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담을 느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자금을 늘려온 개인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코노미스트’가 세금 솔루션 개발 회사인 ‘아티웰스’와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해 봤다. 아티웰스 시뮬레이션이 따라 1그룹(공제 5000만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4000만원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500만원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1000만원 ▲국내 주식형 ETF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한다. 2그룹(공제 250만원)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1500만원 ▲해외주식 1000만원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CP·CD·전단채 등) 500만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1200만원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1그룹 제외) 500만원 ▲파생결합증권(ELS·DLS·ETN·ELW 등) 800만원 ▲파생상품(선물·옵션·선도·스왑 등)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한다. 1그룹과 2그룹에 투자한 사람은 현재 투자상품 별 과세기준으로 산정한 금융소득세로 1067만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후 과세예상액은 1485만원으로 약 418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금 부담이 약 40%나 증가한 셈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1그룹과 2그룹의 공제액이 다른 이유다. “금투세 도입 시 세 부담 투자자 늘 것” 금투세 도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세금을 부과해서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재 과세제도의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해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해외주식에서 2000만원을 실현했을 경우 현재는 해외주식 2000만원 중 250만원 공제 후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없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적용하면 1·2그룹 합산 과세표준인 275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605만원의 금투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학 개미 역시 금투세 도입 시 50%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채권 개미들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는 이자에만 과세했을 뿐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이자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의 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는 주요 국책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차익(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금투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채권 개미들이 주로 사들인 저쿠폰 장기국채나 장기물 국공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개인의 채권 매수세는 지난해보다 강한 편이다. 지난 1∼4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6조5426억원으로 작년 동기(13조9437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규모가 커진 투자금액을 상장주식과 펀드, 이에 더해 해외주식까지 분산해서 투자하는 추세인 만큼 금투세 도입을 대비한 절세 전략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기홍 아티웰스 이사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적극적인 투자자 또는 직접투자자(주식 등)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분산 운영하는 개인일 경우 미리 예상 수익 부분을 예측해 투자자산의 분산매도 등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일제지는 특수지와 산업용지를 만드는 업체로 지난 1978년 설립됐다.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경찰은 최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국일제지는 지난 3월 13일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앞서 국일제지는 지난 7월 삼라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지난달 11일 삼라마이다스 투자계획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일제지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SM그룹 지주사격인 삼라마이다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KG모빌리티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에디슨모터스 지분 100%(1100만주)를 55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55억원은 지난 5월 2일 선지급했다. 잔금 495억원은 추후 납입 예정이다.앞서 지난 3월 KG모빌리티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7월이다.같은 달 5일 곽재선 회장 등은 KG모빌리티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는 에디슨모터스 함양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25일 관계인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회생절차 종결 후 에디슨모터스의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KGM커머셜(KGM Commercial)로의 변경이 잠정 결정된 상태다.KG모빌리티는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에디슨모터스의 라인업을 중·소형 트럭 및 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양사 간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KG모빌리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이 제한적인 내수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아세안 지역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KG모빌리티 측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은 에디슨모터스 인수 및 전기버스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문기업 KG모빌리티가 대형 전기 버스 회사 에디슨모터스를 품는다.KG모빌리티는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가전 M&A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투자희망 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예비실사 진행 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이번에 KG모빌리티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KG모빌리티는 SUV 전문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개발 역량과 성장 노하우(Know how) 그리고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체질 변화 경험 등을 활용해 에디슨모터스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형 전기 버스 외 중·소형 트럭 및 버스 등 제품 라인업 확대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 협업 강화 ▲효율성 증대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시장 확대로 판매 물량 증대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KG모빌리티는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성장성이 제한적인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아세안(ASEAN) 지역 등 글로벌 시장도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직접적인 생산효율성 증대는 물론 KG모빌리티와 에디슨모터스 부품공급망 공유 등을 통한 구매 시너지 제고, 광범위한 연구개발분야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KG모빌리티 관계자는 “고객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에디슨모터스의 신속한 회생절차 종결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KG모빌리티와 에디슨모터스가 협력을 통해 구매, 생산, R&D, 국내·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수 후 영업망 회복 등을 바탕으로 판매 증대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에디슨모터스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 상용차회사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거래 재개를 확정했다.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 4만여명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KG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KG모빌리티 소액주주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3160명이다. 소액주주는 총 발행 주식 수의 21.67%(4049만942주)를 보유하고 있다.시초가는 직전 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30일 이상 장기 거래 종목인 만큼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가의 50~200% 범위 안에서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 주가는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KG그룹에 인수되기 전 쌍용차는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어 2022년 감사보고서에사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다. 다만 회사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가늠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기심위에서 최종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 앞서 2020년 12월 당시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업계에선 대주주 변경 등으로 KG모빌리티의 코스피 재입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되서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지난해 2612억6079만원보다 5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293억원에서 3조4233억원으로 40.9% 늘었다. 한편, KG모빌리티는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21일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비공개 입찰을 실시했다.

KG모빌리티가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추진한다.KG모빌리티는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투자희망자 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4월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후 내부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에디슨모터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KG모빌리티는 SUV 전문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 역량과 성장 노하우 그리고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체질 변화 경험 등을 활용해 에디슨모터스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KG모빌리티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에디슨모터스는 국산화율 85% 이상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적인 기술경쟁력뿐 아니라 영업망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통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KG모빌리티는 동남아시아 버스 사업 등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KG모빌리티가 지난 3월 KD 계약을 체결한 Kim Long Motors(킴롱모터)의 모기업인 FUTA(푸타)그룹은 자동차 판매업과 함께 여객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베트남 시장이 현재 운행 중인 버스를 점진적으로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사업 확장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KG 모빌리티 관계자는 “KG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인수 후 영업망 회복 등을 바탕으로 판매 증대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판매 물량 증대로 에디슨모터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후, 유틸리티 코인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공개(ICO)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이 ICO를 통해 큰 자금을 모았고 그것으로 분산금융의 토대를 닦았다. 분산자율조직(DAO)을 통해 투자, 금융, 봉사 등을 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했는데 역시 큰 금액이 쇄도했다. 한국에서도 국보DAO 등이 만들어져 불과 며칠 사이에 20억 원 이상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전통산업에서는 자본을 모집할 때 IPO에 의존했다. IPO의 과정은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허름한 차고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자본을 모을 수 있다. 굴뚝산업에서는 IPO로 충분했을 지 모르나 업종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지금은 ICO가 더 적합한 자본모집 모델일 수 있다. 참고로 많은 ICO가 10분만에 큰 금액을 모집하고 종료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달랑 백서 하나 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보내는 게 이 동네 풍속이었다. 물론, 그래서 ICO가 사기꾼들의 타겟이 된 게 안타깝다. 그렇지만 ICO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본모집의 모델이다. 다만, 코인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 말고는 효용성이 별로 없는 ICO보다는 배당이 지급되는 증권형 코인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공개(STO)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게다가 ICO를 통해 배분된 일부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예 ST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게 더 속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는 STO는 말만 무성하고 막상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미국에서는 블록스택(Blockstack), 프롭스(Props) 등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STO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샌드박스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 증권형 토큰 거래소, 한국에는 없어 미국에서도 STO의 인기가 그리 썩 높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이 낮고, 다른 하나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행부터 거래까지 모든 절차가 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유틸리티 코인에 환호하는 이유는 코인 가격이 널뛰듯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유로 인해 오히려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격 변동성이 낮으면 수익이 적고 수익이 낮으면 코인의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틸리티 코인에 비해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은 낮다. 게다가 유동성이 낮으면 사고파는 게 수월하지 않다. 우선 사고 팔 곳이 마땅치 않다. 유틸리티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많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나마 한국에는 그것도 없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업체의 사이트에서, 그것도 그 업체의 코인만 거래해야 한다. 규제는 필요하나 언제나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다. 규제가 강력하여 기업은 함부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없으며, 투자자도 마음대로 그 토큰을 살 수 없다. 그러니 상품 수도 적은데, 게다가 거래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한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이내의 증권형 토큰만 보유하도록 한도가 정해지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증권형 토큰을 사도 거래할 곳도 마땅치 않다. 미국에서도 2018년 증권형 토큰을 자사의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공언했던 코인베이스, 템플럼, 오픈파이낸스, 티제로(tZero), 셰어스포스트 가운데 소수만 그 약속을 지켰다. 티제로는 두 개의 증권형 토큰을 상장했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 하나는 모기업의 OSTKP이다. 한국에는 아예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없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되므로 금융투자사업 면허가 없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티제로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증권형 토큰이 상장되면 증권형 토큰의 거래 중개는 증권사가 맡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증권형 토큰 거래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ATS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 수요는 충분…제도와 인프라 필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귀금속, 부동산, 예술품 의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채권, 주식 등의 규제대상 금융상품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뮤직카우의 저작권 수익, 카사 코리아의 부동산, 뱅카우의 한우 송아지 지분 등이 토큰으로 거래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성 판정을 받아 10월까지 사업을 재편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이다.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 물론 뮤직카우가 조건부로 조각투자업체 혁신금융서비스 업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증권으로 판정되더라도 4년 또는 최장 5년 6개월간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수익은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므로 가수의 신곡이 발표된 직후에는 큰 배당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소액이나마 배당이 보장된다.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모델은 누적회원 수 100만명을 넘겼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다루는 카사나 미술품 조각상품 업체 테사도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다. 이런 수치를 보면 한국은 STO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STO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나 인프라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 증권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 두 개가 2022년에 내려졌다. 뮤직카우의 조각투자에서 ‘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의 판단’과 ‘제재조치 개시 조건부 보류’ 결정이 그것이다. 한국의 규제당국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라고 밝힌 게 뮤직카우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된 바 없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또한 이것이 투자계약증권 판단의 첫 사례인 만큼, 제재를 보류하고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제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보류 조치로 인해 조각투자 기업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정착시킬 토양을 확보했다. 뮤직카우가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저작권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인정한 것이다. ━ 조각투자 상품도 증권으로 인정된 첫 사례 뮤직카우는 2016년 설립되어 2017년 7월 베타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누적 회원 100만명을 돌파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권리를 사고 팔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창작자로부터 매입한 저작권을 저작권협회에 맡기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가 그 참여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쪼개 경매에 붙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이게 한국형 음악 조각투자의 모델이다. 뮤직카우의 ‘참여청구권’은 저작권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가 도산할 경우 그 ‘청구권’의 온전한 보장이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FSC)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받을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SFC가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후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새로운 형태의 권리인데 그게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다.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SFC는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수익의 기대’가 빠져있지만 SFC는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에 ‘이익획득 목적’이 있는 점을 원용하여 이를 추가했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주식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 사업: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 ② 주로 타인 수행: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수행 (약관상 투자자는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불가) ③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 이상의 내용에서 ‘공동의 사업’ ‘주로 타인 수행’ ‘이익획득 목적’의 세 가지 요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 투자계약이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주로 타인 수행’이다. 투자자 대신 사업주체인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투자계약이다. 그래서 ‘청구권’은 누가 봐도 투자계약이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FC는 뮤직카우로 하여금 청구권,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구권’은 금융상품이므로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뮤직카우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키움증권을 통해 투자자 개인 명의의 실명계좌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상품은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투자자의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내놓는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및 신탁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단, 뮤직카우가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을 당시 SFC가부터 제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까지 반영해 이달까지 사업구조 변경을 마쳐야 한다. 뮤직카우는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2017년 블록스택(Blockstack)이 공식적으로 STO를 실시하여 2300만 달러를 모았다. 미국의 사례를 잘 참조하여 국내의 다른 조각투자 프로젝트들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좋은 제품, 삶의 터전, 신뢰 등 세 가지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좋은 주방장이 되겠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5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쌍용차 토레스 출시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직원들에게 말하곤 했다"며 "지금껏 잘 해왔던 것처럼 쌍용차도 멋진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인수대금 미납으로 해제된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으로 재매각을 추진해온 바 있다.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 5월 18일 조건부 투자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달 2일 공개매각을 진행해 같은 달 24일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유일한 참여자 광림컨소시엄의 인수제안서를 검토해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했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으며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다. 곽 회장은 쌍용차 재도약의 시작이 될 신차 토레스 출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곽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크고 작은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쌍용차에 참여하게 된 마음가짐은 사명감을 뛰어넘는 소명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세 가지 정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믿고 맡긴 투자자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회장은 "쌍용차는 그동안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세 가지가 삼발이로 잘 지탱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삼발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주방장이 되겠다"며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기 체결된 조건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이달 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회사는 사전계약 2만 대를 돌파한 신형 SUV 토레스와 성공적 인수합병(M&A) 완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다.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인수대금 미납으로 해제된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으로 재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달 18일에는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2일 공개매각을 공고해 같은 달 24일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림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최고 득점자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을 위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측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최고 득점자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기준에 따라 광림컨소시엄에 제안한 인수조건을 평가했다"며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당시 KG컨소시엄이 획득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해 최고 득점자가 되지 못함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없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됐으며 조건부 투자계약도 변경 없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매각에서는 제안 금액의 규모나 크기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 조달의 확실성과 회사로 유입되는 형태(자본금 또는 부채 등)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며 "관계인집회 이전에 인수대금 잔금 납입 실패 사례 예방과 인수 이후 협력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공익채권의 변제 확실성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인수 후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장기적인 회사의 재무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에 따르면 회생채권 변제를 위한 인수대금 부문에서 광림컨소시엄이 3355억원을 제시한 KG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림컨소시엄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3800억원을 제시하고, KG컨소시엄과 동일한 지분율(58.85%)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쌍용차 측은 광림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 후 운영자금 7500억원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자금조달 증빙으로 제시된 1500억원을 제외하면 계열사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및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CB 발행 등 단순 계획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쌍용차의 설명이다. 반면 KG컨소시엄은 운영자금 5645억원을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전액 조달(유상증자 방식)하기로 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최종 인수예정자가 선정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보다 인수액이 증가하고 인수자 요구 지분율이 낮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실질 변제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회생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최근 출시한 신차 토레스의 인기와 M&A 완료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토레스는 지난 27일 기준 사전계약 대수가 2만5000대를 넘어섰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