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색결과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로 공부 잘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를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밝혔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

2024-05-02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

2024-04-30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감형, 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

2024-04-27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

2024-04-24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 마무리..."남은 생, 일에 헌신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노 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종합

2024-04-16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롤러코스터…이번에도 급등할까 [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

2024-04-13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지연이자 등 800억 육박할 수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

2024-04-11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종합)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

2024-04-04

SPC “허영인 회장, 검찰 조사 회피 의도 없었다”

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압송해 조사 중인 가운데 SPC그룹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5세의 고령과 공황장애·부정맥 등의 악화로 건강 상태 호전 후 출석하겠다고 소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SPC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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