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3월 24일 대륙간탄도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은 국내외 정계·학계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복잡해진 국제정세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차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한미동맹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냉전 이후 해결된 지 오래됐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폭력적으로 재개됐다”며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하는 사이에 탄도 미사일을 두 번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 특히 남한에게 그들의 공격 능력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웃 국가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독재 국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의장은 “21세기에는 그러한 전쟁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과감한 새로운 접근과 명확한 전략적 사고의 기폭제가 돼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 상황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을 보존하는데 한미동맹이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협력의 시야를 넓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 간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져 갈 것이고, 그래야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의 가치의 확산이자, 안보의 강화이며, 경제안보를 공고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컨센서스가 강력해야 한다.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으로 한국 외교에는 미국의 백악관·국무성·펜타곤에 10년 20년 인맥을 쌓아가는 외교관이 필요한데, 이 같은 외교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며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한·미 확장억지전략 강화와 한·미·일 협력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잘 소통하지 못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헤쳐 나가기 위해 내놓은 해답은 통일이다. 그는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권위주의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은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한국을 위한 전략으로 문 의장은 ‘코리안 드림’을 제시했다. 미국 헌법이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원칙들에서 도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략은 한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역사적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민주주의 원칙의 최고 이상과 일치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사는 한국의 건국 철학인 홍익인간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단편적이었으며 북한은 너무 자주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문 의장의 분석이다. 이에 양국은 기존 정책을 자유주권국가라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전략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인권과 가치를 지키는 통일 한국을 미국과 연맹국과 유엔은 물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은 한국 정책의 명확한 최종 목표와 더불어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문제에 직접 앞장설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지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항상 협상을 회피하려고 했던 한국은 미국의 후원과 강력한 역내 지원을 받아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식민지와 냉전의 역사를 극복함으로써,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주요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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