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대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불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 문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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