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류난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어 주면서 투자를 끌어내고 민간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1.5%로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22%에서 3%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 주요 7개국(G7) 20.9%였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며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도 요구했다.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명칭을 바꾼 뒤 2020년 재연장했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기업 소득의 사외 환류라는 정책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 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최근 역대 기재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증현 전 장관도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8~2019년 두 해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 늘었다.  
 
정부도 법인세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기 직전 2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을 낮출 경우 대기업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 활력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부자감세’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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