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격봉쇄 여파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액은 195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등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은행은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액은 7억1000만 달러로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제재와 국경봉쇄 여파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까지 급등하며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후생수준도 크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남북 간 거래를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제재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16년 65억 달러에서 2018~2019년 중 30억 달러로 급감했고, 2020~2021년 중 국경 봉쇄가 가세하며 7~9억 달러로 더욱 축소됐다.  
 
대외무역이 급감한 가운데 남한과의 거래를 포함한 무역의존도에서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2021~2015년 중 70%였던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졌다. 한은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 일본, 한국 등과 대체로 고르게 유지됐다”면서 “이후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단절(2006년),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2016.2월) 이후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간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 성장과 시장화 진전이라는 두 축으로 성장했지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악재로부터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소득원 차단, 자본재 수입 금지는 북한의 계획부문 관련 산업의 생산 역량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는 시장 부문의 경기를 위축시켜 북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부족으로 주요 소비재의 가격이 급등하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재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마저 급감하자 관련 산업의 북한의 국내생산이 더욱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한 지역 내 이동이 제한되고 일부 장마당이 폐쇄되거나 운영시간이 단축되면서 비공식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의 대외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인도적 지원 및 대북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현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넉넉히 잡더라도 1~1.5%를 크게 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용자원의 부족, 자본 노후화 심화, 낮은 기술수준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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