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업이 정체기를 맞은 가전 매출에 새로운 글로벌 수익 확장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포화 상태인 다른 가전들과 달리, 에어컨은 아직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에 AI 기술을 탑재하고 해외 공장을 세워 생산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는 까닭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의 에어컨 시장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에어컨을 포함한 생활가전을 현지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인도 현지 공략형 룸 에어컨 19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중 17종에는 AI 기능을 탑재해 AI 에어컨 기술로 인도 시장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에어컨 보급률 8%, 인도를 잡아라 LG 역시 인도 시장을 중요시한다. 지난 3월 구광모 LG전자 회장은 2018년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를 찾았다. 구 회장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에 방문해 에어컨 등이 만들어지는 가전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유통 채널인 LG브랜드샵과 릴라이언스를 방문하며 인도 사업장을 독료했다. 또 LG는 오는 5월 인도법인 상장을 추진하며 현지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태세다. LG는 인도 내 뎅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주는 에어컨을 출시하고, 두텁게 형성된 인도의 저소득층을 겨냥한 100달러짜리의 초저가 현지형 에어컨을 내놓는 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양사가 인도 에어컨 시장에 공들이는 이유로는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으로 인도의 에어컨 보급률은 8%를 밑돌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인구 14억명에 이르는 최대 시장에 보급률이 10%도 안되는 제품군으로, 기업들에게는 그 만큼 미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아직 파지 않은 ‘노다지’ 시장인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 가전제품 시장은 2018년 110억 달러(약 15조원)에서 올해는 210억 달러(약 30조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이중 에어컨은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로 더욱 수요가 급격히 팽찰할 것으로 예측된다. AI시대 뜨는 새 시장, HVAC 에어컨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인 상업용 냉난방공조설비(HVAC)도 양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등에서 열 관리를 돕는 대형 냉난방 기기 역할이 커지면서 HVAC 사업이 주요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중 삼성전자는 북미 HVAC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모양새다. 삼성은 지난해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Lennox)’와 합작법인 ‘Samsung Lennox HVAC North America’ 설립하며 북미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해 탄소 발생량을 줄인 고효율·대용량의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미국 기업들에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HVAC 부문에서 30% 이상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시장을 노리는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LG전자는 최근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 내 축구장 9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공급하기도 했다.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 시장에서도 LG전자는 글로벌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LS엠트론의 공조사업부를 인수하며 칠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LG전자는 해외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연간 15% 이상의 매출 신장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성적도 좋다. LG전자 칠러는 터보 라인의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이에 LG전자는 HVAC 사업을 따로 사업본부로 분리해 키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LG전자는 ES(Eco Solution)사업본부를 신설하며 HVAC 사업의 독립성과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LG전자 측은 “수주 기반으로 운영되는 HVAC 사업의 본질과 시장 및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글로벌 에어컨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메티큘러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건물 내 에어컨 설치 누적대수는 2022년 16억개에서 2050년까지 51억30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5.4% 성장해 2029년 23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관은 이를 전망하며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온도 및 습도 수준,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증가,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컨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전국 10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범위를 상장사로 좁히고,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한다.이 원장이 의견을 피력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복현 원장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주요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19일에는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경제계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신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기업경영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러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는 등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5년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재계 경제단체장들과 기업 CEO들이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언급한 현실 인식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만으로도 위기감이 고조됐는데, 계엄·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국내 정세가 새해에도 계속되며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어 거의 모든 경영인들이 올해 덮칠 거대한 격랑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계 리더들은 이를 헤쳐 나갈 해법으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꼽았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듯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며 “도전과 변화의 DNA로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재계 리더들이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2025년 더 간절하게 들리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뉴노멀(새로운 표준) 시대에 직면해 있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자원 무기화 등이 진행하고 있어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인공지능(AI)·로봇의 진화, 탄소중립 전환 등에 의한 산업재편도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공략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고환율·고물가·저성장에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등으로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말이 쉽지,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해야 하는 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리더들이 앞서서 길을 내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들의 도전과 성취가 중견·중소 기업들에 희망과 용기를 줄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이 국내외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멈춰버린 기업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회장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제4단체 비상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 4단체장이 공식 석상에 한꺼번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 이후 11개월 만이다.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윤진식 무협 회장은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수출지원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별로 이견 없는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포함한 경제계 전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평가됐다. 실제 K칩스법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반도체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 확대하는 법안을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그런데 비상 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혼란이 이어졌고, 정책 수립도 됐다가 지난 10일에야 국회에서는 K칩스법이 일부만 통과됐다. 세액 공제율 확대 내용은 빠지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하면서 산업계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계의 호소와 정치권의 화답이 나온 뒤 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날 최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다. 또 최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산업 곳곳에서 성장률 저하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마저 지속되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니 국회에서도 이를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도 전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은 미국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고 벅찬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해결 창구가 필요한 만큼 의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상황이라 경제계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외교를 통한 신인도 제고에도 힘쓰겠다”라고 했다. 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 진작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도 했다.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기를 지속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물적분할 사례는 소액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다. LG화학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감소했다. LG 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고,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불거졌다. 실제로 2020년 공시 전 LG화학의 주가는 80만원대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지만 물적분할 공시직후 주가가 몇 주간 하락했고, 현재 주가는 20만원대를 기록 중 이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소액주주 피해 앞서 2021년에는 SK케미칼의 물적분할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분할해 2021년 3월 상장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SK케미칼 주가는 분할 이후 약세를 보였다. 이후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을 떼어낸 SK멀티유틸리티까지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의 주가는 급락했다.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2020년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2021년 카카오뱅크(8월), 카카오페이(11월)를 잇달아 상장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상장 이후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 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에 경영진 8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처분해 878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최근 주가 기준으로 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해 두산밥캣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수익가치와 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이 회사의 183분의 1에 불과한데다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 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시가에 영향을 주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니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물량을 많이 지원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나오고, 일반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니 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이 나타나는 등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역사가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문제가 된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 연합회 대표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만이 근본 처방”이라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은 임시 처방 내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 사안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13일 고려아연과 자회사인 켐코(KEMCO)가 함께 개발한 ‘니켈 함량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의 제조·공정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때,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미리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모두 국내 기업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일례로 국내 대형 전선 회사인 A사는 2019년 보유하고 있는 ‘500kV급 이상 전력 케이블 시스템 설계·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선정되면서 당시 추진하던 해외 매각이 막혀 2년 뒤 국내 기업에 인수됐다. 또한 국내 대형 공작기계 회사인 B사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밀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제조 기술’ 때문에 중국과 일본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인수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국내 기업에 인수됐다.더욱이 고려아연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니켈 함량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의 제조·공정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조사 기업인 크레딧솔루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85% 이상이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는 무려97.5%(한국무역협회 기준)에 달한다.이번 고려아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향후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엑시트)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조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시가총액과 대규모 인수 자금 때문에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 사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해외 우량 자산을 먼저 구조조정해 수익화를 도모하고 분할 매각 등을 활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으로 만든 다른 중요 기술의 해외 공유와 수출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 회수에 나설 여지도 있다. 더불어 고려아연의 뛰어난 현금 창출력에 기대 대규모 배당 정책으로 막대한 현금을 챙겨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상의와 한미간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 대미(對美)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한국 4대 경제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하자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요지는 ‘소통’이다. 경제단체가 소통을 중요하게 내세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때 전달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자동차·2차 전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 전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이 직접 만난 재계 인사로 꼽힌다. 2017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마련된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인사를 나눴다. 2019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일으켜 세우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2019년 5월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받아 트럼프와 면담을 한 바 있다. 한국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이었다. 당시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1억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설립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헤거티 상원의원과도 소통을 한 재계 총수는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꼽힌다. 지난 9월 열린 한미일 3국 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해거티 의원은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미팅을 가졌다. 최 회장은 SK 서린사옥에서 회동을 했다. 방위산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분야다.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의 총수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류진 풍산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및 측근과 교류해온 대표적인 재계 인사로 꼽힌다. 김 회장은 2006년 설립된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과도 40여 년 동안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이유다. 한경협 회장이기도 한 류 회장은 ‘미국통’으로 불릴 만큼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과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연 류 회장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코리아소사이어티·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공동으로 ‘미 대선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무협 부회장,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양국 정·재계 및 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이인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미국의 대외 수출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성장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복잡해지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태식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간 무역·투자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최근 대미 수출이 증가한 멕시코·베트남 등 타 국가와 다르게 한국의 대미 수출은 첨단 제조업 분야 우리 기업의 현지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데이비드 박 아널드앤포터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대선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 및 통상환경 전망’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자국 중심적 무역 제한 조치와 산업정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은 미국 정책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