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후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일환 중 하나로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경쟁력이 큰 주요 산업에 대해 연일 관세율 인상·보조금 정책 재검토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취임 후 이날까지 경제·이민·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을 신속하고 단호하게(swift and unrelenting) 진행했다”며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가 다시 올 것임을 거듭 선언했다. 또 “우리의 모멘텀이 다시 돌아왔다”며 임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속해 ‘새 시대’을 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깃으로 ‘한국’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보다 훨씬 높다. 이제는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브라질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국가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인 규제로 미국을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미국도 같은 장벽을 세워서 미국 시장에 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거의 사기를 당했다”라고 거칠게 표현하며 “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뺏어갔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관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반도체법’ 폐지 주문…기업 부담↑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많은 돈을 퍼줬다”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법은 끔찍한 것”이라며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남은 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폐지 구상과 연관돼 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2800억달러(약 403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했던 2022년 통과됐는데,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에 520억달러(약 74조98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10~20%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받기로 한 보조금 약속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만약 반도체법이 폐지되면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은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약 53조3500억원)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12.8%다.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약 5조58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SKC의 자회사 앱솔리스는 미국 조지아주 생산시설에 7500만달러(약 1081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사업가 본색…韓 “양국, 사실상 관세 없어”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사업가’적인 협상 방식이라고 해석한다. 먼저 강하게 압박한 뒤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3월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25% 관세 부과 정책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박하면서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돼 있지 않나. 사실은 거의 관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에 한미 간에는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윈윈 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고, 수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실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와서 협의를 했다”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고,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4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발췌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임 행정부는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 건수를 9% 줄이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했으며, 100개 이상의 발전소를 폐쇄했다"며 "이것이 취임 첫날 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하며 그들에 의해 수조달러가 투입될 것이다. 정말 장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은 지난달 7일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아직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LNG 수입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안 장관은 앞서 취재진에 LNG 수입과 관련해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10분(한국시간 5일 오전 11시10분)부터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입니다. ‘공모꾼’은 공모주에 진심인 투자자분들께 예비 상장사 정보와 한 주간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을 전합니다. 기업공개(IPO) 일정부터 증권신고서를 토대로 한 실적·밸류에이션 분석까지. 매주 토요일, 공모주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탄소배출권 기업 에코아이가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청약 일정이 밀리면서 '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의 경쟁은 피했다. 다만 증시 상황이 불확실하고 생소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투자자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아이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07만9000주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8500~3만47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593억~721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817억~3430억원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다. 에코아이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회사다. 이번에 상장에 성공하면 1호 탄소배출권 기업이 된다. 에코아이가 먼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메탄가스 누출방지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다. 이후 줄인 양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해 이익을 얻는 식이다. 에코아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청약 일정이 밀리면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일정이 겹치지 않게 됐다. 당초 오는 10월 19일~25일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11월 1일~11월 7일로 밀렸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요 예측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후 11월 8~9일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에코아이는 11월 10~13일 청약을 받는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증거금 환불일은 13일이다.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환불금을 돌려받아 에코아이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적고 신주 발행 100%인 점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다. 상장 이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에코아이의 상장 예정 주식 수 988만3312주의 약 24.52%에 해당하는 242만3078주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다. 최대 주주 등이 상장 이후 2년 6개월의 자발적 보호 예수 기간을 걸기도 했다. 다만 에코아이를 둘러싼 IPO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은 상태다. 최근 3조 대어로 꼽혔던 서울보증보험이 코스피 상장 철회를 결정했고 증시가 급락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특히 탄소배출권 기업의 매출 발생 구조 등 기업 자체가 생소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에코아이는 국내 탄소배출권 점유율이 2022년 기준 88.3%에 달하는 기업이다. 증권가에선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 간 에코아이 실적 성장 속도를 보면 탄소배출권 중요성과 시장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사업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확보 및 친환경 사업 전환 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승범 유화증권 연구원은 “한번 탄소배출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7~10년 동안 탄소배출권이 습득돼 장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청두/충칭=신화통신) 중국의 중요 개발 전략 중 하나인 청위(成渝·청두와 충칭의 약칭) 지역 쌍성(雙城) 경제권이 지역 협력 발전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달 28일 청위 고속철 중간선 공사가 착공됐다. 해당 고속철이 완공되면 청두(成都)와 충칭(重慶) 간 이동 시간은 단 50분으로 단축된다.쓰촨(四川)성과 충칭시는 올 한 해에만 1천889억5천만 위안(약 34조8천801억원)을 투자해 경제권 건설을 위한 중대 프로젝트 160개를 진행했다.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청위 지역은 교통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두 도시 개발 및 통합의 우선 순위에 두었다. 건설 중인 여러 개의 고속철도 외에 청위 지역을 연결하는 성(省) 간 고속도로의 수는 20개에 달하며, 세계적 수준의 공항 클러스터도 구축되고 있다.에너지 부문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촨위(川渝·쓰촨과 충칭의 약칭) 지역의 대규모 천연가스 생산기지 생산량이 320억㎥를 넘어섰다. 촨위 1천kV(킬로볼트)급 특고압 교류 프로젝트와 쓰촨 남부-충칭 서부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한편 쓰촨과 충칭의 우위 산업도 활력을 더해가고 있다.리즈창(李志强) 이치다중(一汽大衆∙FAW-폭스바겐) 청두분사의 생산제조부 부장 은 "95개 핵심 공급업체 중 12개가 충칭에 있어 리스크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리 부장은 창장(長江)과 해로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이 갖춰진 충칭이 이치다중의 중요한 물류 유통 센터가 됐다고 전했다.자동차·전자 등 우위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촨위 지역은 산업사슬의 공급 및 수요 정보 결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산업 협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 사무소를 설립했다.더 나아가 쓰촨과 충칭은 '충칭 서부과학성'을 건설해 기초 과학 연구와 혁신의 막힌 곳을 뚫고 주요 기술적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 E&S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21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SK E&S는 전날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에 기준‧규격 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실증 특례는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으로 신청했다. 양사가 충남 보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양사는 약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 인근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간 25만t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CCS(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생산된 수소 25만t 중 기체수소 20만t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지역에 연료전지 등 수소 발전용으로, 나머지 5만t은 액화수소 형태로 전국 수소충전소에 수소차 등 모빌리티용으로 각각 공급한다. 양사는 특히 블루수소 생산 및 액화 공정에서 LNG 냉열을 활용한다. LNG 냉열은 영하 162℃의 LNG를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를 수소 개질과 이산화탄소·수소 액화 공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NG 배관이 블루수소 플랜트 내에 도입돼야 하는데, 지금까진 LNG터미널의 경계를 넘어 LNG 배관을 설치‧검사하는 기준이 없어 LNG 냉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보령 블루수소 사업 내 LNG 냉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블루수소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게 SK E&S 측의 설명이다. SK E&S는 블루수소 생산과 액화 공정에서 LNG 냉열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약 15만6000t의 탄소 간접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또한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재 액화수소 관련 설비는 기술·안전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앞서 SK E&S는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인천 지역에 연산 3만t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권형균 SK E&S 수소사업부문 부사장은 “SK E&S는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을 감축해 친환경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블루수소를 국내에 공급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증 사업에 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중국 우루무치=신화통신)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가스 공급 강화에 나섰다.중국 '서기동수(西氣東輸·서부 지역의 가스를 소비지인 동부로 운반하는 사업)' 상류 구간을 담당하는 국가석유천연가스관망공사(PipeChina) 산하 서부파이프라인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스 수송량을 늘리고 있다.한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매일 2억1천500만㎥가 넘는 가스를 들여왔다"며 "지난달 29일에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로 2천272만㎥가 넘는 가스를 공급했고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와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에 각각 843만㎥와 580여만㎥를 보내 하루 수송량이 모두 올겨울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한편 서부파이프라인공사가 수송하는 천연가스 자원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를 비롯해 신장(新疆) 타리무(塔里木)분지 천연가스 및 석탄가스 등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서부파이프라인공사가 수송한 천연가스는 올해 누적 718억㎥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억㎥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브뤼셀=신화통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지난 2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유럽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다.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발동 기준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이 2주 연속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를 초과하고 TTF 천연가스 가격과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차이가 10 거래일 연속 58유로(8만원) 이상인 경우다. EU집행위원회는 시장 가격이 설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가격상한제가 유럽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상한제는 일시적으로 적용 중지된다고 밝혔다.카드리 심슨(Kadri Simson) EU집행위원회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뉴스 브리핑에서 유럽은 현재 높은 가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공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전문가는 현재 설정된 가스 상한선이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실효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 시장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TTF 천연가스 가격이 1메가와트시(㎿h)당 120유로(16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그동안 EU 회원국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폴란드 등 국가들은 가스 가격상한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오는 24일 열리는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이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 하이커우=신화통신) 중국해양석유그룹(CNOOC)이 중국 최초의 심해 심수층 가스전인 바오다오(寶島) 21-1을 발견했다. 확인된 매장량은 500억m³ 이상이다.해양 석유가스 탐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심 300m가 넘는 수역을 심해라고 하며, 깊이가 3천500m 이상인 유정을 심수층 유정으로 정의한다. 이번에 발견된 바오다오 21-1 가스전은 하이난(海南)성 남동부 해역 충둥난(瓊東南)분지의 심해에 위치해 있다. 가스전 선하이(深海) 1호와 약 150㎞ 떨어진 곳에 자리한 바오다오 21-1 가스전은 최대 작업 수심이 1천500m 이상, 굴착 깊이 5천m 이상으로 해양 지질 조건이 극도로 복잡하다.중국해양석유그룹 하이난지사의 한 관계자는 지층이 깊어질수록 지진 등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저류층 예측, 함기성 분석, 구조 구체화 등 난도가 높아져 시추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오다오 21-1 가스전 발견은 중국의 심해 심수층 탐사 기술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유사 지형에 대한 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저우신화이(周心懷) 중국해양석유 부사장은 "중국해양석유가 하이난 주변 해역에 대한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대형 가스전 발견을 목표로 심해 심수층 지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 혁신을 강화해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국해양석유는 2025년까지 잉거하이(鶯歌海)∙충둥난∙주장커우(珠江口) 등 3개 분지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을 탐사해 1조m³ 규모의 가스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건설된 야청(崖城)-홍콩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와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청정에너지를 바로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이를 이용한 ‘여름 정치’를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기후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서 진기 수요가 폭등하는 유럽을 향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서방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가하는 각종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염 속에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이 줄을 잇고 있는 유럽에선 무더위 속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압박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일자리를 죽인다’는 핑계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은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복귀시켰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42%로 줄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사회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사회·인프라·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BBB Plan)’을 추진해왔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공공 투자로 평가받는다. BBB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미국민과 미국 경제의 회생을 돕는 ‘미국 구제계획(ARP)’가 핵심이다. 여기에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도 줄이는 ‘미국 일자리 계획(AJP)’이 더해졌다.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이 AJP의 핵심이다. 여기에 피고용인의 육아 휴직과 노후 복지 등을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AFP)’까지 포함됐다. 한마디로 거대 패키지의 아젠다이자 프로젝트다. 바이든을 상징하는 정책이다. 바이든에 대한 평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바이든의 정치적 생명도 여기에 달렸다. 이 가운데 ARP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론 없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2021년 3월 바이든이 서명해 법안으로 발효됐다. 여기에는 1조90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다른 부문이다. AJP의 인프라 투자 부문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해 2021년 11월 15일 바이든의 서명을 거쳐 입법화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복원과 환경 투자, 그리고 재택 치료 지원 등 AJP의 다른 부문은 AFP와 통합돼 ‘더 나은 재건 계획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돼왔다. 2조2000억 달러를 투입되는 이 법안에는 3200억 달러를 들여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세제를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모두 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각종 방안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법안 두고 바이든 정부와 의회 대립 이 법안은 2021년 11월 19일 민주당이 우세한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크리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특히 맨친 상원의원은 주요 석탄 산지인 지역구를 바탕으로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완강하게 맞서왔다. 맨친은 이 법안을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투자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다. 맨친은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의원으로 분류되며 일부 정책에선 민주당보다 공화당의 성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향을 평소 발언에서는 물론 법안 표결에서도 서슴지 않고 나타내왔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화‧민주당의 당론을 오가며 표결하는 ‘스윙 보터’로 불릴 정도다. 미국 연방상원은 현재 민주당(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누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법안을 통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맨친의 완강한 반대로 BBB 법안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맨친 의원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등장한 것이다. 맨친은 이 법안을 위한 예산 마련에 필요한 부자 증세에도 반대해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탄광지대 주민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으로선 상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게 핵심 과제도 떠오른 셈이다. 바이든이 맨친 설득에 전력을 쏟는 이유다. 맨친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법안 통과와 행정명령에는 정책의 영속성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행정 명령에 의존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다음 행정부에 의해 정책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의회 권력이 교체되면 이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BBB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의존해야 한다. 그럴 경우 기후변화는 다음 행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최소 50% 줄인다는 바이든의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고 24~35% 감축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에게 환경주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간업자들이 연방 소유 토지를 임대해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유지와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새로운 환경보호청의 규제를 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하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국가긴급사태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부활해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요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압박이다. ━ 기후변화 정책 위해 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려 현재 미국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서남부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는 이미 지난 6월 11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에 이르러 1918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애리조나 중남부는 낮 최고 기온이 43~46도로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야말로 도로 표지판과 우체통의 페인트가 녹아 내릴 정도의 폭염이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50도를 넘었다. 미국 동부 대서양 해안의 보스턴은 매년 7월에 열리던 철인 3종 경기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7~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미국 50개 중 절반이 넘는 29개 주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더위로 고통을 겪는 미국인이 1억5000만 명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동부의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73㎢의 면적을 태우고 계속 확산 중이다. 미국 당국은 인근 주민 60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신불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발생할 때마다 더욱 사나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기후변화를 든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최고 강도의 대응을 언급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0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폐쇄된 화력발전소 앞에서 연설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언 선포를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23억 달러의 예산으로 멕시코 만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방재난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24일에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재앙 속에 기후변화 정책을 더는 연기할 수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국민이 막대한 연방 예산의 집행을 책임진 행정부가 도대체 뭘 했느냐고 따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위기감이자, 기후변화가 피부로 와 닿는 여름에 느낄 수 있는 존재론적인 위기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BBB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기후변화 정책을 신속하게 펴야 할 처지다. 바이든과 케리의 말이 잇따라 나온 것을 보면 미국은 이미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전기 생산의 핵심 에너지원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의 감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전역을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하고 있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자국에서 발트 해를 지나 독일을 거쳐 유럽 각국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놓고 서방을 목줄을 놓았다 죄었다 하면서 진을 빼다. 가스프롬은 지난달 캐나다에 수리를 맡긴 노르트스트림1의 파이프라인 터빈이 서방 제재 탓에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가스 공급량을 평소의 40% 수준으로 줄였다. 7월 11~21일에는 정기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 ━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 에너지 정책 변경 고뇌 가스프롬은 정기점검이 끝나고 재가동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인 25일에는 공급량을 기존의 40%에서 20%로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가스관 터빈의 안전한 반환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았지만, 추가 문제가 남아있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었다. 캐나다가 수리를 맡았던 가스관 터빈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이라는 주장 때문에 반환이 일시 지연됐지만, 제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반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인 것은 누가 봐도 경제제재를 가하는 서방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제재 해제 압박이다. 러시아가 말하는 ‘추가 문제’는 곧 경제제재를 풀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경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럽이 폭염이 시달리자 천연가스를 ‘에너지 무기’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원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에 주로 사용했던 전가의 보도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를 휘두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러시아는 이를 활용해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등을 돌린 서방에 호통을 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러시아가 서방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은 에너지밖에 없기도 하다. 에너지라는 칼을 빼 든 김에 아예 서방의 경제 제재를 중단하거나 약화할 길까지 찾아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러시아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푸틴으로선 서방 압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가 이것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 속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우선 7월 26일 유럽이사회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스 사용을 15% 자율적으로 줄이되 비상사태 시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낮은 남유럽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해 유럽국가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인다. 겨울에 대비한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경쟁에선 협력보다 각자도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확보는 코로나19 당시 백신 확보처럼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LNG 공급국가로 올라섰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몰두하는 사이, 유럽에선 화석연료인 가스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탈원전 국가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원전 수명 연장을 비롯한 원전 정책의 재설정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당·자유민주당과 연정하고 있는 녹색당은 반원전을 내세워왔지만, 러시아 가스공급 감축과 이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폐쇄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이 전통적인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경우 유럽 역사는 또 다른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푸틴이 벌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발하는 예기치 못한 여파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반원전 정책을 뒤집고 2035년까지 원전 6~14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의 뒤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맞고 있는 2022년 여름은 에너지와 국제정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 세계적인 변곡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지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모스크바=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시도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며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증대가 바로 그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제한은 그러한 조처를 한 국가들에 훨씬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더 심각한, 심지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푸틴은 비록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전격전'은 실패했지만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해치고 있다며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만 개별 산업과 노동 시장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그는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복합체의 우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각 지역의 가스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망이 있는 시장으로의 수출 다양화를 늘리기 위한 기반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현재 자국의 석유 및 석유제품을 우방국에 공급하기 위해 철도·해운·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