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검색결과

"달러 삽니다" 중고거래서 무작정 외화 샀다간 '낭패' 본다..주의점은?

환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로 환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칫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관련 기관들이 당부에 나섰다.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는 외화를 사고 파는 중고거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적은 금액이라도 아끼기 위한

2024-11-20

'우리 이혼해, 근데 같이 살아' …'이것' 노린 꼼수?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 적발된 부정청약이 다수 적발됐다. 대부분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이혼하거나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

2024-11-20

美 법무부·FBI, 트럼프 대선 승리에 보복성 형사기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미 NBC 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성 형사 기소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 및 FBI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자신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한

2024-11-18

게이머 21만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백세희의 컬처&로(LAW)]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 수는 무려 21만명. 지난 8일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위헌소원이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범죄·폭력·음란

2024-10-19

태평양증권 인수에 ‘노태우 자금’ 사용됐나?

‘재계 서열 2위’. 이는 SK를 대표하는 수식어다. 섬유 제품 위주의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이 현재의 재벌기업 SK로 성장하기까지 비결을 묻는다면, 인수합병(M&A)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SK의 사세확장 배경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SK의 성장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2024-10-07

'음주 스쿠터' 슈가 경찰 출석 "실망 안겨 죄송"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했다.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이다.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차에서 내린 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 슈가는 이후 다시 한번

2024-08-23

‘규제’에 한 번, ‘철없는 이용자’에 또 한 번...두 번 우는 ‘공유 모빌리티’

‘사람’이 문제일까, ‘공유 개인형 모빌리티’(PM)이 문제일까. 혁신의 중심에 섰던 PM이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라스트 마일’(목적지까지 닿는데 남은 짧은 거리)을 해결할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 받았던 옛 영광은 온데간데없다. ‘혁신의 아이템’에서 ‘도로 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PM은 그간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였다. 운전자와 보

2024-08-23

금감원, 우리은행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제재 검토

금융당국이 전임 회장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우리은행 직원들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규모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조사 결과 해당

2024-08-1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났지만…박수홍 父 처벌은 불가, 왜?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

2024-06-27

이복현 “현행 배임죄 폐지해야…소액 주주 보호와 병행 과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되,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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