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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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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 일파만파…최후 통첩의 날, 뉴진스-어도어 결말은

정책이슈

뉴진스의 최후통첩 당일이다. 어도어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뉴진스가 이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27일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방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1차 답변을 내놨다.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해당 매니저가 속한 빌리프랩에 성의 있는 태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면서 “하니는 2024. 5. 27.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고 덧붙였다.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 속 조치 요구를 ‘이행’한 입장문이다. 어도어는 ‘무시해’ 발언으로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여했을 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않았다.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다만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서 하이브 음악산업리포트에서 언급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점, 하이브 PR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 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 사진과 동영상이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점, ‘음반 밀어내기’에 의해 뉴진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불필요한 분쟁 등 뉴진스가 요구한 다른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어도어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오늘(27일)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시한 내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어도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 팬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어도어가 뉴진스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방치했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야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법원에 소명하려는 일종의 증거 기록으로 공표한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실제로 하니는 어도어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무표정 이모지로 변경했다. 입장문 발표전인 오전까지만 해도 하니는 첫눈을 기념하며 ‘눈이 와~”라는 메시지를 남겼었다. 무표정 이모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심정을 상징한다.또 어도어의 입장문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20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 탈 하이브를 하게되며 성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간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만큼 민 전 대표를 따라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어도어와의 계약기간이 5년가량 남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택할 경우 위약금은 최대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위약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8 09:42

3분 소요
“뉴진스 성과 축소”…민희진,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 고발

산업 일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의 셰어드(Shared·공유)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 4월 촉발된 어도어 사태는 지난 13일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 전 대표 역시 20일 어도어를 떠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가요계에서는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난 뒤인 오는 28일 이후 뉴진스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뉴진스는 지난 16일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Never Die·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24.11.26 21:20

1분 소요
北김여정 “무모한 도전객기…대한민국, 비참한 종말 앞당길 것”

정책이슈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괴뢰국방부가 또다시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자멸적인 선택을 정식 공표했다”며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여정 부부장은 13일 밤 11시께 조선중앙통신(중통)으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괴뢰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으로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는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직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 부리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담보해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지난 13일 국경선 부근 배치된 포병연합부대 및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직접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었다.보도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총참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통해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고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라”며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서 무인기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내고 “지난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2024.10.14 00:05

2분 소요
‘빅5’ 전공의에 최후통첩 “15일까지 복귀 응답없으면 사직 처리”

정책이슈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최후 통첩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이날 일제히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앞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전공의들에 보낸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린다'는 문자와 메일에서 “15일 정오까지 복귀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료과 또는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한 내 미복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경우에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복귀하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을 경우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1 18:21

1분 소요

유통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이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의 수수료가 한 달 1억원을 넘기면 매장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최근 매장의 임대계약이 끝나 코레일유통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크게 올라 갈등한 바 있다.성심당의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직원 140명이 근무하는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임대료는 한 달 1억원인데, 만약 4억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한해 50억원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성심당에서 근무하는 인력 1000여 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한해 50억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성심당 대전역점은 올해 4월 코레일유통과의 임대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 조건으로 4억4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매장의 한 달 평균 매출의 4%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성심당은 그동안 월세로 1억원가량을 내왔다.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에 입점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성심당은 입찰에 응했지만,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 금액보다 30% 낮은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적용하는 입찰공고를 또 냈다.

2024.05.28 18:17

1분 소요
[속보] ‘데드라인’ 맞춘 전공의 복귀자 누적 565명…9000명 ‘이탈’ 여전

의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565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복지부는 2월 16일부터 우편·문자메시지·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은 물론 자택 방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파악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집단 행동이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집계 대상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에 71.8% 정도가 미복귀자를 택했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실(서울 용산구) ▲서울시의사회(서울 영등포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강원도 춘천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는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2024.03.01 17:20

1분 소요
‘최후통첩’에도 복귀 없는 전공의…경찰, 의협 압수수색 ‘강수’

정책이슈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2월 29일,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약 294명의 전공의만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그쳤다. 단 3% 정도만 복귀를 택해 우려했던 ‘3월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실(서울 용산구) ▲서울시의사회(서울 영등포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강원도 춘천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됐다. 복지부는 고발장에 이들의 혐의로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을 적어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으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우편·문자메시지·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 방문을 통한 명령서 전달도 진행했다.또 3월 1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13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이다. 명령서 받기를 거부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게시로 풀이된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면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겠단 취지다. 미복귀자에 대한 사업 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겠단 의도로 보인다.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 중이다. 본격적인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도 마쳤다. 경찰은 주말 사이 134개 경찰 기동대 총 8000여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자, 환자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다.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1 15:58

3분 소요
‘현장 떠난’ 전공의, 정부 ‘데드라인’ 지났다…“최후통첩에 큰 변화 없어”

정책이슈

다수의 전공의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을 긋고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이 데드라인이 하루 지난 1일, 의료계 안팎에서 뚜렷한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300명 정도가 복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의사 이탈에 대응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약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고, 66명 이상이 돌아온 사례도 있다고 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체감 수준’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80.2%가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9076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8.2%로 나타났다. 데드라인이 임박했음에도 단 3% 정도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변화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복지부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월 29일에 57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 전공의 5976명을 대상으로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복지부는 데드라인 후 복귀가 없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겠단 입장은 변함 없다. 다만 연휴 기간(3월 1일~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단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3월 4일 이후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2024.03.01 10:15

2분 소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기대감에 10%↑…SBS는 하락 [증시이슈]

증권 일반

#태영건설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구안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8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SBS 주가는 하락해 대조되는 모양새다.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9.55%(295원) 오른 33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2.72%)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태영건설이 소유한 #SBS는 전 거래일보다 6.84%(2350원) 하락한 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태영건설은 당국과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 주말까지 자구안 이행과 확약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다만 당국과 채권단의 거센 압박 속에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이날 오전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를 보이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기대감이 일부 되살아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태영건설 주가는 워크아웃 신청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장중에도 여러 차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인 만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4.01.08 10:13

1분 소요
‘실손 간소화 강제 입법’ 최후통첩...강경한 의료계 “끝까지 반대”

보험

정부와 여당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중계기관 선정 문제와 관련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고 이마저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입법을 사실상 강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정의 타협안과 별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추진을 두고 양측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의료계 “중계기관 상관없이 실손 간소화 반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추진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의료계는 개인정보 집적 등의 이유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대해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의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심평원이 이에 관여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에 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두는 새 협의안을 의료계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강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성 의장은 현 정권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만남을 가져왔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의 불만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 문제가 입법 반대의 주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면 의료계가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실손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지난해 열린 공청회서 나온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손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관점들은 이해하지만 의료계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지표는 안전성”이라면서 “실손 간소화 진행 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후 실손보험료 상승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 해도 의료계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계기관이 심평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와 별개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료계 TF, ‘실손 간소화 입법’ 강한 반발 예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병원과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병원 이용 후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공론화했지만,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 간소화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집적,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며 13년 간 반대해 온 상황이다.당정이 13년 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적극 나서고 이유는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의료기관 이용 후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번거로움을 이유로 포기했던 보험금을 내 통장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금전적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선정한 생활밀착형 과제 중 국민 정책참여 조사에서도 우선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성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했고,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30%대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당정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에 칼을 빼든 가운데 의료계가 ‘어떤 조건도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당정이 의료계 반대와 별개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TF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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