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한다.12일 LH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을 3만3000호 가량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고, 이에 발맞춰 LH는 지난달 1일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오는 10월까지 청년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양사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우리은행과는 지난 1990년부터 금융 파트너 관계를 구축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금융지원 ▲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지원에 적극 참여해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현재 서울시 인구는 933만8274명이다. 1992년 정점(1097만)을 찍은 이후 2016년에 1000만명선이 무너졌다. 심지어 비관적 전망(통계청의 최악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서울시 인구는 720만명으로 지금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도 330만명선이 무너졌고 울산광역시는 110만명 고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3개가 지정되고 화성시 등 몇몇 도시가 곧 100만명 도시로 등극하는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과 광역시들의 인구감소는 저출생은 물론 일자리, 주거문제 등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광역시는 일자리, 서울은 높은 집값 등 주거문제 때문에 20~40대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지방 광역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에서 집값 전쟁에 밀려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들과 삶의 터전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인구성장 멈추고 인구재배치 경쟁 시작경기 인구는 2012년 1200만명을 돌파한 뒤 1500만명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권 역시 일자리와 주거환경 모두 양호한 도시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에 진입한 이들은 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기 일쑤다. 일자리가 있는 곳은 주택이 너무 낡았거나 교육 및 보육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먼거리를 출퇴근해야 한다. 경기도 내 일자리가 갖춰진 도시는 계속 성장하나,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다가 고령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 도시들의 미래가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도 단기간 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당분간 우리가 당면할 인구감소시대는 이렇게 기존 인구들의 이동을 통한 재배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시간, 지역간 인구재배치 경쟁은 불행하게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 뿐, 상생전략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고령인구를 좀 더 활동력 있는 세대로 재구성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0%에서 2020년 36.9%로 늘었다. 특히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에 이른다. 아직은 농촌노인(79.9%), 독거노인(78.2%)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은데 앞으로는 도시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 참여 이유도 아직까지는 생계형이 많으나 건강유지와 용도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은퇴 후 '소득없이 소비만 하는' 노년 인구들을 '일하고 소비하는' 신노년으로 이동시킨다면 복지와 부양비율이 높아지는 초고령사회 도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다. 또 은퇴 후 일하고 싶어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노년들이 많다. 같은 90세를 살아도 말년에 수 년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역시절 못지않게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세를 넘기고도 활발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이어가는 김형석 교수(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나, 90세에도 의학과 교육 현장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이길여 총장(가천대 총장, 가천길재단 회장), 70세가 넘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데뷔 57년차 원로배우 윤여정 등 우리사회에서도 액티브 시니어 개척자들을 볼 수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과 ‘학습을 통한 자기성장’이다. 건강은 타고 나거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 환경적 요인도 크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활력적인 장수명사회 진입해야장수명 사회일수록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해야 한다. 요즘 걷기운동이 큰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컴팩트 도시로의 재구성이 필수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야 하고 걸어서 생활권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외출할 일이 많은 환경이어야 한다. 지난 '인구 감소와 도시' 칼럼 2편에서 다룬 일본 도야마시(市)의 사례처럼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외출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다. 건강을 위해서도, 복지전달을 위해서도 노인들의 외출과 활발한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는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함께 평생학습이 수반돼야 한다. 은퇴 후 취미활동을 위한 학습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사회시스템을 익히고 그 안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현장교육이 절실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뒤늦은 학위 취득이나 사회적 관계 확대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일자리와 소득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창출돼야 한다. 지금은 일자리로 세대간 경쟁과 갈등이 있지만 고용형태가 좀 더 유연해진다면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세대간 이해를 돕고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로버트 드니로가 70세 인턴, 앤 해서웨이가 열정많은 30세 CEO로 열연했던 영화 ‘인턴’처럼 말이다.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협력과 이해였지만 이것을 세대간 협력과 이해로 승화시킨다면 더 이상 고령인구는 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건축자재 선도기업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에서 석고보드 시공 및 마감 등의 건축봉사에 참여하고 전국 건축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를 전량 후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지난 19일 전남 광양시 우산리에서 진행했다.협약식에는 크나우프 석고보드㈜의 송광섭 대표와 한국해비타트의 이광회 사무총장, 전남동부지회 김용호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크나우프 석고보드는 2000년부터 24년간 한국해비타트의 모든 현장에 필요한 석고보드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한국해비타트 주택지원사업에 총 14만여장의 석고보드를 제공했다.올해 역시 건축 현장의 작업성을 높이고 우수한 건식 벽체 시공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화 및 방수가 가능한 기능성 석고보드를 지원했다. 해당 석고보드는 천안, 춘천, 광양 전국 3개 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쓰인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 23명이 석고보드 시공 및 마감 등의 건축 봉사활동으로 주거 취약 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여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다.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 사업은 광양지역 주거취약이웃에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며 지역의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해비타트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기부 마라톤을 진행하고,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크나우프 석고보드도 한국해비타트의 오랜 파트너로서 주택 건축에 필요한 석고보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국내 주거권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크나우프 석고보드의 송광섭 대표는 “크나우프 석고보드는 글로벌 건축자재 선도기업으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순환경제에 기반하고 지속가능한 석고보드 제품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면에 더해서 ESG 경영가치 제고를 위해 금번 한국 해비타트 지원활동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것이며 건축자재 업계에서 지속가능경영 리더십을 갖추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46만 가구 수준의 주택공급과 중장기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 앞으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와 함께 통합임대주택 공급, 중형평형 확대, 수요맞춤형 공급 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좌절을 겪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지역이 중심이 돼 초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인재,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강원, 전북, 제주 등 강소권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혁신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기후 변화, 4차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 변화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기요인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통안전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아쉬움이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노 장관은 마지막으로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긴다는 시경의 '반구십리'(半九十里)의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바야흐로 ‘시행의 시대’다. 대형 개발사업이 성공을 이어가는 한편, 소위 꼬마빌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축주를 꿈꾸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오래된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는 붐이 일며 입지가 좋은 서울 단독·다가구 시세도 급등한 지 오래다. 지난 1일 가 노후 주택 개발사업에 선구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이상현 에이플레이어파트너스 대표를 만났다. 에이플레이어파트너스는 자체사업 및 컨설팅을 통해 오피스·근린·원룸 건물 등으로 개발하는 회사다. 이 대표는 1인가구 증가를 몸소 경험하면서 10년 전 소규모 시행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드디어 사업비 600억원 규모 ‘사당역 2030 청년주택’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흙수저’로 태어나 맨 몸으로 일어났다”는 40대 중반 젊은 사업가의 머릿속엔 점증하는 청년 주거문제와 도시 노후화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후 주택 개발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일선 부동산에서 근무할 당시 신림동에 청년 1인가구 수요와 혼자 사는 집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한 뒤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 그때부터 청년 주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어려서부터 작은 분식집을 하시는 부모님과 단칸방에 살 정도로 넉넉지 못했다. 신혼집도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월세에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었고 관악구, 금천구 구옥을 리모델링하는 작은 공사부터 출발해 규모를 키워가게 됐다. 현재는 언주역, 논현역 등 강남권에 근린생활시설·사옥용 건물을 공급하고 있다. 1년에 이런 건물을 7~8개 정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지금까지 유독 기억에 남거나 자랑하고픈 프로젝트가 있나? 첫 개발사업이 나 스스로 건물주가 되는 프로젝트였다. “가난한 집 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식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싶었다. 몇 년간 건축기술이나 공법, 레버리지(leverage)를 일으키는 방식을 배워서 스스로 ‘디벨로퍼(developer)’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비용을 아끼려고 건축설계사 등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다가 시공회사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웃음) 좁은 주택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웃과 일조권 분쟁 같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초보 건축주들에게 몇 푼 더 아끼려고 하기보다 최소한 인허가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사 같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주에게 건물 시공·하자보수·관리·임대 등에서 최고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다. 에이플레이어(A-player)가 파트너가 된다는 상호명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인터넷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고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선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자체인 서울시에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공사할 때 생길 수 있는 민원 같은 문제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봤다. 이미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빠르면 10월 중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플레이어파트너스가 짓는 청년주택과 다른 청년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 세대가 원룸이 아니라 대부분 방과 거실이 분리된 ‘투베이’ 형식으로 지어진다. 일반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 청년 주택도 4~5평짜리 답답하고 밀폐된 구조가 많다. 같은 면적을 작게 쪼개서 팔고 임대할수록 수익이 더 남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당연하다. 우리 회사는 실거주자가 집에서 일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수익보다 우리가 지은 주택의 가치를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250~300세대 나올 수 있는 건물에 152세대를 입주시키려 한다.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철학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 1인가구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느낀다. 요즘 강남에선 분양가격이 비싼 하이앤드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다른 한 편에선 돈 없는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 차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실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 고려대학교 EMBA에서 진행한 과제를 바탕으로 구체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악구에 30호 정도 작은 규모로 집을 짓고 대학생들을 입주 시킨 다음, 월세를 재능기부로 납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스폰서가 지정한 탈북학생 및 유공자자녀들에게 입주자 본인이 음악 전공이면 악기 레슨, 수학을 잘하면 수학 과외를 하도록 해서 1시간 당 수업료를 계산해 월세를 대체하는 ‘재능공유 주택 플랫폼’이다. 로타리클럽, 특수임무유공자회부터 금천구, 동작구 등 지자체도 업무협약을 통해 스폰서로 참여한다. 기숙사나 청년주택을 지으면 동네에서 반대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소규모로 조용하게 시작하려고 한다. 청년주택이나 노후주택가 개발에 대해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대학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동네 임대인들이 임차수요를 빼앗기는 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나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결국 지역 상권 등을 성장시키는 측면에서 주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 노후 주택가 개발은 좁은 공간이 각각 개발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주차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다. 결국 수요가 있는 한 이런 개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구획을 정해 업자들이 여러 구옥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주고 일종의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지하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픈 말은? 청년은 언제까지나 가난하고 임대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지만 나도 언젠가 아파트,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최근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렸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개발 수익성이 없어 개발이 되지 않는 노후 주택가에 용적률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곧 시작한다. 자격요건과 당첨 가능성을 따져볼 때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지역별 공급물량을 확정, 7~12월 동안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을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차수별(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한다. 내용은 주택규모·면적·가구수·추정분양가·개략도면·본청약시기 등이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규정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건설호수·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구비서류·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입주 예정시기·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본 청약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에 대한 본 청약(일반청약)의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주택 구입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무주택요전을 유지해야한다. 분양가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구체적인 분양가는 산정해야 알 수 있다”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각 차수별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 IBK경제연구소 | 일본은 구인난, 한국은 취업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일자리 천국으로 불리며 구인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올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고졸 100%, 대졸 97.6%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대졸 취업자 41만8000명 중 95.5%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기업에 구직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오와하라(おわハラ)’ 행태가 만연할 정도다. 일본의 구인난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 등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인구 구조 문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취업난을 겪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로 2016년 기준 35~44세 인구를 ‘빙하기 세대’로 불렀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현재 한국은 63개의 일자리를 놓고 100명이 다투는 형국으로, 구인배수(0.63배)로 보면 일본의 빙하기 세대보다 심각하다. 양국은 절대적인 일자리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한국의 2배 수준이지만, 기업 종사자 수는 일본이 한국의 3.2배 수준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비슷하나 종사자 수는 일본이 2.4배 많다. 더욱이 일본은 경쟁력 높은 중소기업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한국은 격차가 커 구인·구직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한국도 미래에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율 장려 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적인 일자리 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양극화를 완화해야 일자리 쏠림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경제협력 모델 한계에 이르러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25년 간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의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분업구조 구축으로 한국은 대중국 무역·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중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 중간재 대중국 수출→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 구축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2016년 양국 무역액은 1992년 대비 33배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 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6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992년 대비 24배 성장했으나,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기존 협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하다.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 대중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정부 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대중 투자 신분야 발굴,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 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B 활용방안 모색 등이 있다. ━ 산은경제연구소 | 저물가 이어져 통화정책 변화 어려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의 시대를 지나 회복 기조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쓴 결과 2013년부터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2013년 이후로 2%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긴축으로 빠르게 옮겨가기 어렵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지속적인 저물가 현상의 1차적인 원인은 민간 소비 부진과 유가 안정에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이후 유가의 급락과 동반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총생산(GDP) 갭률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민간소비만으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밀접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유가 하락은 물론 민간소비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06년 이후 줄곧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글로벌 가격경쟁과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도 저물가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우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소비심리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수요 부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임금 증가로 이어져 소비활동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국제금융센터 | 유로화 강세로 ECB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지난 5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 성장세 개선, 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등으로 유로화가 달러 및 파운드화 대비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는 4월 말 이후 8월 22일까지 달러화 대비 8.5% 상승했으며 파운드화 대비로도 8.8% 강세를 보였다. 실효환율도 같은 기간 중 6.2% 상승했다. 유로화 강세는 물가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 위축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 측 요인은 유로존 물가에 상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효과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7월 중 유로화 강세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폭은 0.25%포인트 내외다. 국가별로 수입물가 반영 정도를 비교할 경우 스페인·핀란드·이탈리아·네덜란드·독일 등이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오스트리아는 낮은 편이다. 한편, 유로화 실효환율이 10% 상승할 때 유로존의 대(對) 비유로존 수출 증가율 하락 효과는 평균 4.8%포인트 내외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실효환율 10% 상승시 성장률 둔화폭을 1년 후 0.2%포인트, 2년 후 0.4%포인트로 추정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로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교역량 회복세와 역내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유로화 강세의 경제성장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물가 영향은 즉각적이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CB가 환율 목표제를 채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통화가치 절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유로화 강세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 로드맵 발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 자본시장연구원 | 세계 경제 회복세에 유가 상승 전망 지난해 11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이후 배럴당 50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지난 5월 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합의에도 약세로 반전했다.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 증가와 OPEC 합의에 대한 실망감, 일부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3분기를 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 2월부터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을 웃돌기 시작해 7월 말에는 943만 배럴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추세는 산유국의 감산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유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요가 전년 대비 0.65% 증가한 일평균 4704만 배럴, 비OECD 국가의 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2.4% 증가한 5092만 배럴로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도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올 2분기 배럴당 46달러에서 올해 말 51.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말 전망치 중 하위 25%에서 상위 25%의 범위는 WTI는 배럴당 47~56달러, 브렌트유는 49~58달러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미국 원유 생산 증가와 공급 개선 등을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유가를 각각 배럴당 51.9달러, 52달러로 직전 전망(4월)보다 햐향 조정한 바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 친환경 전력정책, 비용보다 편익이 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6월 한 달 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먼저 비용 측면을 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 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된 효과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매몰 비용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이다.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이나 가구당 월평균 전기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 전력정책을 전력 관련 기본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 건설산업연구원 | 8·2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둔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급격히 둔화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7월 마지막 주 0.27%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8월 들어 0.16%(8월 4일), 0.04%(8월 11일)로 급격한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도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소·중·대형 모든 규모에서 둔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0.55%포인트), 인천(0.08%포인트), 경기(0.08%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둔화된 반면, 지방광역시는 소폭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타 지방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9%, 전기 대비 68% 수준의 감소를 기록했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일 단위의 신고일 기준으로 매 기간마다 1만 호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8월 들어 3000호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은 1만 7158호로 올해 8월 1~10일까지 거래량의 5배 수준이었다. 8·2 대책 이후 2주 만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급격한 둔화를 통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 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과거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실수요자의 구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연구원 |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비 절반 부모가 지원 국내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518만 가구다.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1인 가구가 191만 가구로 가장 많다. 1인 가구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45년에는 총 가구의 36.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1인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가구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 평균액 2066만원 중 71%를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월 임대료 35만원 중 23만원, 총 생활비 90만원의 절반 이상인 46만원을 부모가 지원한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보증금, 월 관리비, 대출이자 순이다. 청년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비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양육, 내 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치유적(curative) 접근과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적(preventive)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비,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비 경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1인 청년가구를 주거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모 의존적, 복지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인센티브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계약 및 거주 과정에서의 고충 완화 등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 만큼 은퇴 후 주거 문제도 고민해야... 귀농·귀촌의 위험관리 차원서 ‘셔틀 거주’도 등장 은퇴하고 나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하루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고 보면 된다. 한번 따져 보자. 60세 은퇴해 90세까지 산다면 은퇴기간이 30년 가까이 된다. 현역 때 직장에서 보낸 세월과 맞먹는다. 은퇴 후엔 활동무대가 직장에서 집으로 바뀌는 만큼 주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은퇴준비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집 담보대출금을 어찌하는가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빚을 안고 가는 것은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집을 살 때 대개 은행대출을 끼고 산다. 우리나라가 요즘 가계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이 유별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부채상환은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역 때야 꾸준한 소득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노후엔 큰 짐이 된다. 은퇴 가정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3분의 1이 이자와 원리금을 갚는데 쓰인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머지 않아 초저금리 시대가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빚이 많은 노후생활자의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만약 집값마저 하락세로 기운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노인들의 파산으로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 대신 은퇴 전에 빚을 끄면 그간의 부채상환액을 절약하게 돼 노후자산 운용에 숨통이 확 트이게 된다. ━ 주거지 선정은 부부 합의가 전제돼야 집 담보 대출 이슈가 정리됐다면 은퇴 후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내 집에 계속 살지 여부부터, 이사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집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시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엔 귀농·귀촌으로 전원생활을 즐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대개 50대까지는 은퇴 생활비 등 재정적인 준비에 치중해오다 그 이후부터는 거주지로 관심사가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는 취향이 각기 다르고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후 거주 문제는 부부가 의견 일치를 봐야 쉽게 풀린다. 남편이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도 부인이 반대하면 성사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노후에 살 곳을 놓고 고민만 하다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해 원치 않는 주거생활을 하는 부부가 많다. 귀농을 결행했더라도 오래 못살고 도시로 다시 나오는 역귀농 행렬도 길어지고 있다. 한적한 야외의 실버타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주거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부부가 동의하는 공간, 건강상태, 이웃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 없는 삶을 보낼 수 있다.노후 주거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지 여부다. 노후에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다. 대개 은퇴 직전의 자기 집 주거 환경이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 이런 곳은 자녀교육이나 직장 출퇴근이 편리한 도심인 경우가 많다. 자녀와 가깝게 지내거나 커뮤니티를 통한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 유리하다. 삶의 계속성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또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아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좋다. 물론 은퇴 후 내 집 살기는 경제적 형편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득 흐름이 왕창 줄었는데도 주거 비용이 비싼 내 집을 고집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집 사이즈를 줄이는 게 대안이다. 자녀 교육과 결혼을 끝내 부부만 남았으니 집을 줄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는데, 정든 주거환경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다. 이럴 때 주택연금이 해결사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과 자산의 유동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전원의 삶을 꿈꾸는 사람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000여 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약 33만 가구로 330배나 급증했고, 2034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에 사는 580만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14%가 10년 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시골로 향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과거에는 귀농· 귀촌이라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요즘은 귀농을 생계와 연결 짓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시골로 이주한 도시민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사가 말처럼 쉬운 일인가. 평생 풀 한번 베어 보지 않다가 갑자기 뙤약볕 아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중노동이나 다름없다. 귀농인구 중에 정착에 실패해 역귀성하는 비율이 정부 통계상으로 8%에 그치지만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생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최근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셔틀 거주족'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주일 중 전반부는 도시에서 살고, 후반부는 시골에서 귀농생활을 하는 식이다. 도시에 자기 집을 두고 지방에 1년짜리 전세를 구해 살다가 전세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사람도 많다. 어떤 방식이든 귀농의 위험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 선진국에선 자기 집 선호 현상 뚜렷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 나라에선 2000년대 들어 은퇴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 자기 집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과 대규모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었지만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심이나 도시 근교로 돌아오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젊은이들과 왕래하면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은퇴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45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6%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선 65세 이상 노인 중 94%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노후에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이미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은 은퇴자들 상당수가 이주 계획을 접고 대신 자신이 거주하고 있거나 젊은 시절 거주했던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보통 노후 준비하면 돈 문제만 생각하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는 후순위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생을 정리하며 30년이란 장구한 시간을 보낼 생활 터전을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평소 맘에 드는 거주지를 ‘찜’해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거나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노후자금을 여유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당신은 이 긴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결정했는가.필자는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센터 기획위원이다.

서울 개포동의 이모(59)씨는 며칠 전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중개업소에 내놓은 건 2년 전이지만 이번에 임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집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재건축 대상이어서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탓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러던 집이 요즘들어 매수 문의가 늘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기회다 싶어 흥정이고 뭐고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했다. 이씨가 희망했던 가격보다 5000만원 정도 깎아줬다. 퇴직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그로선 집을 빨리 팔아야 노후자금도 쓰고 자녀 둘의 결혼비용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당분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살던 집이라 정을 떼기 어려웠지만 나와 부인의 노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사람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그러다 보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이 67.5%로 미국 31.5%, 일본 40.9%, 유로존 58.3%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재산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으로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통도 그만큼 심하게 받고 있다. 특히 집 외엔 별다른 자산이 없이 퇴직한 고령층은 직격탄을 맞았다.오랫동안 겨울잠을 자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다. 정부의 재건축 연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시장 부양 조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과연 이번 회복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집을 팔아야 하나, 판다면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하나 등등.부동산 경기는 대개 세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 인구가 가장 큰 변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부정적 요인이다. 둘째, 시장 내 수급이다. 이 역시 부정적인 것이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대기매도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와 달리 수요는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소득인데, 이건 긍정 변수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은 완만하게나마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다. 한국인 부동산 보유 비중 미국인의 2배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른 곳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재료를 안고 있거나 입지가 좋은 곳은 서울,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에 아랑곳 않는 외딴 섬들이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시장의 양극화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탄다 해도 양극화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그 진행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평준화를 기대했다간 헛물만 켤 수 있다. 돈이 되는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식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다. 그렇다면 결론은 다 나왔다. 요즘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자산 재편의 기회로 삼아 노후자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집을 처분한 다음 크기를 줄여 이사하고 남는 돈을 금융상품이나 월세 아파트 등 이리저리 활용해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의 연금화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나 내 집을 굴려 노후생활을 도모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요모조모를 따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기회비용 따져 소유욕 물리쳐야집을 팔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소유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애착을 갖는다. 이를 ‘소유효과’라고 한다. 소유효과는 부동산 같은 실물일 때 나타난다. 상품권이나 주식 같은 추상적인 물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시장 같은 중고시장에서도 생긴다. 소유효과의 힘은 강력하다. 옆 동네 집값이 올랐으니 내 집도 그 정도는 올라줘야 한다는 착시현상을 동반한다. 그러다 보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호가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처분해야 할 것을 망설이거나 너무 늦게 처분하는 일이 생긴다. 부동산은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다간 헤어지기 어렵다. 감정은 고집의 오류를 낳는다. ‘내 집을 깎아 내리는 당신한테 절대 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감정이입을 차단하는 데 유용한 해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심리적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경우 집을 팔지 못해 오랜 세월 마음고생을 반복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가 모자라 추한 꼴을 남들한테 보여야 하고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대느라 빚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은 앞의 임씨 경우처럼 값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해 집을 처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이다. 집을 팔아 부부둘이 살기에 알맞은 규모로 줄여 이사하고 나머지 돈으로 금융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만약 매매를 주저했다면 이런 기회를 날리고 만다.즉시연금 vs 주택연금금리 하락기-부동산 상승기엔 주택연금연금상품 중에 ‘역(逆)’자 돌림 형제가 있다. ‘역적립식’인 즉시연금과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이다. 즉시연금은 집을 팔아 남은 목돈으로 가입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은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겨놓고 연금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즉시연금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연금은 금리 하락기에 각각 유리하다.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60세 남성이 이 집을 팔아 1억원으로 전셋집을 얻고 2억원으로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와 팔지 않고 주택연금을 드는 경우 장단점을 따져보자.먼저 즉시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회사별로 7~8%의 사업비를 떼고 연금을 지급한다. 세금은 없다. 현 공시이율(3.9%) 기준 월 74만원 가량 된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공시이율이 4.8%일 때엔 94만원가량 했던 것이 그동안 약 20만원 떨어진 것이다.주택연금은 대출을 받는 것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1.1%의 금리가 적용된다. 요즘 대출이자는 연 3.1%정도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60세 남성이 매달 받는 연금은 69만원 정도. 금액상으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주택연금보다 즉시연금이 약간 유리하다.그러나 주택연금을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점이 있다. 거주 안정성이다.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전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전세계약 만기 때 이사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전세금이 오르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해도 최초 가입 때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존해 있는 동안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 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변제하게 되는데, 그때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액에 못 미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한 경우에는 연금액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