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주금공은 올해 4월부터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당초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p)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로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소득 요건에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자녀가 두 명인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에서 0.5%로 낮아진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2월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 ~ 3.9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 및 MBS(주택저당증권) 조달금리 하향 안정화 추이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024년 국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최우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일반 MBS를 비롯해,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Pass-through MBS, 콜옵션을 제외한 Straight MBS 등 다양한 구조의 MBS를 소화했다.특히 지난해 발행된 주택금융공사MBS 16조4600억원 중 2조1000억원(12.7%)을 주관하고, 2조3000억원(14%)을 인수했다. 이에 낙찰실적과 주관실적에서 최상위 실적을 거뒀다. 적정 스프레드 제안실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주택저당증권은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으로 대출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주로 은행, 보험 등의 금융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중개회사(SPC)에 넘기고, 유동화중개회사는 이를 담보로MBS를 발행한다.메리츠증권 관계자는“채권 세일즈를 전담하고 있는 자본시장본부의 CMS(캐피탈 마켓 세일즈)팀에서 주력으로 진행한 비즈니스”라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강력한 세일즈 역량을 바탕으로 최우수 주관사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 7월까지 1200억원(1월~7월)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HUG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한국경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20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7월 첫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 및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몇년 이내 사고액이 조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돈을 돌려준 후, 회수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대위변제액 61억원 중 회수액은 25억원, 회수율은 40.98%에 그쳤다. 이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회수액 164억원, 회수율 19.52%를 기록했다.지난 7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1208억원으로, 이 중 101억원만 회수돼 8.36%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주택금융공사는 경매 절차를 밟은 후 낙찰자가 권리분석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김재섭 의원은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에 대비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회수 대책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증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31일 발표한 '2023년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전국 평균(55.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위소득가구 즉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2인 가구가 서울에선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6.4번째 아파트까지, 전국 평균으로는 55번째 아파트까지 구매할 수 있는 뜻이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간가구소득은 월 625만3000원이다. 이때 중위소득가구 즉 중간가구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오는 소득값을 뜻한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의 전국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이용해 중간가구소득을 산출한다.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한 도시는 세종이다.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하락했다. 경기(44.4)와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주택구입물량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91.6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 평균은 55.0으로 전년(47.0) 대비 8.0포인트(p) 상승했다.한편, 서울은 지난해 4분기 표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에서 156을 기록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15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1.56배인 40.092%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상환 부담은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하고 100선을 넘은 곳은 세종(104.2)뿐이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29.6을 기록했다. 전국의 지난해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20대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9개 은행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다.이는 2018년 3분기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4조2500억원으로 2018년 9월 말보다 2.5배 가까이 뛰었다.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의 연체액은 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을 세분화해서 ‘19세 이하’와 ‘20대’로 나눠보면 1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19세 이하 대출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해당 상품은 경제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가운데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양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소비위축과 함께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당국은 이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먼저 당국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이미 받은 대촐로 인해 더 이상의 대출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TV와 관련해서는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해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 DSR이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LTV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3.65~3.95% 수준이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조치도 내놨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금공·SGI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에 은행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변동금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은행 고객들은 주담대를 받을 때 최우선으로 금리 수준(62.9%)과 대출 한도(35.1%)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정-변동금리 여부(24.7%), 대출만기(24.1%), 상환방식(20.9%) 등의 순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말 연 2.74% 이후 빠르게 올랐다. 연도 별로 ▲2021년 12월 말 연 3.25% ▲2022년 12월 연 5.56% 등으로 2년 만에 2.8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금공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향후 주담대를 받을 때 고정금리(49.0%)를 변동금리(16.9%)보다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차가 1.2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때 변동금리 선호자의 45.9%가, 0.5%포인트 이내이면 대부분인 90.3%가 고정금리로 이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통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데,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고객들이 차라리 고정금리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주금공 조사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3%로 전년의 65.3%보다 높아졌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38.0%를 기록했다. 전년의 37.2%와 비슷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과, 대출만기 중에서 40년 이상의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4.4%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3.4%로 높았다. 한편 주금공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일반가구의 경우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중 5000가구를 면접조사했고,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최근 1년에 이용한 가구는 2000가구를 면접조사했다. 일반가구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는 같은 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