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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논란’ 24일 尹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격화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주기 등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

2022-03-22

소상공 90만명에 2조2000억원…손실보상 3일 지급 시작

정부가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본지급을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을 보상 대상에 추가해 총 9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

2022-03-0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자정)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2022-02-09

방역지원금·희망대출·특례보증…소상공인 눈여겨볼 지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의 추가 지급에 나선 것이다. 저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희망대출’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 2월초 방역지원금 5차 지급, 14조 추경도 마련

2022-02-01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 신청 시작

정부가 오늘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의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2022-01-19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생존 위협” 호소·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1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2022-01-14

“모임인원 제한기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똑같이 적용한다”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금 시행하는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풀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1-10-15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해외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수혜

━ 해외 백신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처럼 동급 우대 오늘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서가 있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1-10-07

‘위드 코로나’ 한국 초읽기…일·영·싱가포르·북유럽은 어땠나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방역 당국은 1일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결혼식 모임인원은 최대 199명까지 돌잔치 인원은 49명까지 확대하는 완화된 내용의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

2021-10-01

‘백신 인센티브’ 빠진 결혼식장…예비부부 6000명 우편 시위

결혼을 앞둔 전국 예비부부들이 청와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향해 우편 시위를 펼친다. 예비부부 6000여명으로 구성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29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자신들의 청첩장과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편지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보내는 우편 시위를 진행한다. 이 시위는 지난 6일부터 적용한 정부의 사회적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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