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한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다.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했다.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2014년(42조7000억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3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만 계산하면 같은 기간 17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부진해 세금 납부액이 감소하며 9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원인으로 1조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반면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좋아지면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69.5%를 걷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5%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8.0%p 낮은 수준이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가가치세가 9월 실적에서 크게 줄긴 했지만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는 예상보다 큰 것은 맞고 하방요인이긴 하지만 10월 부가세 신고가 예상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다. 9월 환급증가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수현 과장은 “재추계는 거시지표보다 8월까지의 세수 진도비와 세수 상황에 따라 전망한다”며 “재추계 값은 3분기 경제실적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줄었다.5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25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 줄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를 걷었다는 의미다.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높거나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윤 과장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고,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간 기업들이 많아 예상 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아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이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도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세입(344조1000억원)보다도 적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 덜 걷히고, 소득세는 17조7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9조3000억원),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원) 등도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오차는 -14.8%다.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냈다. 2021년과 2022년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초과세수였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건 1988~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고, 재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4조원)과 기금 여유재원(24조원), 통상적 불용(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면 59조원의 세수펑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이상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이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을 담당한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전체 세수 결손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수 펑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얘기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 세계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으로 나뉜다. 먼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숨겨둔 비책이라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수입 펑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不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 경우 올해 하반기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될 전망이다. 2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올해 연간 기준 세수 펑크는 정부도 시인한 상황이다. 정부는 3월까지 총 87조1000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24조원 줄었다.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이다. 정부의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현 상황 기준으로 이미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를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상반기 세수 부족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전망은 하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1%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즉 상저하고가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낮아지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세입·재정 개선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철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올해 국채 발행 한도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세입을 감액하거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추 부총리는 빚을 끌어와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여러차례 피력해왔다.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빚을 끌어와 기존 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해결책은 지출을 줄여하는 것으로 즉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 불용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자체가 중지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올해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시기도, 세수 펑크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시기도 하반기는 돼 봐야 알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후 불용 계획을 대비하고 있다. 불용은 처음에는 예산은 예정대로 배정하되 각 부처에 집행을 줄이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예산당국이 사업 예산 자체를 아예 감액 배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와 함께 기금 여유재원 등 정부의 여타 가용 자산도 동원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 상황을 행정부가 불용이라는 방식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2013년과 2014년 이후 근 10년 만이다.정부는 2013년 당시 국세수입이 201조9000억원으로 세입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부족하자 18조1000억원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는 당시 불용 규모를 17조5000억원으로 늘려 대응했다.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013년이나 2014년보다 몇 배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불용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늘리더라도 법적으로 지출이 규정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세계잉여금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감사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실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524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 증가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2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이 같은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오차율 개념으로 보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세수 오차 61조…세계잉여금도 23조로 최대 규모 경신 다만 정부가 최초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최대가 된다. 세목별로는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 15조원, 법인세 5조원을 더 징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60조원에 육박한 원인을 두고 '부동산 시장 전망 오판'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세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갖고 "초과세수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나 증여세 부분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초과세수 규모에 미친 영향이) 70%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초과세수 규모인 19조원에 더해 또 1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세입경정한 액수(3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예측대비 60조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근거로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엇나간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동산 관련 세목이 정부의 예측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양도세 34조3761억원을 걷으며 17조4904억원을 더 걷었다. 세금징수 실적이 본예산 예측치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징수금액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걷은 전체 양도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11월까지 본예산의 약 1.5배인 14조459억원을 걷었다.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 11월 말까지 징수액은 1조4788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세수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징수금액은 9조4499억원으로 걷어간 세금이 본예산의 2배 가까이 된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을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을 걷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상속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 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견딘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초과 세수 배경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세수 예측 문제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며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