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검색결과

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3월부턴 법칙금 2만원

경찰청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8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2024-01-07

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

2024-01-05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작년 말까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2023-12-29

규제와 전쟁 중인 전문직 플랫폼, 언제 끝나나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들의 성장통이 한창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성역처럼 여겨졌던 전문직 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지만, 기득권 층의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주며 리걸테크가 개화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2023-11-05

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내년 말로 유예…준주택 적용 안돼[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2023-10-01

대중교통서도 착용 자율화…20일 사실상 ‘노 마스크’ 들어선다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가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노 마스크’(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약 3년 만이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발표에

2023-03-19

“녹색 화살표 확인” 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6만원

내일(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 기준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2023-01-21

나이 어려지고 군인 월급 100만원…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군인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오른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최저임금 월 환산 첫 200만원 돌파

2023-01-01

“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2023-01-01

“유통기한 38년 만에 사라진다”…길어진 ‘소비기한’ 두고 엇갈린 시선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예고했다. 이 제도는 기존 유통기한으로 인해 음식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1985년부터 이어온 유통기한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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