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했다.

지난해 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공매로 나왔다. 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700억원을 대출해 사업비용을 조달했지만, 결국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를 마친 뒤 정식 오픈조차 하지 못한 채 빚잔치 매물이 돼버린 셈이다.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 어두운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는 원금에 손실은 입을지언정 그래도 매각 대금은 분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수분양자들은 우선수익권 순위에서 밀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2, 3의 ‘수분양 피해자’를 막아라이 사례는 국내 분양형 개발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분양 방식이 가진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주체가 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선분양 방식’은 유사 시에 꼼짝없이 수분양자가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재무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비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선분양 리스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택’과 ‘비주택’ 개발사업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우선 주택 개발 사업은 ‘주택보증분양’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사업주가 파산 등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반면 비주택 개발 사업에서의 보호장치는 ‘분양관리신탁’이다. 신탁회사가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수납·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해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우선 반환한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사업좌초 시 환급금의 우선수익자는 ‘수분양자’”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탓에 우선 순위가 밀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기관은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관해 온전한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분양관리신탁’을 채택한 사업장에는 PF 대출이 기피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 주체는 또 다른 신탁방식인 ‘토지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수분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는 토지신탁의 경우 별도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분양자 우선수익권’과 같은 보호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이 사업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우선수익자로 보호받기 어렵다. PF의 약정 대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는 이들은 분양주체의 대외적 이미지만 보고 사업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분양관리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이고, ‘토지신탁’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자가 된다. 통상 시행사보다 신탁업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경우가 많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분양대금을 우선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신탁방식은 분양관리신탁에 비해 수분양자들에게 대금반환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선분양받은 많은 이들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제도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수분양 안전장치 마련한 선진국들선진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도 선분양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납된 분양수입금을 별도 예치 없이 사업비 충당이나 PF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위 국가들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는 제3기관에 예치돼 사업비로 전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콘도미니엄 개발 시 대주단이 50% 이상의 선분양 비율을 요구하나 이는 사업비 확보목적이 아니다. ‘사업성 입증’을 위한 것이다. 선분양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확실히 보장받아 수분양자의 자금 보호와 대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에는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내 재무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돼야 한다. 선분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분양수입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도금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수분양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앞서 ‘분양관리신탁’과 ‘토지신탁’의 비교에서 보았던 신탁구조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선분양 구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후분양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분양 PF 대출 보증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금리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을 걸어 잠갔으나 기준금리 인하로 업황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출 취급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월 초 기준 주요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아파트 중도금 대출 고정금리 최저 이율)를 비교해 본 결과 BNK저축은행은 연 4%포인트(p),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p 내렸다. ▲IBK저축은행 주담대 ▲국제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SBI저축은행 주택대출(아파트) ▲OK저축은행 OK모기지론(아파트) ▲고려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등 주요 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0.03~0.3%p 인하됐다.고정금리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기준 최저 6.96%, 최고 11.16%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최저 6.77%, 최고 8.97%로 각각 0.19%p, 2.19%p 떨어졌다.‘서민금융 지원책’ 주담대·중금리대출 금리 ‘뚝’주담대뿐만 아니다.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대출 금리도 속속 인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지난해 하반기 17.25%에서 17.14%로 0.11%p 낮아졌다. 중금리대출은 서민금융 지원책 중 하나로, 민간 금융사가 취급하는 연이율 10% 내외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50%의 중·저신용층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한번 정해진 중금리 상한은 6개월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2금융을 찾는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동안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상한 이내의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내주면 이를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매해 반기별로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중금리 금리 상한도 조정하고 있다.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 잔액(사잇돌2 대출 제외)은 2조482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46억원) 대비 70.7% 증가했다. 대출 건수로 보면 같은 기간 8만8384건에서 15만3696건으로 6만5312건(73.8%) 늘었다. 다만 현재 건전성 제고가 최대 과제인 저축은행업권 특성상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평균 8.73%로 직전 분기 대비 0.37%p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단기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135.84%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기준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앙회는 유사 시 저축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예탁금을 10조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개별 저축은행들이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약 17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업계는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출 인하 기조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어 시차가 다소 있더라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인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축은행들이 각종 취급 제한을 완화하며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출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흐름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만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리 경쟁에 나서진 않겠지만 대출 한도 여력이 커진 만큼 고객 모집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본부장 선임>◇특정업무전담본부장▲DT본부장 김수경 ▲신탁사업본부장 최수광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태욱 ▲수산해양지원본부장 김문수＜승진＞◇본부장·부장▲준법감시인 배용순 ▲영등포금융센터장 김동옥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최병용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민병린 ▲공덕금융본부장 김지훈 ▲IT지원부장 이은성 ▲HR전략부장 임덕순◇지점장·팀장▲인천논현지점 김동국 ▲원주금융센터 전광혁 ▲서대구지점 정수환 ▲범일동지점 윤태주 ▲화명동지점 권은준 ▲광주첨단지점 임성길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이길주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유현종 ▲수산해양금융부 강복순 ▲IT개발부 정예진 ▲적합성검증팀 윤지해 ▲감사부 차성준＜전보＞◇본부장▲부산지역금융본부 김종규 ▲강원지역금융본부 권영근 ▲본점영업본부 윤효심 ▲서여의도종합금융본부 김수미 ▲중부기업금융본부 임효언 ▲투자금융본부 민병린 ▲서울가락금융본부 김태용 ▲서울가산금융본부 한성은 ▲서울중앙금융본부 유성호 ▲서울양재금융본부 김용우 ▲서울연희로금융본부 이종운◇부장▲HR전략부 임덕순 ▲개인금융부 이규정 ▲WM사업부 임병만 ▲글로벌외환사업부 김강태 ▲심사부 김두현 ▲여신관리부 장재영 ▲여신감리부 조동호▲플랫폼부 정수택 ▲수산해양금융부 전경국 ▲감사부 이영주 ▲홍보실 김병훈 ▲이사회사무국 양승철◇센터장/지점장▲광교신도시지점 신민수 ▲마곡역지점 김정훈 ▲역삼금융센터 박성한 ▲역삼동지점 정명섭 ▲의정부금융센터 이승은 ▲동탄금융센터 김명수 ▲서현역지점 박숙영 ▲순천금융센터 조해종 ▲신당역지점 강대우 ▲학동역금융센터 신정훈 ▲DMC금융센터 장욱 ▲송도국제도시지점 김은주 ▲암사역지점 이효세 ▲대전지점 송은숙 ▲대림동지점 김찬식 ▲동소문동지점 김미향 ▲상봉역지점 이형순 ▲쌍문동지점 김종환 ▲중화동금융센터 정범수 ▲판교역지점 강연향 ▲금천지점 이연희 ▲뚝섬역지점 김준이 ▲사당역지점 이현지 ▲사하지점 정성문 ▲일도지점 김재형 ▲전주지점 박유신 ▲춘천지점 김민 ▲화명동지점 이기명 ▲남동탄지점 이세림 ▲안양지점 염수진 ▲철산역지점 류근원 ▲마린시티지점 권은준 ▲경인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윤경훈 ▲전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안병찬 ▲부산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최기영◇기업금융지점장·종합금융지점장·PB지점장▲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민재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경민·심행보·김도훈 ▲여의도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구동현·차범석·한규봉·오기응·한종희 ▲서울중앙금융센터(PB지점장) 양영미 ▲테헤란로금융센터(PB지점장) 서미정◇ 팀장▲전략기획팀 문미영 ▲경영관리팀 이진형 ▲인재개발팀 송준용 ▲개인수신팀 정지선 ▲수신제도지원팀 윤민수 ▲디지털독도지점 정용군 ▲방카슈랑스팀 제영애 ▲고객자산관리팀 류선영 ▲기업여신팀 배석환 ▲여신제도지원팀 현승철 ▲여신업무선진화TF팀 문관영 ▲수석심사1팀 이재후·강신정·김향숙 ▲수석심사2팀 곽민호·김종배·정경미·김준상 ▲특수관리팀 이경준 ▲중도금대출지원팀 박병우 ▲중도금대출사후관리TF1팀 박병권 ▲중도금대출사후관리TF2팀 이명호 ▲정보지원팀 윤혜헌 ▲수신팀 심정윤 ▲여신심사팀 정예진 ▲여신계정팀 차성준 ▲BRM팀 이미경 ▲펀드인프라구축TF팀 진정숙 ▲정보보호팀 최찬수 ▲소비자보호기획팀 곽유리 ▲소비자지원팀 김윤정 ▲수산해양정책팀 박상봉 ▲법무팀 김대근 ▲내부통제팀 양혜선 ▲투자금융1팀 김찬수◇교육(금융연수원)▲김수용, 권태경, 최동국, 김재방, 이우석, 정용문, 박현정

제일건설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지역민들 및 투자자들 사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제일건설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타입이 성황리에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완판(완전 판매)’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제주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행보”라며 “지역 내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쾌적한 환경, 브랜드 등 이점이 충분했던 단지인 만큼, 최근 중도금 무이자로 조건을 변경하면서 더욱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제일건설은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중도금 이자후불제에서 중도금 무이자로 조건을 파격적으로 변경했다. 이자 후불제는 지급 시기만 늦춰줄 뿐 잔금을 지불할 때 수 천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한번에 떠안게 된다. 하지만 중도금 무이자는 말 그대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분양 이후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 입주까지 계약금만 납부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여기에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1차 계약금 5%(계약 시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2차 계약금 5% 이자 지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대폭 덜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주효했다는 평이다. 제일건설은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2,42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제일건설이 짓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66~124㎡, 총 72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130가구 ▲84㎡B 87가구 ▲84㎡C 231가구 ▲119㎡A 102가구 ▲119㎡B 28가구 ▲124㎡ 75가구로 구성된다.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최근 ‘2024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에서 아파트대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드높였다. 단지는 제주 도심권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실제 제일건설은 제주 첫 제일풍경채 브랜드 단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상품 완성도를 대폭 높였다. 대부분 타입이 4Bay 판상형 구조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더해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공원 조망을 확보했다. 또한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더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대형 타입인 전용 119㎡B에는 서재가, 119㎡A와 124㎡에는 알파룸이 추가적으로 설계되며, 전용 124㎡의 알파룸의 경우 옵션을 통해 추가 팬트리로도 구성할 수 있다.단지 내에는 초화정원, 물빛마루, 여울정원, 힐링정원 등 4개의 자연테마정원과 어울림광장, 포켓가든이 곳곳에 다채롭게 꾸며진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500가구 초과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대형 커뮤니티도 다양하게 갖출 예정이다.넉넉한 주차공간도 장점이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 수준으로 확보했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에 조성해 지상은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짓는다.제일건설의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위치한다.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선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가 수영장과 스카이라운지 등과 더불어 고급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쉽게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아파트 조식 서비스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에서 시작됐다. 이후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방배그랑자이’ 등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방 도시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조식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 노인 가구가 늘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거나 식당에 찾아가고, 메뉴를 정하는 것은 물론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외식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거주 지역의 조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를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유명인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파트 조식 서비스 사진을 자랑하며 많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가스·물·소방시설 등이 완비된 조리시설이 필요한 데다 조리 전문 인력과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새로 구축하기에는 비용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침에 공복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 식사를 챙기기도 수월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여전히 한정적이고, 입주 후 주민들이 도입을 원한다 해도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워 희소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GS건설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프레스티어자이’에도 조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제공돼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에 조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마련해 주고, 현재 글로벌푸드기업 ‘아워홈’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 라며 “조식 서비스 제공 지속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이밖에 프레스티어자이에는 25m 길이의 4레인 수영장,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또한 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와이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9㎡ 28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수)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 28일(월)~30일(수)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 제외) 구조로 설계된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50대 A씨는 몇 년 전 집을 매도하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한도 조건이 불과 한 달전과 비교해 달라졌다. 이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도 어려우면 상호금융‧저축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걱정이다.은행들이 나날이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대출 실수요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의 대출 규제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고, 대출 수요가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주담대 증가세에…은행 ‘대출조이기’ 지속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이다. 이는 7월 말 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어난 수치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 7조5975억원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주택 대출은 증가세다. 이는 시중은행이 계속해서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과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놨지만,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달째 유례없는 주담대 급증세가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초강수를 뒀다. 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 연장이나 9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또한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KB국민은행은 9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신한은행 역시 9월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지난 8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이복현 실수요자 달래기…“은행 기계적 대책 지양”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전세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같은 가계대출 규제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등과 얽히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은행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 반전세 또는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중단은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공급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다가오는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처럼 ‘대출 절벽’에 몰린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자 실수요자 사이에선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를 만나 불만사항을 듣고,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이날 이복현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대출 수요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규제에 대해 꼬집었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 대학교를 다녀야 해 전셋집을 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이 원장은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폭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명절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가계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으로 부채를 줄이면서도 실수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 받는 내용이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진행될 수 있게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라도 자녀 거취 등을 이유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원장은 “추석 전후로 은행들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겠다”며 “은행에서 예측 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감원이 일률적·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은행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1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 당첨돼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청약 통장을 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으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5만2832명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전 보다는 46만7423명 줄었다. 1순위 가입자는 2022년 11월(1760만4331명) 정점을 찍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납입액 등에 따라 1, 2순위를 구분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액이 300만 원(전용 85㎡ 이하)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문제는 1순위 자격이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7월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이었다. 1481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472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는 62가구에 1만2092명이 몰린 바 있다.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반 청약에도 만점 통장이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으로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3명이 나왔다.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과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일반 분양에서도 84점 보유자가 당첨됐다.분양가·주담대 금리 치솟아, 부담 급증고분양가도 청약통장 해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집계한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6년 5개월 만에 2배가량 분양가가 오른 셈이다.이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 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기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서울에서 34평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2억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절반을 중도금으로 채운다고 해도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고 직장인이 현금 5억~6억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구축 아파트나 빌라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2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은 7월 이후 17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7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금리를 5번 올렸다. A은행의 경우 5년 고정 주기형 가장 많이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달 전 최저 금리는 연 2.91%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3.62%로 한 달 만에 0.7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빌렸다면, 연이자를 355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DL이앤씨는 전북 군산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아파트의 최근 계약금 납부 조건을 바꿔 계약금 10% 중 500만원만 납부하면, 잔여 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한다.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하는 만큼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청약 통장 유무, 거주지역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계약을 체결해도 해당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무주택 계약자들은 무주택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거주의무 기간이 없고 전매가 가능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고 전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치솟고 있는 이자 부담에 초점을 맞춘 각종 금융혜택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실질적 자금 부담을 크게 덜었다. 약 2000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미래가치를 고려한 수요자들의 분양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택전시관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한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군산에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0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0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0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져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LG화학, LS그룹, 두산퓨얼셀 등 국내 첨단기업부터 중국 이차전지 기업 등 외국계 기업들이 줄지어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금액만 10조원이 넘었다. 기업 투자가 몰리자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7개 공구를 2025년까지 조기에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