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 EU와의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측의 교역과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대(對)EU 투자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우리 측 관심 품목의 수입할당물량(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2018년 7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조치는 26개 철강 제품에 대해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24년 6월까지 한차례 연장된 상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EU와 비대면 조사, 조사 기간 추가연장 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했으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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