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색결과

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MOU

우리카드가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3일 밝혔다.행사는 이달 2일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4개 시도 국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 (가

2024-05-03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

2024-04-30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허리 디스크 한방 첩약도 건보 적용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등을 위한 한방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말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등에서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대상 기관은

2024-04-28

女 평균수명 ‘90세’ 넘었다…보험사들 새 먹거리는 ‘요양사업’

여성 평균수명이 90세를 넘는 시대를 대비해 보험업계가 신사업으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토지를 매입해 요양시설을 지었으며, 앞으로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건물 임차’ 규제와 기존 요양시설 사업자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어려운 현실이다.보험개발원이 올해 초 발표한 제10

2024-04-24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내주 출범...'의료개혁' 본궤도 오르나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고삐를 다잡는다. 총선 참패 이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달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2024-04-18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

2024-04-15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한 의협...정부 “검토할 계획 없다”

“1년 유예 관련 내부 검토된 바 없다. 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말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년 적용을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원회를 구성한 뒤 1년 동안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정부와 의료계가

2024-04-08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내달 20일부터 의무화

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신분증이

2024-04-07

복지부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올해 1조40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공

2024-04-05

[속보] 지역 의료 공백 우려…정부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시작”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기관 공백 발생을 우려해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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