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관련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오는 5월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 금통위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한 뒤 올해 1월엔 동결로 숨 고르기를 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에 나섰다.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이에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국은행은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간밤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고,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전망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7.3원 내린 1,419.4원이다.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떨어진 1,416.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1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는 주간 거래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20 수준이다.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밝혔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증시가 급락하면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연준 풋'을 기대해도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시장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한은 금통위 결과와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주시하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전날 미 뉴욕증시 하락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되면 환율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7.36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02.11원)보다 4.75원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최종 기준금리를 2.00%로 예상했다. 현재 2.75%인 점을 감안하면 25bp(0.25%)의 베이비컷 인하를 3차례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전날 발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수월하게(comfortably) 인하 재개' 보고서를 통해 "6명의 모든 위원이 성장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모든 위원이 수월하게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특히 "금통위원들이 관세 문제와 관련한 성장 우려 해결에 방점을 뒀다"라면서 "우리는 성장 중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한국은행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이어 "한은이 2.0%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난 2월 회의에서 시사한 것보다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한은보다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1.2%로, 한국은행의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주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 등이 주택시장을 추가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와 유동성이 필요한 가계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의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잡고, 기준금리를 종전(3.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다. 2%대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과거 인하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하면서 성장 부진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슈분석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난 세 차례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한은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1bp=0.01%p)인하했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단기금리도 상당폭 조정됐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은은 비상계엄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가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국면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보다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서다.다만 한은은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은은 금리인하가 환율과 물가 흐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정책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침체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하는 등 ▲반도체 ▲미래차 ▲수소 융복합 등 신사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15곳에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부가 밝힌 전략사업 도입 지역은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등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부산권이 약 16조원 수준으로 가장 크다.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에만 2037년까지 11조 3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원), 강서구 트라이포트 물류 지구(1조5301억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까지 3조6980억원,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에 2조518억원이 들어간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에는 1조2000억원, 울산 수소 융복합 밸리 산단에도 9709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방점은 ‘해제 가능한 총량’ 이상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찍힌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벽에 가로막혀 대규모 산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단을 지정하고 싶어도 도심 인근은 부동산값이 비싸 충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도 총량 규제에 걸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총량 범위를 넘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선정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지역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그린벨트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 해제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만큼 추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주춤한 韓 경제 성장률, 내수-지역경제 살린다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국에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한 이후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을 위해 활용됐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풀었다.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 추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주택 5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 전략사업처럼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제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5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p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성장세 둔화 우려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같은 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담을 감수하며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야 내수를 살리고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고 통칭되는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르다. 이제는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지역생산시설의 증설 지원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프리패스’라는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며 “관련 심의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와 검증단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멈춰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1400원대 고환율에도 내수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기준금리 2%대로…금통위원 ‘전원일치’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이 같은 통화정책은 금통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금통위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가 이번 달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열렸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향후 3개월 금리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여건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 ‘빨간불’…성장률 눈높이도 1.5%로 낮춰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에서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춰 잡았다. 이 총재는 “1월 (경제전망)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와 동일하게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이 총재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우려 요소로 꼽았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추경 규모를 반영해 예측치에 넣어 가장 좋은 통화 정책의 방향이 있는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은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멈춰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1400원대 고환율에도 내수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이후 금통위가 이번 달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춰 잡았다. 한은은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와 동일하게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는 다시 1.5%p로 벌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내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1.25%p로 좁혀졌지만 두 달여만에 다시 1.5%p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은만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앞두고 소폭 상승 출발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2.1원 오른 1,429.5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오른 1,431.0원으로 출발해 1,430원 안팎에서 등락 중이다.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주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종가(106.699)보다 소폭 오른 106.754 수준이다.이날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다.이날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로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2.91원을 기록 중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55.23원보다 2.32원 내렸다.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4% 오른 150.04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