03포인트(1.56%) 오른 781.01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코스닥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반복된 금투세 논란 자체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 이후 이를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당론 결정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 미뤄져…투자 심리 위축이 같은 결정에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6720억원으로 전달(18조1970억원)보다 8% 줄며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1월 19조3730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3월에는 22조743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서 7월 19조4730억원, 8월 18조1970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16조원대까지 밀렸다.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는 희망이 없으니 얼른 탈출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의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작은 손(개미)도 버틸 수 없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가 낫겠지만, 유예 기간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걸 4번이나 반복했다. 긴 시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가늠되지 않는다. 1984년 ‘푸른 쥐의 해’ 갑자년(甲子年)에 창간돼 국내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이코노미스트’의 시간도 벌써 40년이 흘렀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그 시절을 되짚어 보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1980년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시기다.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 여파와 국내 정치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위태로웠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금리·저유가·저달러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에 속도가 붙었다. 일례로 1986년부터 3년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를 상회했다.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4년은 침체기에서 회복 및 성장기로 가는 과도기였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2024년 현재 고물가·고금리·국내외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40년이라는 세월의 격차가 있지만 1984년과 2024년은 어떤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다.그 시절을 돌아보면 낯익은 것들도 눈에 보인다. 그해 처음 출시돼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식료품들이 그렇다. 대표적으로 ▲농심 ‘짜파게티’ ▲동양제과(현 오리온) ‘고래밥’ ▲한국야쿠르트유업(2012년 계열 분리 팔도에서 판매) ‘팔도 비빔면’ ▲롯데제과 ‘칸쵸’ 등이 있다.당시 물가는 어땠을까. 시대별 물가 흐름을 볼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짜장면 값이다. 이를 보면 그 시절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때 고급 음식으로 분류됐던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한국물가정보 집계 기준)은 572원이었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7069원 정도다. 금값은 g당 1만517원, 쌀값은 80kg 기준 6만1428원이었다.1984년 어린 시절을 보낸 지금의 5060세대는 당시를 회상하며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해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은 2300달러(약 317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산 제공을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국민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경제지표다. 당시 한국의 GDP 수준은 세계 상위 50위 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은 1987년 이후부터 50위권에 포함됐다.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현대·럭키금성·삼성 등 대기업 신입의 월급(대졸 기준)은 29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다. 이들을 제외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일급은 500원에서 800원 사이였다. 하루 일하면 짜장면 한 그릇을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인 3만3745달러(약 4646만원)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은 14만~18만원 정도다.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제5공화국, 당시 군부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다.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등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작품 ‘1984’도 떠오른다. 독재 권력 아래 저항하다 처참하게 사라지는 개인의 모습을 매우 비관적으로 그려낸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말) 소설이다.해당 소설은 작가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집필한 미래 소설이다. 전체주의(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해 모든 영역에서 통제하는 것) 체제를 비판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는 사회주의자였다. 작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기 원했던 소련식 체제에 회의감을 갖고 1984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1984년 한국의 모습은 이 소설과 비슷하다. 한국은 독재 정권 하에 통제당했다. 그 시절 지구촌엔 어떤 일이1984년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굵직한 사건이 유독 많았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대항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성행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민정당사 농성 사건’이다. 1984년 11월 14일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264명은 민주정의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노동악법 개정·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성 약 12시간 만에 경찰병력 등의 투입으로 해산됐다.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도 있었다. ‘서울 대홍수’ 사건이다. 1984년 8월 31일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태풍 준(June)의 영향으로 5일간 폭우가 계속된 것이다. 한강은 위험수위인 10.5m를 넘어섰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휴교령까지 떨어졌다. 이 사건은 사망자 189명·실종자 150여 명·재산 피해 1300억원·이재민 23만명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불러왔다. 당시 인재의 요인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이 수재 복구를 위한 지원품을 보내겠다고 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정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같은 해 7월 7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들의 합의로 이뤄진 공식방문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가 1년 전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일종의 답방이었다.외교부가 2015년 비밀 해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과 일본에서 만난 히로히토 일왕은 “양국의 불행한 역사는 진심으로 유감이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민지배의 상징인 일왕의 말이라 의미하는 바가 더욱 컸다.이외에도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6월 2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5월 3~7일) ▲LA올림픽 종합순위 10위(7월 28일~8월 12일) ▲남북회담(11월 15일, 20일) ▲소련인 마투조크의 판문점 망명 사건(11월 23일) 등이 있었다.그해 해외에서도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다. 16년간 인도를 이끌어온 인디라 간디 수상(66세)이 10월 31일 시크 교도 경호원들에 의해 암살됐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1월 6일 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11월 12일에는 미국의 유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세계 최초로 고장난 통신위성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며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서는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다국적 기업의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2500여명이 사망했다.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경제적으로 보면 1984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시동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81년 발표한 증권시장 국제화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었다. 1984년 1월 재무부는 종합금융회사의 회사채 상장을 허용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코리아펀드가 상장됐다.표류하던 부동산 신탁제도가 다시 기지개를 켠 것도 1984년이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시중은행에 신탁업 겸업을 처음 허용했다. 당시 전체 신탁 규모에서 부동산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01%로 크지 않았다. 남에게 자신의 토지·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것이 생소했던 것이다.1984년은 한국과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격차를 단축한 시기다. 이전까지 10년 이상 벌어졌던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격차가 4~5년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그해 3월 삼성반도체통신(현 삼성전자)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에 대단위 초대규모집적회로(VLSI)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동한 첨단 반도체 공장이었다. 삼성반도체통신은 직전 해(1983년) 개발에 성공한 64K D램 반도체를 월 6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삼성반도체통신은 당시 화폐가치로 1000억원을 투자해 기흥 공장을 완성했다. 그해 말 럭키금성의 반도체 회사인 금성반도체는 64K D램 양산 및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미 삼성반도체통신과 금성반도체가 안착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현대전자산업(현 SK하이닉스)도 빼놓을 수 없다. 1983년 설립된 이 회사는 1년 뒤인 1984년 경기도 이천에 반도체 1공장을 세웠다. 그해 말에는 자체 개발한 16K S램을 시범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표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도 1984년에 한 단계 도약했다. 독자 기술이 없던 현대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자동차 ‘포니’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976년 1월 시판된 현대차 포니는 단일 차종 기준 국내 최초로 생산 대수 50만대를 돌파했다. 8년간 포니는 국내 36만5207대, 수출 15만3281대 등 총 51만8488대가 생산·판매됐다. 한국의 포니가 세계의 포니로 발돋움한 해였다. 그해 현대차는 총 1억6600만 달러의 승용차를 수출했다.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수입한 부품액(납품계열사 포함) 1억3200만 달러보다 3400만 달러를 더 수출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한국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해가 1984년이기도 하다. 당시 통신 불모지였던 한국에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다. 포문을 연 것이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텔레콤)다. 이 회사는 1984년 처음으로 카폰(차량 내 설치된 전화)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찍이 카폰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은 미국 벨시스템(AT&T)이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 각료(장관) 관용차에 카폰을 도입했다. 당시 가격은 1000만원을 웃돌았다. 그로부터 약 20년 뒤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내놓은 카폰의 가격은 400만원 수준이었다.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격 부담은 컸다. 당시 현대차 포니의 가격과 비슷했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다소 무모했던 이 도전은 성공했다. 오늘날 SK텔레콤을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도약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1984년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다. 정확히 40년이 흐른 지금, 경제 위축·정치 갈등·세계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2024년.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의 위기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평균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는 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이 뒤를 이었다. 5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2.2%였다.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응한 후 전액 받아낸 경우는 30.9%였고,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79.9%)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한국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임금 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인식, 임금체불 경험, 구제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인권위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오는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축사한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바하마 섬의 3500만 달러(약 473억원) 펜트하우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던 30대 젊은 억만장자가 불과 2년 뒤 차가운 교도소 감방으로 향하게 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해 승승장구하다 파산을 맞고 고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샘 뱅크먼-프리드의 이야기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불과 2년 만에 급전직하한 그의 운명을 놓고 “순식간에 이뤄진 가파른 몰락”이라고 전했다.뱅크먼-프리드는 법정 진술에서 FTX 고객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내 쓸모 있는 삶은 아마도 끝났을 것(My useful life is probably over)”이라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다. 이제 와 후회해 무엇을 할까. 수많은 FTX 피해 고객을 위해서라도 그의 선택지는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프리드, 징역 25년…재산도 15조원 몰수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110억2000만달러(약 14조877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0년형이었으며, 연방 보호관찰관은 징역 100년형을 권고했다. 반면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사가 제안한 형량은 징역 5년~6년 반 정도였다.선고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 뱅크먼-프리드는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감을 느꼈고, 그들은 매우 실망했다”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몸을 던졌고 나는 그것을 모두 버렸다. 그 기억이 매일 나를 괴롭힌다”며 “나는 일련의 나쁜 결정들을 내렸다.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나쁜 결정들이었다”고 덧붙였다.뱅크먼-프리드와 변호인은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 달러(약 10조7960억원), FTX의 투자자들이 17억 달러(약 2조2942억원),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기관들이 13억 달러(약 1조7544억원)를 각각 잃었다고 지적했다.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한편, 그가 받은 형량은 미국에서 근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 중 가장 긴 사례 중 하나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악명 높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를 주도한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70대였던 그는 교도소에서 12년 복역 후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2022년 사기와 공모 등 4건의 혐의가 유죄로 평결된 뒤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주간 이슈②: 미국 법원,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소송 진행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법의 캐서린 파일라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코인베이스 측 요청을 기각했다.앞서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 증권에 해당하며, 코인베이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코인베이스가 등록하지 않은 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처럼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다만,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 주장에 대해선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 사건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 제기와 관련해 증권 당국인 SEC가 감독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심리해 왔다.주간 이슈③: 총선 후보 7%는 가상자산 보유…비트부터 NFT까지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7%가량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 후보가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698명과 38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253명 등 총 951명의 재산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63명(6.6%)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후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10억93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수준이다.각 후보가 신고한 보유 가상자산 종류는 평균 4.5가지였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후보는 29명이었다. 이 중 9명은 비트코인 하나만 샀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을 섞어 투자했다. 이더리움을 가진 후보는 15명이었으며, 도지코인(6명)이나 시바이누(1명)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밈코인’, 최근 인공지능(AI) 테마로 뜬 월드코인(1명)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18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 개혁신당과 국민의미래가 각 6명,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3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자유통일당과 한류연합당이 각 2명,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노인복지당이 각 1명, 무소속이 3명이었다.이들 중 37명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했다. 18명은 빗썸을 이용했고, 코인원(5명)과 고팍스(1명) 이용자도 있었다.후보별로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가 4억6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액수가 컸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1억1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가 5880만원 상당의 솔라나(지난달 전량 처분)를 각각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단 한 종류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 본인과 장남은 29가지로 가장 다양한 코인을 보유했다. 전체 가액은 2500만원 정도였다. 신재용 새로운미래 전북 익산갑 후보(27개·4000원)와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25개·200만원)도 20가지 넘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업비트와 빗썸에 총 5억8700만원의 예치금을 두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인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의 경우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으로 신고했다.주간 코인 시세: 가격 회복한 비트코인…도지는 왜 급등?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5~29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8784만7309원(25일·월요일), 최고 9655만1305원(29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탔다. 지난 주말 간 8500만원 밑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점차 회복되더니 25일 오전 8시께 9000만원선을 회복했다. 지난 29일에는 9600만원까지 터치하며 2주 전 최고가를 경신하던 수준에 머무르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가격을 회복해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지난 29일 오후 3시 기준 일주일 전보다 각각 1.7%, 4.5% 상승했다. 리플은 같은 기간 2.6% 소폭 하락했다.하지만 도지코인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37.6%나 급등했다. 앞서 도지코인은 23일 X(옛 트위터)의 지급결제 부문인 X 페이먼츠가 미국 3개 주에서 송금업 라이선스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결제 수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오는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운 정당만 38개에 이르고, 총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총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의 후보를 등록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국민의미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시 ㄴ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등록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은 조국 대표가 등록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이 등록했고, 1번 후보는 황보승희 의원이다. 14명이 등록한 녹색정의당의 1번 후보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다. 새로운미래는 후보 11명을 냈고,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등록했다. 개혁신당의 비례후보는 10명이 등록했고,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다.이번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8548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비례대표 후보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로 481억5848만원이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가 42명을 기록했다. 5억~10억원이 41명, 5000만원 미만이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액이 있는 후보도 29명이나 된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후보 114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8명이고, 그 뒤를 이어 60대 68명, 40대 45명, 30대 22명, 70대 19명, 20대 11명 순이다.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총 4명이다. 국민의미래 15번 김예지 의원, 민주연합 6번에 등록한 용혜인 의원, 자유통일당 1번 황보승희 의원, 조국혁신당 8번 황운화 의원이 주인공이다. 후보 중 63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례대표 후보 경쟁률은 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은 6.6대 1보다 낮지만, 20대 총선 경쟁률(3.4대 1)보다 높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나 된다.

여야 각당에서 나온 제3지대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에서 통합 초반부터 잡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준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가 합당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낙연 공동대표 간 내부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개혁신당은 16일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애초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최고위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에 나와 최고위 취소 이유에 대해 “국회 본청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월요일로 회의를 순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류호정 정의당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한 두 공동대표 간 이견으로 두 세력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최고위까지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배 전 부대표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날 새로운미래에 평당원 신분으로 입당했다”며 “장애·여성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해온 만큼 이 정체성으로 비례대표가 되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은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새로운선택의 류호정 정의당 전 의원의 합류에 이어 배 전 부대표의 입당 소식까지 알려지자 기존 개혁신당의 보수 성향 당원 및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배 전 부대표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제3지대 통합 전부터 함께할 수 없는 인물로 지목한 인사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전날 류 전 의원에 대해 “주류적 위치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배 전 부대표를 향해선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합 개혁신당의 주류 시각은 (통합 전)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배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새로운미래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이에 특정 인물을 두고 벌어진 신경전이 결국 정체성·이념 갈등으로 확전하면 향후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원장 선임, 공천 문제를 두고 두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이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어느 당이나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대화하다 보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있다. 조정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그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선 “당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오늘 밤까지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양당의 일방적 폐해에 너무 공감해서 공통된 매개체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견 조율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당직 인선이나, 당헌·당규 등은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16일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2024년 학위 수여식장에서 축사하는 가운데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선 곳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축사 중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대변인은 이어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올해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메시지로 보인다.학위 수여식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신 대변인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후 신 대변인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경호 검색을 피해 천으로 된 정치 슬로건을 숨겨 현장에 들어왔고, 경호처의 구두 경고에도 불응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이념을 가진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호법 등 관련 법규상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이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취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지하에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신원을 넘겼다”며 “이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후 두 번째 있는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김 상임대표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 대변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대통령 경호실의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향하고 있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9%p 오른 수치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하락한 5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5.3%p↑), 인천·경기(4.5%p↑)에서 상승했고, 서울(1.0%p↓)에선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9%p↑), 20대(5.9%p↑) 60대(3.2%p↑)에서 올랐고, 50대(2.4%p↓)에서 내렸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아울러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2월 1∼2일)보다 1.1%p 올랐다. 이는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더불어민주당은 3.4%p 내린 41.8%다. 녹색정의당은 0.9%p 오른 2.2%, 진보당은 0.4%p 오른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0.6%p 상승한 7.5%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8%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26% 지지를 받으며 동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월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2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로 나타났다.‘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2%로 집계됐다. 응답자 24%는 제3지대를 선택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8%, 이낙연신당 4%,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순으로 답했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 ‘잘하고 있다’ 31%, ‘잘 못하고 있다’ 64%로 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한 번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해 실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내년부터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컸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투자자가 주변에 많았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이사 충실의무 개정 등 증시 저평가 요소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갖췄을 때,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조세 정의 위반·세수 펑크 낳는다”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 못지않게 거세다. 무엇보다 조세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는 올해 총선을 앞둔 ‘부자감세 포퓰리즘(대중주의)’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19~2021년 수익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폐지 의미는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소수 주식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의 건전성도, 조세 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1.6% 증가했다. 이를 두고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는 상당한 세금을, 대부분 금융투자 소득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는 정책은 조세 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자연스레 금투세 폐지로 빚어지는 세수 축소도 문제점으로 따라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조3443억원의 무시하기 어려운 세수다.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다.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20.315%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대신에 주요국들은 증권거래세를 없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만능 열쇠’ 아냐윤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금투세 폐지의 근거로 사용하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가지 주장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을 꼽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적·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투세 폐지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금투세가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투세는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