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수감'에요…전청조 父, 딸과 함께 감옥행 확정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배상 확정…못 받을 수도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약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며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

"바다 낚시중 뒤에서 확…" 아내 빠트려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선고

   바다낚시를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지난 2022년 외도를 들킨 후 지속된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서울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16일 탄생한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 전면 교체를 내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맞붙었다.조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초등진단평가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의 공약을 '뉴

'야한 책 본다'고 체벌한 교사, 집행유예...학생은 투신

   중학교 자습 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

‘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검찰 송치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정식재판 면했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

[속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vs 대통령실 “복권은 대통령 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담합’ 남는 건 많고 걸리긴 어려워…안 하면 손해?

   건설 시장에서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 업체끼리 서로 제품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돌아가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서주면서 ‘무늬만 경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당국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