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유엔, 아동포르노 만화 금지 촉구

Japan - UN WANTS TO BAN MANGA PORN
Following a week-long visit to Japan, the U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praised the country for its legislation passed last June that forbid the possession of child abuse images. But she warned that exploitation continues through the law’s loopholes for manga comics and anime. “I accept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argument should prevail when it comes to adult pornography,” Maud de Boer-Buquicchio said. “When it comes to particular, extreme child pornographic content, manga should be banned.”
The Japanese manga book market was worth ap proximately $2.3 billion in 2014, which de Boer-Buquicchio criticized as a lucrative business allowing a “trend which seems to be socially accepted and tolerated.”
Until June 2014, Japan had been the only nation within 34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at allowe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although it had bann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ose images in 1999. Under the new law,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such images are up to a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9,800.
Before the law was enacted, child pornography-related crime grew fivefold in Japan throughout the prior decade, the National Police said, noting that 600 children per year had fallen victim to directors and photographers of child pornography. But artists claim a ban on such images in manga comics and anime both threat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rejects a popular Japanese art style.
― MICHELLE MARK
일본 - 유엔, 아동포르노 만화 금지 촉구
유엔 ‘아동 매춘·포르노’ 관련 특별보고관 모드 드 부키치오는 일주일간의 일본 시찰을 마친 뒤 지난 6월 일본이 아동포르노금지법(아동 누드사진과 외설적 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을 통과시킨 것을 치하하는 한편 그 법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는 허점을 악용한 어린이 성적착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성인 포르노에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어린이 포르노의 문제는 다르다. 그런 만화는 금지해야 한다.”
일본의 만화책 시장은 지난해 약 23억 달러 규모였다. 드 부키치오 특별보고관은 그런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아동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듯한 추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999년 아동 포르노 제작과 배포를 금지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아동 포르노 소지를 허용한 유일한 나라였다. 새 법에 따르면 그런 이미지를 소지하면 최고 1년 징역형을 살거나 9800달러의 벌금을 무는 처벌이 따른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 10년 동안 일본의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는 5배로 늘었다. 매년 어린이 600명이 아동 포르노 영화감독이나 사진작가의 피해자였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이미지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인기 있는 일본 미술 스타일을 고사시킨다고 주장한다.
- MICHELL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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