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슈퍼갑’의 지워를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 말 기준 수시입출금식 예금·정기예금·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 중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수시입출금식 예금·정기예금·퇴직연금 등으로 1조9163억원을 예치 중이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 71억원, 101억원의 퇴직연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이들 항공사의 산업은행 예금액은 2020년 11월 정부가 산은을 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급증했다. 대한항공의 산업은행 예금은 2020년 2분기 3309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조7494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20년 3분기 3924억원에서 2021년 1분기에 1조1303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에 예금이 없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된 2021년 3분기부터 퇴직연금 등을 산업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일반 운영자금도 산은에 몰아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800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도 1조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산은에 예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한항공 통합과 관련된 자금 9000억원 이외에 회사의 운영 자금 1조원 정도를 산은에 예치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에 대해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산은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슈퍼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는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예금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들 항공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산은에 ‘목줄이 쥔’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는 은행들의 ‘꺾기’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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