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지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을 국토부와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 공모를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4월 중에 25곳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고,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모아타운으로 통합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각 자치구 제출한 신청 지역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게 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모아타운을 약 20곳씩, 총 100여곳을 지정해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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