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전국 중소·중견 무역업체 CEO 342명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언 보고서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업계는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물류·마케팅·경영환경·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점은 범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이다. 반도체 공급난이 다른 산업에도 완제품 생산 차질 등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반도체를 수급받아야 하는데 6개월 뒤에야 주문 물량의 10%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납품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새로 제품 설계를 해야 하는 등 시간·비용이 추가로 드는 상황이다.  
 
차량용 배터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회사는 마이크로컨트롤유닛(MCU)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 가능 물량의 10% 정도만 생산 중이다. 최근 중국 완성차 대기업 밴더사로 등록되면서 수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원부자재 수급난에 무역협회는 "대기업이 자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수입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기업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도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요구를 강화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부품기업은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거래 중인데, 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국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해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탄소배출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경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경영계는 말한다. 특히 숙련된 기능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해 기업별 고용 가능 인원수를 늘리는 등 평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숙련기능인력은 점수제 비자(E-7-4)를 통해 연간 약 1200여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기업별로 고용 가능한 인원수는 최대 5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평가 기준(연간소득, 보유자산, 숙련도, 학력, 근속 기간 등)을 완화해 비자발급을 늘리고 장기체류인력 확대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보고서에 담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무역규제와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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