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확대되며,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금융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대출 상환 비용 줄고…청년 목돈 마련 지원 커져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그 결과 기존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또한 올해부턴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중심 재테크를 하던 소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씩 쪼개서 넣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연 9.54%, 3년 이상만 지속해도 연 최대 7.64% 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오는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된다.새해부터 증시도 달라져…투자기회 엿보자새해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가동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된다.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격변동폭 제한은 일 30%로 거래소와 같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제도도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작되면서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서비스다.올해부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종이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의원·약국까지 확대된다.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본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된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됐다.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있거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인 방식도 허용된다.또 내년 3월까지 각 보험사는 해피콜 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는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절차다.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가입자를 고려해 주요 외국어는 해피콜 통역·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내년 1월1일부터는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할 시 보험수익자가 현행 '회사'에서 '근로자'(법적상속인)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역시 상향된다. 사망·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상해 보상도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다.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할 떼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1억원 ▲상해 1500만원→2000만원 ▲대물 20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신고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Sh수협은행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카드업무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22일 밝혔다.‘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없이 금융기관이 직접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다.수협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카드 발급심사와 이용한도설정, 제신고 등에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총 17종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심사 등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게 됐다.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지난해 여·수신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를 카드업무로 확대해 고객중심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종이서류 발급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ESG 측면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이 자동청구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실현될 조짐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14년 만에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39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환자 데이터 집적이 결국 고액 보험금 청구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 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험사는 의료계가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게 될까바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데이터를 받아 관리하는 중계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거론되다가 의료계 반대가 심하자 개정안에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 마디로 의료계가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간섭을 두려워해 실손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손 간소화는 의료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제도일까요. 일단 보험금 수급 측면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집니다. 실손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741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조원의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청구를 제 때 하지않은 가입자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보입니다. 실손 간소화가 아니더라도 어떤식으로든 대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말한 환자 데이터 집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보험사에 적대적인 편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우려에 대해 “추가로 환자 정보를 더 넘기는 것이 아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보만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데이터 집적이 양쪽 이견의 핵심이라면 향후 추가 법안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전송 업무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만 병원들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각종 미용시술(치료 명목으로 포장), 도수치료 등으로 큰 돈을 번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전송 업무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적자는 90년대 이후 이 상품을 마구 판매해온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의료계가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미비했던 셈입니다.하지만 양쪽의 이해관계를 떠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실손 간소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문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아직도 가입자들이 청구 건당 3~4장의 종이서류를 비용을 들여가며 발급받아야 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안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실손 간소화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해보입니다.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실현될 조짐이다. 지난달 법안심사 문턱을 처음으로 넘어선 실손 간소화법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그동안 실손 간소화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있지만 실손 간소화법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서면 소비자들을 번거롭게 했던 ‘종이서류 발급’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회 정무위가 열렸던 이날에도 반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국회 문턱 ‘절반’ 넘었다...실손 간소화 ‘가시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제 실손 간소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또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실손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4년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이에 실손 간소화 관련법들은 지난 14년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또 국회의원들도 이 개정안이 ‘진료비’, ‘보험금’ 등 사회적 이슈와 맞닿아 있어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실손 간소화가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현재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021년 4월 실시된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은 절반(47.2%) 수준에 달했고 이유는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와 증빙서류를 보내는 일이 귀찮아서(23.5%) 등이 꼽혔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청구된 보험금은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입자들이 귀찮음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액수를 모두 더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반대 여전..."보이콧 불사"보험사들은 이번 실손 간소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보험사가 수천억원의 낙전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손 간소화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서류 청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많은 만큼 청구량도 어마어마하다”며 “청구작업을 데이터화하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로 집적한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 가입 거절 등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이들은 실손 간소화법이 통과돼더라도 ▲환자·의료기관이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하는 것을 법안에 명문화 ▲전송대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날 실손 간소화법에 반대표를 던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간소화법이 통과돼도 중계기관 선정이나 청구 방식 등 세부 과제가 많다”며 “의료계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 업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 문턱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서 늘 논의 자체가 무산됐던 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여야 합의 단계까지 올라섰다.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가입자들은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앞으로도 실손 간소화법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통과한 실손 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은 ‘보류’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견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개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중개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며 “시행령 방식을 택해 일단 중개기관 문제를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실손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회에서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4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의 후보들을 모두 반대하면서 실손 간소화법은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올해는 실손 간소화 제도가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한 올 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손 간소화를 ‘강제 입법하겠다’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무르익은 상태였다. 실손 간소화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 간소화는 사상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다 현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의료계 반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의사, 환자할 것 없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는 ‘실손 간소화법 추진 규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재벌 보험사의 횡포”라며 실손 간소화법 추진을 비판했다.지난 15일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한국폐섬유화증환우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익보다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중개기관이 의료계 입장과 맞지 않는 곳으로 선정되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개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실손 간소화가 추진되면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제3의 기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를 굳이 추진한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 보험사가 합의해서 환자 정보를 최소화한 서식을 만들어 이를 중개기관 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보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중개기관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의료계는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이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실손 간소화가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현재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비중은 47.5%를 기록했다. 미청구 이유로는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4.0%), ‘서류 전송이 귀찮아서’(30.7%) 등이 꼽혔다.

한화생명이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약정시스템 ‘한화 론 플래너(Hanwha Loan Planner)’를 오픈했다.‘한화 론 플래너’는 태블릿PC 기반의 페이퍼리스(Paperless) 대출시스템으로, 대출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부터 대출서류 작성까지 모두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한화생명 고객은 융자센터 내방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며, 서류작성 및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 폐지를 통한 제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일례로 주택담보대출 1건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약 70장으로, 한화생명의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가 1만1000여건임을 감안하면 연 77만장의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화생명은 문서보관비용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대출업무 처리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고객이 융자센터 내방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됐으나, 대출상담사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는 약 30분으로 1시간 가량 절감된다.대출업무 전반이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서류 및 서명누락 방지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보안이 더욱 강화된 것도 장점이다.한화생명 장종명 융자Digital사업부장은 “향후에는 대출업무에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객이 직접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화생명은 그동안 대출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1년 12월 융자센터 내방 고객을 위한 전자약정시스템 도입한 후, ‘한화 론 플래너’ 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업무 전반에 전자약정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한 대출약정시 금리 0.1%를 우대하는 ‘ESG 금리 할인’ 혜택을 통해 종이사용 절감을 독려하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종이서류로 처리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내 보험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회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생보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디지털화·신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보험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노후생활자금 준비 지원을 위해 연금보험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생보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요즘도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해? 인터넷에서 다 되는데.” 최근 기자의 지인과 보험업 관련 얘기를 하다가 들은 말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도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 비중이 높다. 그것도 매우 높은 비율로.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대면채널(계약자와 직접 만나 영업) 판매 비중은 각각 85.7%, 65.7%다. 반면 온라인채널(CM) 판매 비중은 각각 3%, 20% 수준이다. 보험영업시장에서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대면채널 영향력은 여전하다. 설계사 없이 온라인에서만 보험을 판매하는 디지털 보험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CM채널의 판매 비중은 분명 보폭은 작지만 꾸준히 성장 중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보험사들도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는 등 이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머리띠를 둘러메고 거리 집회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서다. 여전히 대면채널 판매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GA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험 플랫폼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단순 핀테크 회사가 아닌,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들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플랫폼을 거치며 수수료가 증가해 결국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암, 건강보험 등 설계사 수익의 핵심인 장기 보장성 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쌓아놨던 대면채널 성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보수적인 보험업계에 온라인 판매가 아직 맥을 못추고 있지만 빅테크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소비자 피해 방지’지만 사실상 ‘밥그릇 지키기’다. 비슷한 사례로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에 자동 전송하게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 통과를 13년간 저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각각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두고 논쟁 중이다. 법 통과에 따른 실익은 제쳐두고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종이서류가 행정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진단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여부를 두고 ‘누가 더 나쁜놈인가’에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다. 휴대폰 하나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내가 왜 굳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가 궁금할 뿐이다. 디지털 전환은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수년, 수십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고, 병원 이용 후 보험금을 자동지급받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 GA업계와 의료계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똑똑한 종이 아니라 결국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칠게 아니라 시대에 적응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지갑인 ‘KB 월렛(Wallet)’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KB 월렛’은 신분·증명·결제 등 실물지갑을 대체하는 간편기능에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더한 서비스다.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KB스타뱅킹 또는 모바일웹에서 ‘KB 월렛’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증명서·국민비서·쿠폰·전자문서·전자영수증·학생정보·KB 페이(Pay)·인증서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KB 월렛’에 공공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선보였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주 찾는 증명서를 간편발급하고 보관할 수 있다. 대출신청 등 창구업무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를 별도의 종이서류 출력 없이 ‘KB 월렛’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국민비서’는 교통범칙금 등 행정안전부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KB스타뱅킹을 통해 바로 납부 가능한 연계 서비스와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폰함’은 관리가 어려운 모바일 쿠폰을 한 곳에 모아 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600여 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모바일학생증 서비스와 은행 창구에서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이미지 형태로 조회·보관하는 전자영수증 서비스, KB Pay 연계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KB 월렛’을 통해 디지털 신분·증명·자산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KB금융그룹 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해 KB스타뱅킹의 ‘No.1 금융플랫폼 도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목표로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