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특별추경예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이번 긴급 지원 특별예산 1,000억원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구성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 27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예산 규정에 따라 함께 편성됐다.아울러,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정부 예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 선진화 및 이재민 구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이번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은 산불 영향 구역 48,238ha, 피해 주택 3,369동, 대피 주민 3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주었으며,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분들께 긴급생활지원금이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1위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5만5000원대로 내려왔다, 반면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상승해 50만원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떨어졌던 7월 초와 주가가 비슷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때보다 50% 높아졌다. 두 회사의 주가가 극명하게 갈린 건 업종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누려왔다. 정부가 가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에 사용됐다. 지금은 지원금에 의한 대규모 수요가 끝나서 수요가 뜸해진 상태다. TV를 한번 사면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요가 줄어드는 기간이 있는 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공급 초과로 바뀌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늘었다. 2분기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8주와 3.7주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해당 수치는 2.3주에 지나지 않았다. 두 회사의 반도체 재고가 2018년 말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당시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넘어오던 때여서 D램 가격이 2019년 한 해에만 48%나 떨어질 정도였다. ━ 2024년 반도체 경기 회복될 듯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번 반도체 경기 둔화가 끝날 거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초과 공급이 정점을 지난 후 2~3분기 동안 바닥 다지기를 거쳐 업황이 안정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반도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지만,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 상승 폭이 30%를 넘지 못했지만 주가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4만5000원대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9만6000원이 될 정도로 크게 올랐다. 최근에 주가가 5만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업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부분이 사라지는 거로 봐야 한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가가 빠른 시간에 상승으로 돌아서기 힘들다. 반도체는 변동이 큰 업종이다. 한번 상승하면 주가가 3~4배 정도 오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반대로 한번 떨어지면 고점에서 40~50% 정도 떨어진다. 지난 2년동안 PC,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가전을 비롯한 내구소비재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대단히 높다.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가전제품의 성능 개선 정도도 빠르지 않은 걸 감안하면 반도체의 부진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차전지는 아직 큰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이익보다 성장성에 의해 좌우된다. 2분기 이익 기준으로 LG에너지솔류션의 주당순이익배율(PER)이 840배, 삼성SDI가 28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해당 수치가 각각 8.5배와 8.9배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성장성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결과다. 전기차가 2차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수요처이기 때문에 2차전지의 성장성은 전기차와 맞물려 있다.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 가까이 늘어날 거로 전망되는 상황을 2차 전지에 대입해 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 2차전지 시장이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2021년 297GWh에서 2025년에는 1,400GWh로 연평균 28%씩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은 중국이 가격과 소재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있다. 제조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강하고, 원천기술과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더 낫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2차전지 시장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2차 전지업체가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길도 봉쇄해 버렸다. 유럽 자동차회사들도 전기차 배터리 수급 문제와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배터리를 자동차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변화는 국내 2차전지 회사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국시장이 한국, 일본 2차전지 업체들의 각축장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 업체들이 소극적인 증설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 당분간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일 전망 코스피가 한계를 드러냈다. 코스피가 2500을 넘은 후 힘이 급격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로 보인다.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이고, 길면 내년도 상반기, 혹은 내년 전체도 지금 같은 움직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이 정체돼도 투자는 쉬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은 다양한 시험을 계속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주력으로 삼을 건지가 결정된다. 이번 2차전지 상승도 그 과정 중 하나다. 올해와 내년 국내외 경제가 좋지 못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에 대한 기대를 줄였다. 대신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 주자로 2차전지가 선정돼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거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편애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큰 상승과 하락을 끝낸 후 성장주로 모이는 건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다. 오래전인 1995년이 그랬고, 2019년에 바이오 주가 상승도 그 과정의 하나였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지는 제2, 제3의 성장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주자가 계속 나오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쉬운 건 계속 출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성장주는 시장이 선택하고 시장이 버린다. 어떤 업종이 다음 성장주로 선택될지, 아니면 아예 어떤 주식도 선택받지 못할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하는 걸 사람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는 성장주가 부상하는 초기에 해당 종목을 알아보는 정도다.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이종우 칼럼니스트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5월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며 반전을 꾀하던 인물. 실적 회복이 그의 최우선 경영 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취임 1년 차 이 사장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점포 리뉴얼과 온‧오프라인 사업 연계 전략이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홈플러스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다. 지난해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 ━ 수익성 감소로 적자전환…앞으로가 더 문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1 회계연도(2021년 3월1일~2022년 2월28일) 총 매출이 전년 대비 4855억원 줄어든 6조4807억원을 달성했다. 수익성은 매출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1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372억원을 기록했다. 적자전환의 주 원인으론 매출 감소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연말, 연초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일 평균 최대 20만 8000명(2월 넷째 주, 전국 기준)까지 급증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급감했던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적용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비가 증가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3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도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큰 폭의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장은 취임 후 메가 푸드마켓을 통한 점포 리뉴얼으로 오프라인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수 천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점포 재단장을 추진하고 있어 리뉴얼만 가지고는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이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실적 회복 보다 홈플러스 만의 내실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프라인에 의존한 수익을 이끄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홈플러스의 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도 올 들어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더불어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부문에서도 배송 차량을 대폭 늘리고 전문 피커들을 고용하는 등 배송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점포 매각 등 올해도 자산유동화 작업 계속 올해 추가적인 점포 매각을 통한 자산유동화 작업도 계속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안산점, 대구점, 대전둔산점 등 5곳의 영업을 종료했고, 올해도 부산가야점과 동대전점이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 결과 홈플러스의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총 차입규모는 1조4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4억원이 줄었다. 2020회계연도 말에 1663억원에 달했던 단기차입금은 절반 수준인 859억원으로 줄었으며, 장기차입금과 사채도 3640억원 줄어든 1조348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금융비용 역시 428억원 줄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산유동화 후 재임차 방식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를 턱밑까지 따라잡던 홈플러스가 신규 출점을 중단하고 점포 매각을 통한 비용 축소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 졌다고 본다”면서 “점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제부처 장관 중 현장 행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권 장관의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제2벤처붐 확산, 대·중소기업 상생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3월 15일, 세종시 중기부 신청사에서 만난 권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지낸 지난 1년은 한마디로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며 “남은 기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 :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간의 소회와 함께 가장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 권칠승 장관(이하 권) : 지난 1년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바쁘게 보낸 기간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돌아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절실히 체감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지원을 더욱 두텁고 폭넓게 개선하고, 전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선제적인 손실보상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낀다.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은 개시 3일 만에 지급 대상의 90% 이상 지급을 완료했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도 보상 하한액을 상향해 차질 없이 집행 중이다. 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한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 지원이 그간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Q : 앞서 언급한 보상금과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권 : 우리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으며, 현재 차질 없이 집행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3월 14일까지 52만 개사에 1조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81만 개사의 64%,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다. 2차 방역지원금도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이다. 3월 14일까지 328만 개사에 9조6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는데 이는 전체 대상 및 금액의 97%에 해당된다. ━ 손실보상금 64%, 방역지원금 97% 신속 집행...중소기업 수출액, 신규 벤처펀드 결성 역대 최대 Q : 지난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기부는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안다. 우선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증가율과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란다. 권 :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1년 1000억 달러 돌파 이후 1100억 달러 벽을 넘지 못하며 등락을 거듭한 수출액이 10년 만에 1100억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이다. 1000만 달러 이상 달성 기업도 2294개나 된다. 또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6.2%를 기록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도 역대 최초다. 특히 모든 수치들이 지난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격상한 기업들(279개사)의 수출 실적(53억1000만 달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에는 진단키트 수출 증가,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Q : 제2벤처붐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권 : 지난 1년간 제2벤처붐이 궤도에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들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벤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은 약 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종전 최대 실적인 2020년 6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조6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며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벤처 투자도 역대 최대 실적인 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제1벤처붐 시절(2000년)의 2조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7년 3개에 불과했던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18개로 늘었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Q : 지난해 기술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관련 지표도 긍정적이다. 창업이 늘어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권 :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창업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수 인재들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창업 분야 예산을 최근 5년간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2018년 4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등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기술기반·청년·지역·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이 지역청년들의 창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6개의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하는 등 청년창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기반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해외진출 희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 글로벌 분야 유망기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Q :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대다수가 중기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권 : CES 혁신상은 주최자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CES 최고의 영예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 올해는 CES 혁신상 전체 수상기업 404개사 중에서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74개사가 수상했는데 그들 중 95%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정부 정책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 창업·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기술 중심의 혁신창업 지원과 K-유니콘 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비대면 등 경영환경 급변...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속 추진 Q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전환 등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과거 대기업 관점에서 하청업체 등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비협력사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삼성전자가 백신주사기 등 방역용품 중소기업의 생산량 확대에 기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올해 추가로 10개 더 선정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유동성에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가 4년 연속 100조원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정부·지자체 상생결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Q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정부업무평가도 A등급을 받았다. 소감이 어떤가. 권 : 우선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근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이자 벤처와 스타트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기부는 다른 부처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수평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보다 자유스럽고 혁신적으로 조직의 문화가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 기관 운영에 대한 지난해 직원 만족도가 2018년 대비 17.7%p 상승했다. 외부 평가에서도 중기부는 기관종합·국정과제·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받았다. 국정과제 평가의 경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제도와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 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준 거 같다. 정부혁신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기부 직원들이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를 혁신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한편, 상급자의 권위를 없애고 직원 간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한 노력이 좋게 평가된 거 같다. Q :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권 :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그들이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중기부가 그 시발점은 된 거 같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기부가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승일 기자 osi71@joongang.co.kr

정부가 2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이 332만명에 달한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320만명에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을 추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줄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나자 마지노선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제시했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불발은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먼저 ‘300만원 지원’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보완 지원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며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나섰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돌파구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10% 추가 공제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이외에도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 안경·교복 구입비 서류 등은 본인이 챙겨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의 민간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또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민간업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별 맞춤형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영끌족과 빚투족의 비명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도 예상된다. 당국과 업계는 변동금리 대출자나 다중차무자도 늘고 있어 대출 부실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기준금리 또 오르면 주담대 금리 6% 후반대도 가능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1.69%로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0.26% 포인트보다 줄었지만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당장 이달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했다. 신규 코픽스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57~5.07%에서 3.71~5.21%로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주담대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모두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폭은 연 3.465∼4.865% 수준으로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4.865%인 하나은행의 경우 코픽스 인상에 따라 연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3.44∼4.73%(1등급·1년 만기)로 최고 금리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지난해 4분기(11)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그만큼 은행권이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이자 부담 증가 등이 심화됐다고 보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담대 변동금리가 4개월간 약 1%포인트 올랐다는 점이다. 올해 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7% 가까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됐지만,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현 기준금리(1.25%)는 중립 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밝혔다. ━ 중소기업·자영업자도 위험하다 은행업계는 가계대출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여간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 빚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고,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충격이 클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약 632조원으로 2019년 말(482조원)보다 31.2%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157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 전체의 24.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40.9%를 기록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이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증시 하락·수신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돈 몰려 다행인 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만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오른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0%포인트 인상했다. 각 은행은 한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치로 수신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마진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경고성 입장을 재차 밝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모양새다. 은행업계에선 최근 국내·외 증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영향에 금리가 높아진 은행 수신상품으로 돈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예·적금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589조1000원으로 전월 대비 39조4000억원(1.1%)가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9% 급증했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 등 대체자산 매도 등의 영향으로 (M2가)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도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NFT(대체불가능한토큰)’의 구글 검색량이 ‘crypto(암호화폐)’와 ‘bitcoin(비트코인)’을 제쳤다. 처음이다. 게임회사는 물론이고 나이키ㆍ아디다스 등 브랜드가 메타버스와 NFT 사업 분야에 대거 진출하면서다. 블록체인 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매스 어답션(Mass Adaption· 대중 수용)이 NFT에 와서야 처음 이뤄진 듯 싶다. 그럼에도, NFT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고작 ’그림 파일‘에 불과한 것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가 BAYC(Bored Ape Yacht Club·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다. 23일 잠시이긴 했지만 BAYC의 최저가격(floor price)이 53.81이더(ETH)로 크립토펑크 최저가 (52.69ETH)를 넘어섰다. 크립토펑크는 NFT의 ’시조새‘격이다. 2017년 6월 라바랩스가 1만개를 발행했다. 크립토펑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크립토 업계의 산증인이자 ’핵인싸‘임을 인증하는 ’플렉스‘ 수단이다. BAYC는 반면, 지난 4월 0.08이더에 민팅(발행)됐다. 비슷한 시기 쏟아져 나온 NFT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어쩌다 크립토펑크를 이길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을까.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인플루언서’발‘이다.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투나잇쇼‘ 진행자 지미 펠런 등이 BAYC를 구입했다. 두 번째는 유틸리티(유용성)다. 단순히 발행에 끝나선 안 된다. 유용성을 계속 만들어야 NFT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과의 결합이다. 애니모카브랜드와 협업해 조만간 BAYC의 원숭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P2E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커뮤니티다. 가장 중요하다. BAYC 소유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한다. 최근 실제 요트 파티가 열리기도 했고, 뉴욕에서는 콘서트 형식의 주말 축제가 열렸다. BAYC 소유자들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특권의식을 스스로 부여한다. ’구별짓기‘의 과정을 통해 BAYC 소유 여부는 크립토 계급을 만든다. ━ 국내에선 무슨 일이=P2E 게임, 언제까지 불법?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결국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퇴출됐다. 무돌 삼국지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 10일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지 2주만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나 앱마켓에서 무돌삼국지는 검색되지 않는다. 결제도 안 된다. 여전히 게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곧 게임 접속도 차단될 예정이다. 개발사 나트리스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게임위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P2E 게임이 발을 붙일 수 없다. 위메이드는 그래서 글로벌로 나갔다. 21일 ‘미르4 글로벌’의 캐릭터 NFT 마켓을 열었다. 지금도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는 있다. 리니지 ‘집행검’은 현재 5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아이템의 소유자는 게임 개발사 NC소프트다.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 아이템을 회수하거나 아이템의 능력을 박탈할 수 있다. NFT는 다르다. 소유권이 온전히 소유자에 있다. 위메이드가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NFT 마켓 공개 하루 만에 ‘술사’와 ‘무사’ 캐릭터 NFT가 각각 약 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NFT 마켓이 P2E 게임의 경제가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P2E 게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른바 ‘코인 재난지원금’으로 유명했던 코인빗이 결국 문을 닫을 전망이다. 코인빗은 특금법에 따라 지난 9월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냈지만, 이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42곳 가운데 총 29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업체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빗은 중도 포기한 업체 중 하나다.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이용자들이 예치금 등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인빗은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빗 측은 “폐업 계획은 전혀 없으며 신고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기 위한 철회였다”고 하지만, 코인빗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1년 만에 재개됐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숫자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정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지속해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이용자를 속였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의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업비트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냐, 보유한 비트코인을 거래한 것이냐를 쟁점으로 봤다. 검찰은 반면, 보유 여부가 아니라 사기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정에 실물을 입고하지 않고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일반 회원들과 거래를 한 행위를 사기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유한 회원처럼 조작을 해서 사기라는 주장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과 달리 항소심을 자신들이 짠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혐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문제는 ‘사기’를 주장하고 싶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마땅히 없다. 거래를 반복했던 가짜 계정은 되레 거래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를 봤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이용자를 ‘속여서’ 업비트가 얻은 부당 이득이 없다. 둘째,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피고 측으로부터 노트북과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게 피고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제출로 받은 것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 제출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찰 측의 사실관계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인 채택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다음 공판기일(2022년 2월 11일)부터 진행된다. ━ 해외에선 무슨 일이=웹3.0 논쟁이 시작됐다 ━ 웹3.0을 두고 트위터에서 설전이 펼쳐졌다. ‘인터넷의 미래’라는 낙관과 ‘사기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팽팽하게 맞섰다. ‘선빵’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날렸다.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신은 웹3.0을 소유할 수 없다”며 “웹3.0은 오로지 벤처캐피털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댄 기관투자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거들었다.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누구 웹3.0 본 사람? 난 못 봤다“고 비꼬았다. 그는 전날에도 ”웹3.0은 마케팅 용어처럼 들린다“며 웹3.0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비트코인 옹호론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도 가세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산, 달러는 화폐, 암호화폐는 리스크, 웹3.0은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잭 도시는 웹3.0을 봤냐는 머스크의 질문에 1분 만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웹3.0은) a와 z 사이 어딘가에 있다”며 앞서 언급한 벤처캐피탈이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임을 암시했다. 이에 a16z의 설립자 마크 안드레센은 ‘계정 차단’으로 응수했다. 도시는 “공식적으로 웹3.0으로부터 차단당했다”며 안드레센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웹3.0은 블록체인 정신에 기반한다. 생태계 성장에 따른 과실을 그간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챙겼다. 하지만, 생태계 성장에 기여한 주체가 플랫폼밖에 없을까. 아니다. 그 플랫폼 이용자나 개발자들 모두 성장에 기여했다. 기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블록체인 정신이다. 안드레센은 “웹3.0의 시대가 온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a16z는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웹3.0 관련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데이터 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2021년 웹3.0 기반 NFT 관련 기업에 투자된 전 세계 투자금액 중 약 40%를 a16z 한 곳이 집행했다. 머스크는 웹3.0이 사기일 지도 모른다고 본다. 플랫폼의 성공을 만드는 일은 정말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가능한 어려운 일이다. 다수의 (관심없는) 대중들에게 토큰을 나눠준다고 해서 이뤄지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도시는 머스크의 비판과 공격 지점이 약간 다르다. 머스크가 웹3.0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적이라면, 도시는 ”웹3.0을 통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돈 많은 벤처투자자들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실제로 웹3.0 플랫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벤처투자자들과 그들 뒤에 있는 투자자(LP)들”이라며 “웹3.0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시가 열렬히 지지하는 비트코인은 집중화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미국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조사국(NBER)은 비트코인 출범 13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 집중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위 0.01% 투자자들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경제적 부의 30%를 1%가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보다 비트코인 소수 집중이 더 심각하다.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비트코인 가격은 5만달러선 안팎을 횡보 중이다.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4일 크립토인과 발키리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각각 재차 거부했다. 다행(?)히 추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시장 충격은 거의 없었다. NFT도 진화하고 있다. 금융과의 결합에 눈길이 간다. 크라켄은 조만간 NFT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NFT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NFT가 단순 수집ㆍ 소장 목적에서 금융과의 접목을 통해 그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제시 파웰 크라켄 CEO는 NFT 금융에 대해 “1단계는 투기, 2단계는 미술품 구매와 아티스트 지원, 3단계는 NFT의 기능적 사용을 거쳐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클리 코인=리플(XRP), 소송 끝내고 날아오를까 1년 전 이맘때 SEC는 리플(XRP)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XRP가 증권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소식에 XRP 가격은 급락했다. 0.2달러선까지 내줬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SEC의 눈치를 보며 XRP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올해 전반적인 코인 시장 강세와 함께 XRP가격 역시 연초와 비교해선 330% 넘게 올랐지만, 다른 코인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XRP 시가총액은 한때 2위에서 7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링하우스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 1년 맞이 소회를 올렸다. 그는 ”SEC의 소송에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Strongest Year Ever)’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SEC의 소송은) 리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이 내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유독 리플 투자자들이 많다.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네,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는 경우가 반복)’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다. 2017년 1차 불장 때 100원에도 못 미치던 XRP 가격이 한 달여 만에 5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뛰었다. 코인 시장의 급등을 맛본 이들에겐 짜릿한 기억이다. 그 짜릿함에 투자를 이어갔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호재가 나와도 잠재적 악재인 SEC와의 소송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초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을 집중 조명하면서, “리플이 승소하면 XRP가 주류 채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결론 냈다. 소송과는 별개로 리플 생태계는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솔로제닉은 5억달러 규모의 솔로(SOLO) 토큰을 XRP 보유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솔로제닉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솔로제닉을 온체인 송금할 경우, 온체인 거래에 필요한 통상적인 트랜잭션 비용이 리플로 청구되는 것에 더해 전송되는 솔로 개수의 0.01%를 전송 비용으로 사용한다. 솔로제닉 체인에서 거래가 활발할수록 리플 가격이 상승하게 설계돼 있다. 1리플당 약 0.002 솔로제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스냅샷은 이미 완료됐다. ━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오미크론만 괜찮다면... 202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분위기다. 시장은 당분간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주시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든 분위기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험성은 이전 변이들보다 낮다는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다. 관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가능성과 지지부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 협상도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다. 다만, 연휴 이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급증하거나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다시 시행될 징후가 보인다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ㆍ주식ㆍ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시장 무서운 줄 잊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후, 생계형 기자 모드로 전환했다(독자분들도 신용 거래는 조심하셔라. 여기 반면교사가 있다). 최근 “졸업했다”는 사람들의 인증샷에 항상심(恒常心)이 흔들리고 있다.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심정에 무리하다간 ‘퇴학’당하기 십상이다. 구독ㆍ좋아요ㆍ알림설정은 사랑이다. algorantv365@gmail.com 고란 알고란TV 대표

시중에 풀린 돈이 10월에 38조원이나 불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수신 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이 늘어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550조6000억원으로, 9월보다 38조원(1.1%) 증가했다.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들어있다. 10월 통화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다.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경제 주체별로는 한 달 사이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8조3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0조4000억원이 불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11조000천억원), 정기예적금(+11조2000억원), 금융채(+3조6000억원)가 증가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당국의 규제 하에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포인트씩 올렸다. 수신금리 이상에 따라 시중 자금이 은행의 예·적금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며 "시중 유동성이 수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 증가는 국고 여유자금의 예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