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법안 수로는 21건째다.‘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야당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항의
국내 자동차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이하 자동차연합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자동차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한다”며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회장 직무대행 시대를 맞았고, 양대 경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며 현 정부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정치권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거론되자 경제계에서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 파업권 보호와 기업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대립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의 파업으로 기업에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하 ‘하청 노조’) 장기 파업이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사내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의한 끝에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이밖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드디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자의 대리 수술’, ‘위법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의료계의 다른 쟁점들에 대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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