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유보에 이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까지 발표했지만 의사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사람 모인 곳에 돈이 돈다.’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시장 원칙’ 중 하나입니다. 숱한 사례와 경험으로 증명된 이 명료한 문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에도 유효한 듯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스마트폰 등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갔고, 여전히 돈을 돌게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2심에서 패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해당 소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
김포 장릉의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올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든 빅딜로 꼽히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대전은 카카오의 승리로 막을 내린 듯 보였다. 그러나 SM을 품에 안은지 6개월 여가 지난 카카오는 현재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카카오의 SM 인수가 무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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